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인사총무팀 임소정입니다. 아래 1.2.3번 다 사복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비연고지에 발령난 직원에게 1.월세 보조금 /2.귀성지원비 지원 /3. 임직원 중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보조금을 지원

(답변)

지원대상이 비연고지발령 근로자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단협이나  사규 복리후생규정에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비연고지발령사원지원으하고 세부 항목으로 주택임차자금지원(월세), 귀성지원비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을 두는 방법과

둘째는 개별 세가지 사업을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 인사총무팀 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2항에 보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어떤 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이란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같은 모임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전사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2003년 1월 노동부 발간 책자) p.44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를 보면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지원' 문구가 있으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동 제도안내 책자는 카페와 제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부장님~ 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사업에 관련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 경조금, 의료비, 화환대, 선물대, 행사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상 당분간 출연이 어려워 향후 5년후면 근로복지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있는 사업 중 일부를 내년부터 하나둘씩 회사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1. 복지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 일부를 회사로 넘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2. 회사로 이관 후 차후에 출연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추가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좋지않을 경우 노사간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사업을 회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이관된 복지사업을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노사 합의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사업을 이관할 경우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부터는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교육때 신청자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12월 9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되는 부분도 특별히 언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시간정도 할애하여 개정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정관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한 시점입니다. 마침 근로복지공단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가시화된 시점이라도 11월 교육보다는 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로 교육생들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두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창립기념품지급'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부당내부거래로 비쳐질 수 있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기금과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자기거래금지 원칙에 대한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 이하로 구매하여(법정증빙을 징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준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서'를 받았는데 정관개정 사항이 많아 '정관변경 인가서'에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목적사업의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관 목적사업 조문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인가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인가서에 목적사업 변경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경우는 등기시에 등기관이 제동을 거는데 이럴 경우는 정관변경인가서에 조문대비표를 간인을 실시하여 받아와서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출 금액이 커 장기적으로 봤을때 원금잠식을 할수있는 요인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원금에 여유가 있긴 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지원으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전액을 넘기거나 반액을 넘기려고 검토 중인데
1. 정관에 복지기금에서 50%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2. 이와 관련된 기금법이나 시행령은 없나요?
3. 정관변경을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3/4 학자금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정관변경 시점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아니면 2010년에 지원한 전체 학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학자금은 소급하고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50% 회사/ 50%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된다면 관련 근거나 사례 법 등이 궁급합니다.

(답변)

학자금이라면 대학학자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금지원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금액은 큰 반면 수혜층이 대학생자녀가 있는 일부 소수 중장년층으로 제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과-978, 2004.5.11)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경우는 정관 부칙에서 시행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목적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있으며 노동부 예규는 노사협력복지과-978(2004.5.11)과 노사협력복지과-1198(2004.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적용에 있어서는 변경된 정관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기금법 제6조).

3.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 당연히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4. 회사 50%, 기금 50%를 지원하는 노사 합의로 정하여 실시하되, 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명도 '학자금지원'이 아닌 '학자금차액분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