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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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협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학위논문) 논문 지도교수님이었던 윤병섭교수님이 2대 학회장님으로 선임되었고 나도 산학학부회장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수업을 받았던 많은 반가운 원우들도 만났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세션I 에서 발제1.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 발제2.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있었다. 세션II에서는 발표1. '중소 가족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 : 가족의 경영참여, 디지털 리더십, 조직민첩성, 디지털 디터러시 연결성 - 사회정서적 가치(SEW) 관점(김기형·한상훈 한양대 겸임교수), 발표2. '코맥스, 향후 5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Platform 기반의 서비스 기업(변주식회사 코맥스 변우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세션III에서는 발표3. (주)흥진정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정태련 대표이사)와 발표4. 가업승계 실패사례로 고원니트(주) 사례를 고혜진 전 대표가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오랜기간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측에서는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53.4세이며 25.9%가 60대 이상, 80세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개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에야 일부 세무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컨설팅 이익과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회사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가업승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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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필요하다. 1년을 1싸이클로 볼 때 두 번 정도는 해보아야 감이 온다는 뜻이다. 첫 싸이클은 전임자가 해놓은 자료를 보고 정신없이 따라 하기 바쁘고, 두 번째 싸이클은 첫 싸이클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반복하니 업무 숙지가 된다. 마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 1일차 교육을 듣고 2일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특강>을 들으니 1일차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반복 교육을 통해 이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가 3년차가 되어야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우는 0.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평균 기본재산 금액 규모는 55.7억원이다. 이를 기업 인원 규모별로 평균 기본재산액을 상세히 살펴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236.1억원, 500인 ~ 999인 기업은 54.1억원, 300인 ~ 499인 기업은 15.2억원, 100인 ~ 299인 기업은 15.5억원, 50인 ~ 99인 기업은 10.6억원, 50인미만 기업은 7.4억원이었다. 2014년 말과 비교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1,651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71개, 합계 1,722개이다. 인원 1,000인 이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수는 269개이고 평균 기금액 규모가 236.1억원이니 기금업무 전임자를 두기도 어정쩡한 기금액 규모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를 중심으로 기금업무 전담 여부를 조사해 보니 기금업무 전담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개는 3~4개, 많게는 7~8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 이러니 기금업무 전문성이 늘지 않는다. 

지난 3월 초,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갑작그레 회사를 사직을 했다. 이전 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기금업무는 1월~3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그 중에서도 3월은 결산과 예산을 마무리하여 이사에게 보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의결 후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2년간 기금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체 어느날 갑자기 긴급퇴사를 해버리니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업체라서 연구소에서 그때까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예산(안)과 결산(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었다. 예산업무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상황이 긴급하여 도움을 주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가 기금실무자의 갑작스런 퇴사에도 기금업무를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고, 공금횡령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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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후속조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도록 하였다(제70조제4호 및 제71조제3항 신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그 산정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6 신설). 넷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6조의7 신설). 다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8 신설, 안 제86조의11제1호).

여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체불임금 등에 우선 사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86조의9 신설). 일곱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까지 확대하였다(제95조의2).

어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9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로 격상되지 않았더라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번 개정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을텐데 교육이 무산된 것이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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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O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남은 교육을 모두 폐강합니다.

O 당장 3월 말에 보고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앞두고 기금실무자들이 2019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에 대한 고민과 상담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긴급으로 편성하여 진행합니다. 아직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는 직접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미 결산을 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기회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O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진행 안내

- 교육일 :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 교육시간 : 09:30 ~ 17:30(7시간)
- 교육인원 : 각 과정당 15명(선착순)
-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 교육비 : 300,000원(현장 카드결재 또는 선입금)
- 교육생 준비물 : 개인 마스크, 노트북, 2019년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 연구소 제공 : 근로복지기본법령집, 결산1일특강 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 서식, 점심 제공
- 교육 문의처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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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목요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전달식으로

진행되는 타 교육기관과는 달리 연구소 설립1일특강은 진행 인원이 10인 이하로, 결산실무는

15인 이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은 편이다. 강의 중에도 기금실무자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질문과 답변, 토론이 이어지고, 특

히 각 회사가 안고 있는 기금법인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

하여 개별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 전에 회사 관계자들이

나 기금법인 임원들로부터 질문할 사항을 주문받아 깨알같이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모두 해결

하고 가는 편이다. 처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때 열의를 보이지 않던 기금실무자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열정은 전염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설립1일특강이나 결산실무 공히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1년

이상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금실무자들은 빈번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서식 개정에 놀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나 「법인세법 시행령」 상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향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여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들이다. 기업으로서는 세금과

정부지원금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지만 정부지원금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모습

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지원금만 기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가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원되는 매칭형 정부지원금에 대해 변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정

부지원금 축소 내지는 폐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앞으로도 계속 자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회사나

조직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이 전화가 와서 '요즘

같은 뒤숭숭한 시기에 무슨 교육이냐'고 빈축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니면

그 지인과 같이 무사안일에 빠진 조직과 조직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변혁을 추진하기가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한다. 조직에는 늘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회사나 조직원이 공히 위기감

을 느끼고 있을 때가 변혁의 타이밍이다. 연구소에서도 요즘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나 이슈사항, 공감도가 높은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시간과 비중을 늘리고, 교육 교재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양질의 인풋이 많아야 좋은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 법, 교

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매일 읽고 있다.

수학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한다. y=f(x)로 표

현되는 함수를 기억하는가? 함수를 이용하면 다양한 세상의 움직임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지

금까지 배웠던 용어로 정리하면 y는 아웃풋, x는 근원적 드라이버가 된다.(중략) 조직변혁에 영향

을 주는 근원적 드라이버는 '개선에 의해 서서히 좋아지는 요소'와 '구조가 바뀌면서 근복적으로

좋아지는 요소'다. 첫번째 요소는 조직 내 혼란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 반대로 두번째 요소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직을 변혁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혹

은 반대로 조직 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크다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직 변혁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근원적 드리아버를 찾아, 그것을 근

간으로 최고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1등의 통찰」 히라이 다카시 지음,

이선희 옮김, 다산3.0, p.162~16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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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최근 티스토리 유입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평소의 유입 인원의 두 배이다.

쎄니팡 때문이다.

쎄니팡이 몽골과 협약서 체결,

태국이 상수도관망을 쎄니팡 질소세척을 통해 세척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 태국 수도국과 방콕 수도관계자 11명이 우리나라와 쎄니팡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검색에 많이 잡힌 것 같다.

이 블로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블로그인데 왠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래도 어쨋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쎄니팡이든

잘 되어가니 기분은 좋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