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 저녁 2024년 경영기술지도사회 송년모임에 참석했다.

어제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헤프닝으로 인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또는 시상을 위해 직접 참석

예정이던 외부 인사들과 국회의원 인사들이 모두

화상 축하인사 영상으로 대체되니 다소 김이 빠지고

밋밋한 느낌이었다.

참석한 이들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요즘 우리나라

경제와 중소기업들 경영이 어려워 컨설팅 또한

예전같지 않고 힘들다고 하소연들이다.

나는 이들과 다른 생각이 들었다.

잘 나갈 때는 강사나 컨설턴트들이 못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고 대충 묻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위기의 시기에는 컨설턴트나

강사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비로소

실력 차이와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

기업들도 꼭 필요해서 비용을 치르고 컨설팅이나

강의를 의뢰하는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거래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손절당하고

업계에서 실력이 없다고 금새 소문이 퍼진다.

자연스럽게 정말 실력있는 강사나 컨설턴트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보면서 드는 생각.

돈을 벌려면 종자돈부터 모아야 한다.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변동이 커질 것이다.

살아가는데 어제같은 큰 충격과 리스크가

따르는 사건들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역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종자돈이 있어야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첫째가 종자돈 마련이다.

나에게는 왜 돈이 없느냐고,

왜 기회가 왜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기에 앞서

빨리 종자돈부터 만들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55분의 헤프닝으로

끝났다. 어젯밤 11시에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가장 먼저 재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대거 매도했고 빗썸과 업비트는 바로 마비되었다.

여기서 꺼림직한 것은 빗썸과 업비트 양사간

대응 차이였다.

이 건에 대한 진상은 나중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시스템을 조작하여 이익을 본 자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자는 소신으로 하고 그 결과도 본인 책임이다.

다윗이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미할수록 재테크에도 딱 들어맞는 명언이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고 대한미국을 지켰다.

이제부터는 불법으로 비상게엄을 선포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자들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권한을 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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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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