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감사는 공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겸임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는 기금법인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새로이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와

임원 선임방법,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소기업이고 올해 사근복을 설립하였음니다만,

등기 이후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출자금 1천만원 외 딱히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계좌도 없네요)

올해 안에 최초 출연이 필요한 건가요?

출자금이 최초 출연금인건지

기본재산·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결산 및 예산편성, 사업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한지요?

설립만 하고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검색해 보는데 넘 기초적인 것이라 자료가 없네요.

25년에는 기본적인 강의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시 회사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가 있고

그 출연계획서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일부터 00일 이내에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이를 알면 독촉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일천만원을 출연하고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면 2024년도 결산서 작성, 2025년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내년 3월말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도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도

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도서 집필작업을

하는데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계속 더 늘어난다.

오늘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1차 초고 D-day인데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몸은 지쳐간다.

마음이 심난할 때는 격렬한 운동이 답이다.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실내싸이클을 타고 

러닝머신에서 걸으니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1시간 30분 운동을 하니 몸이 풀리는 것 같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송도 들리지 않고

그 많던 크리스마스 트리도 찾아보기 힘들다.

갈수록 사회가 생활이 팍팍해져 가는 것 같다.

밖을 내려다 보니 교통체증으로 신논현역 일대는
차량들이 그냥 서있다. 밖에는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사람들은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역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걸어간다.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던 강남 먹자골목도 요즘

서서히 불황의 짙은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평소 젊은이들로 넘쳐나던 식당들이 이제는

빈자리들이 많이 보인다. 기업들의 연말 감원과

조직개편, 인사발령 소식으로 직장인들 어깨는

더 위축되고 경기부진으로 성과급도 예전같지

않으니 지갑도 점점 가벼워진데다 날씨까지

추우니 저녁 모임도 피하게 된다.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는 강남헤어샵을 보면

다충 짐작이 된다. 평소 호황일 때는 오후 네시부터

헤어샵 앞에는 업소에 나가는 아가씨들이 화장을

마치기 무섭게 태우고 가기 위한 자가용들이

대여섯씩 대기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연말인데도

한 두 대 뿐이 보이지 않고 북적이던 헤어샵

내부도 사람이 붐비지 않고 한가하다.

불황일 때는 유흥업소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국가야 어찌되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는 기득권층의 탐욕과 그 부와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카르텔은 생각보다 견고하다.

자본주의 제로섬 사회에서  그들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계속 더 부를 키워나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초들 몫이고 그런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나 싸우는 것 또한 민초들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영원한 숙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