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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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에서 많은 수정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포함)에 명시된 강제사항을 위반하여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계기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법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입사원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기금에서 지출을 할 계획인데, 저희 회사 정관에 목적사업은 장학금, 경조금,위문금 및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쓸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도 이런 축화 꽃바구니를 보내는 걸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련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면 정관을 바꿔야 할 듯해서, 기금에서 줄 수 있다면 운영기준만 내부적으로 바꾸면 될 듯한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신입사원들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명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정관 목적사업을 신설하려면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신청, 인가증 수령, 목적사업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꽃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공기업들의 신협출자금지원이나 개인연금저축지원, 휴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고생이나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무상지원은 단골 지적메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매번 공기업들의 감사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성적에 관련없이 일률적으로 소수 직원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은 임금대체적인 성격이 있고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부적정하여 중단하고 대부로 전환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금법령에 명시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추석·설 명절, 하계휴가비, 효도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수시로, 매년 액수를 늘려 지급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넷째, 인권단체들로부터 정규직만 수혜를 주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는데, 이제는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면 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개인연금,펀드 가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별 확실치 않은 답변만 들어서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명시된 목적사업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관에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 지원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유사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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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1월달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 받았던 ****(주) 인사교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회시가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여름 휴가비를 지원하였는데요. 교육을 다녀온 후 제가 2011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면서 휴가비가 목적사업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줄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다른 목적사업을 통해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찌부드드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은 후(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휴양시설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이용요금을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휴양시설을 이용한 사람만이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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