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동안 3년간 운영상황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더욱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이틀에 한 업체 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동안 분개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과 증빙에서 문제가 되어 미루고 있던 일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결산작업에 속도가 붙고 이다. 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신규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동안 3년간 운영상황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신고나 보고는 당장 하지 않아도 넘어가지만 추후 5년이란 기간에 언제든지 덮쳐 한거번에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감사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더욱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연구소 교육 수강자들 중 공동기금법인의 교육 참석자들이 많지 않고 간혹 참석하는 공동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이나 결산자료, 정관들을 보면 법 위반과 부실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소 3월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 커트와 염색을 했다. 교육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 못지 않게 강사의 외모 또한 중요하다. 외모가 지저분하면 신뢰가 덜하고 산만해져 강의 집중이 힘들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3차 교정을 마쳤다. 볼 때마다 오타나 수정사항이 눈에 보이니 교정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내일 아침 일찍 4차 교정을 마치고 확인작업이 끝나면 곧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문도서 한 권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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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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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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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월 말이다. 매일 연초부터 휴일도 없이 시간에 쫓기며 계속 야근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금 나로서는 2월이 28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 2월은 다른 달보다 2~3일이 더 적다. 33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맘때 늘 드는 생각은 2월에 3일만 더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월과 3월은 큰 차이가 있다. 2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2차 D-day이다. 1차 D-day는 2월 20일이다. 2월 20일까지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1차 D-day를 지키지 못했다면 2차 D-day인 2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끝내고, 3월 초에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3월 15일까지는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거친 후 후속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과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3차 D-day는 3월 14일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3차 D-day까지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은 3월 25일이다. 3월 31일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에게 감사을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아 복지기금협의회를 긴급으로 소집하여 처리하고 후속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한다. 매년 이 시기에는 시간에 쫓기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올해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하느라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상이 더 타이트해졌다. 매년 이 시기에는 뭔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3월이 지나면 다시 한가해지니 절박함과 개선에 대한 생각 또한 무디어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올해도 정말 변하려 한다. 《주역》 64괘 중 제49번째가 혁(革) 괘다. 고치고 변화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과 질서는 때에 따라 정해지며, 때에 따라 변한다. 사회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려는 일은 결국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혁신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리스크가 따르지만, 혁신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고 바꿔가야 한다. 기존에 누렸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도전을 하려니 번거롭고 귀찮다. 그럼에도 앞으로 효율성이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업무를 하려면 올해는 반드시 지금 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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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거래하는 기업체에서 자신의

회사에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설립이나 결산을 의뢰하거나 신고 대행,

운영자문을 의뢰하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것이다.

요즘은 업무가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라이선스나

자격증이 있어도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그리고 요즘은 지식발전 속도나 법령 변화가

빨라 배우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기 쉽다.

이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한다. 보험사 모집인들이 회사에 CEO에게

"보험을 들어주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고 몇년간 관리해주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고, 그러면 4대보험료됴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접대비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직불카드를 수 개

만들어 일부 페이닥터나 임원에게 주어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임금보전을 해주는 겨이 된다."

식으로 현혹을 하니 모르는 기업 CEO들은 이에

속아서 거액을 들여 덜컥 보험을 계약하고 대신

서비스로 사내근로복기기금을 설립한다.

보험사 모집인 말 중 상당 부분이 법 위반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접대비 또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상대가

회사 내부 임직원들인데 무슨 접대가 필요할까?

수혜대상도 법 위반이다. 

이렇게 회사 자금으로 월 보험료 15백만원씩 10년을

계약한 회사가 있다. 무려 보험료가 18억원이니

모집인들은 이중 30% 이상을 수당으로 챙기니

5억 4천만원 이상이다. 바로 5년치 연봉을 버는 셈이다.

그리고 1~2년 뒤 조용히 보험사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운영관리는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넘긴다. 세무사나 노무사는

월 10~20만원의 푼돈을 받고 업체에 시달리며 기장

대행이나 자문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그것도 연구소 교육에 와서

알게되니.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세법에는 벌칙과

가산세 조항이 있어 리스크가 있다.

결국 먼저 해먹은 사람이 위너(승자)이다.

그러나 사실도 아닌 말로 현혹시켜 남이나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얻은 소득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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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느라 종일 빡센 일정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결산컨설팅 업체인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 자정까지는 결산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숫자가 맞지 않으니 계속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 업체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이고 기금액(기본재산)만 150억원이 넘고,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이 연 4억원이 넘는 곳이다.

문제는 늘 대출원리금 분개작업이다. 목적사업비도 내가 결산을 실시한 목적사업비 금액과 회사 집계액이 차이가 발생해서 달라서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예금 계좌 입출금을 따라 결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새벽 4시에 결산작업은 마쳤으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보조부까지 엑셀시트로 작성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새벽 5시 50분이었다. 연구원에게 자료를 보내 한글 결산서 파일 작성을 지시하고 퇴근하여 집에 오니 새벽 6시 15분이었다. 오랜만에 철야 결산작업을 한 것 같다. 2013년 이전에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급한 업무 때문에 숱하게 밤을 꼬박 세우는 철야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건강관리 때문에 늦어도 새벽 두 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하루 7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에 도착하니 난리가 났다. 아내에게 엄청 많이 혼났다. 나이가 몇인데 밤을 세워가며 일을 하느냐고..... 앞으로 다시는 철야작업을 하지 않기로, 2025년 결산컨설팅은 미리 분기별로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분기별로 입출금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분기별 결산작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아내와 겨우 화해했다. 5시간 잠을 자고 다시 연구소에 출근했지만 머리가 맑지 않다. 오늘 받기로 한 1:1 필라테스도 취소했다. 한동안 끊었던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또 다른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시작한다.

.

지난주 금요일까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본문 내용 수정이 모두 끝났고 토요일은 표지 시안에 들어갈 문구 작업을 마쳤다. 오늘 오전에 출판사 대표에게 도서 표지 시안 두 개가 왔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표지 시안이 결정되면 바코드를 부여받게 되고 바로 인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럴 때는 아내 도움이 필요하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미적 감각이나 디자인 센스가 더 뛰어난 것 같다. 3년 전부터 시동을 걸었고,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집필 그 첫 작품이 드디어  5개월만에 세상에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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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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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2월 마지막 교육이다.

오늘도 역시 춥다.

날씨도 교육 진행에 영향을 준다.

한파에 교육생들이 교육을 연기 또는 포기하기도 한다.

오늘도 각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료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내 코칭을 받으면서

직저 본인 회사 기금법인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결산작업에서 수치가 맞지 않아 원인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을

잘 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엑셀 시트를 받아

결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참석한다.

오늘도 수강생 전원이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 가는 것이 오늘 교육 목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제 자정 무렵에야 퇴근하여 반신욕을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 오늘은 늦으막히 기상을 했다.

아침식사를 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데 예식장 부근은 하객 인파로 붐빈다.

지난주에도 일요일에 출근할 때 결혼식장 앞에

붐비던 하객들을 보았는데, 벌써 그 사이에

한 주가 훌쩍 지나갔음을 느낀다.

요즘은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산다.

2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업체

결산을 실시하여 결산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압박감으로 하라 하루를 살고 있다.

고객과의 약속은 곧 신뢰러 직결된다.

어제 자정 무렵까지 한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했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라 입금액 중

대출원리금에서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 그 회사 담당자도 휴일임에도

토요일인 어제 출근하여 대출원리금 분리작업을

해주어서 겨우 결산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오늘 두 군데 기금법인 결산서를 송부해주고

퇴근해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열근하고 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해서 송부해 주고 3월 중에는

나머지 기금들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법인세서식, 법인세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송부해주어야 한다.

올해 1~3월은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및

편집 교정작업 등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려니

유독 더 힘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는 다음 주 초에 인쇄가 들어가니 주말이나

3월 첫째 주 초에는 드디어 책이 나올 것 같다.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도

이제야 조금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4월에는 이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젯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링 작업을 하느라

오늘도 새벽 1시 10분에 퇴근했다. 요즘 며칠간 하루

수면 7시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8시 20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으로부터 연구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결산자료를 입력하고 결산을 진행하고

싶다는 전화가 연신 걸려온다.

오전 10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와서 결산작업을 하겠다는,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반드시 마치겠다는 열정이 느껴진다. 

내가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미 거의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열심히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결산실무 2차 교육은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참석을 했다.

거의 다 결산작업을 마치고 돌아갔다. 수강생 중 일부는

결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기도 했다.

몇개 업체들은 2년, 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않아 2년, 3년치 결산작업을 대신해주기도 했다.

다들 만족하고 돌아가니 나도 오늘 이번 결산실무교육

미션을 완료했다는 안도감이 든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계속되었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느라 새벽 1시 10분에 퇴근했다. 이번주는 하루 수면 7시간 목표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침 8시 20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연구소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으로부터 연구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가 연신 걸려온다. 오전 10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와서 결산작업을 하겠다는,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반드시 마치겠다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느껴진다. 

 서둘러 연구소에 도착하니 모두 도착해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열심히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 결산실무 2차 교육은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참석을 했다. 오전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작업 실습을 코칭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결산시트를 이용해서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을 코칭하면서 차변과 대변 금액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손을 드는 수강생들은 원인을 찾아주며 결산서를 완성해갔다. 이번에도 대부분 결산작업을 마치고 돌아갔다. 수강생 중 일부는 결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까지 다운받아 작성하기도 했다.

몇개 업체들은 2년, 3년 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않아 2년, 3년치 결산작업을 해주기도 했다. 오후 6시까지 남아서 다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하여 만족하고 돌아가니 나도 오늘 이번 결산실무 교육 미션을 완료했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몰려온다. 그제 밤 연구소에서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2차 편집본을 보내주어 어제 오전부터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과 점심식사 시간, 교육을 마치고 밤까지 최종 수정을 하여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도 다음 주에는 인쇄가 들어갈 것 같다.

3월 초순에는 시중 대형서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구입이 가능할 것 같다. 3월 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 컨설팅과 결산 교육이 마무리되면 4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집필작업에 들어가고 6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집필작업에 들어가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세 권의 집필을 마치려고 한다. 하반기에도 두 세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한 해는 묵묵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집필에만  집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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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 갈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이 늘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강의 질 또한 높아져 간다는 의미이다.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교육에 임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나도 질문과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목적사업비 중에서 임금성에 대한 판단이다. 연말에 성과를 배분해주는 성과연동 성과급이나 병의원에서 일부 페이닥터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해 월 900~1000만원 수준의 고액의 복지포인트나 기념품을 가장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가능하느냐는 질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업을 하는 기업 수강생으로부터 최근에 모 행정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의료비 전용 복지포인트 카드'를 수 개 만들어서 병의원 페이닥터나 기업체 일부 임원들에게 지급해 주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던 영향으로 이건 불가할 것 같은 마음에서 연구소에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잘 알지도 못하고 고액의 보험가입이나 컨설팅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드는 일부 전문가들과 컨설팅 업자들이다. 그 행정사가 과연 「근로복지기본법」과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제대로 알고 저런 제안을 하였을까 의구심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컨설팅 업자들은 불리하면 '잘 몰랐다'하고 발을 빼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속아 넘어간 회사만 피해를 보게 된다. 나는 그 사람에게 행정사가 그런 제안을 하면 문서로 달라고 하고, 제안이 거짓이거나 향후 문제가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코칭했다. 법 위반을 부추키는 행태들이 점입가경이다.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일제 지도점검과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내가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일탈을 막고,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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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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