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과 함께 2024년 교육도 모두 마쳤다. 마침은 곧 시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세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 교육을 마치고 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올해로 제도 도입 10년차인데 설립과 해산, 운영과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관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지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내 기억을 반추해본다. 기존 국내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당시 노동부의 계속된 고민이었고 개선 과제였다.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인 《국내 기업복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한국노동복지센터, 연구책임자 이병훈 중앙대교수, 공동연구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외, 2002.9월),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복지사업 효율화방안》(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03.11월), 고용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인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영면 동국대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 2012.10월)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정책개선 주요 대상으로 도마 위에 자주 오르곤 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용역이 계속된다. 노동부 연구용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황덕순 외, 2000년), 이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03.11월)에서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방안이 연구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자료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연구책임자 신은종 단국대교수, 공동연구원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이용기(인덕회계법인), 민현주(경기대학교), 2010년 12월]에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모 선임연구원이 나를 찾아와 KBS신관휴게실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 받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내 의견과 협조를 요청하기에 나는 현재 한 회사 기금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기금을 만들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자식과 형제자매간에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면 돈과 그 돈의 분배,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 및 임원 구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혼란과 분쟁이 생길 것이 자명했기에 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면밀한 검토 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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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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