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어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장문의 질문 글과 상담이 왔다. 요지는 이 회사는 대기업에서 사업부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신설 회사 예산으로 최초 설립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출연받았다. 이후 모기업에서 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을 분할받아 기본재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받은대로 출연받은 금액은 기본재산이므로 최초 출연금 500만원에 대해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모회사와 모회사 기금분할 컨설팅을 수행했던 컨설팅사에 질문을 하니 답변은 "최초 출연금은  출연금이 아닌 기금법인의 자본금이어서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별도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금까지 최초 출연금은 기본재산이 아닌 등기된 기금법인의 자본금이므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현「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기본재산에 해당되고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령도 읽어보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과 자본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컨설팅 회사가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안타깝다.

세상에는 어설픈 지식으로 나대는 사람이나 회사들이 많다. 문득《논어》 위정(爲政)편17에서 공자님이 나대기 좋아하는 제자 자로에게 참교육을 하시는 말씀이 생각난다.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자왈, 유, 회녀지위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호.) 번역하면  공자가 자신보다 아홉 살 어린 제자 자로에게 말한다. “유(자로의 이름)야, 너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줄까?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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