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가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메모하는 것을

본 어느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뭘 그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늘

적으시나요?"

나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제 생각을 적어볼 뿐이라고 답한다.

2024년 마지막 12월의 문을 열었다.

2024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다. 다이어리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두지 않으면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기 힘들다.

점점 잊혀지고 마는 것이다.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해서

연구원과 간단한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영업자에게 휴일은 사치다. 일이 없는 날이 휴일이다.

집에 도착해서 외투를 더 걸쳐입고 지인 자식 결혼식이

열리는 더 채플앳청담으로 걸어서 출발했다.

10월부터 12월 3개월은 1년 중 경조사가 많은 달이다.

세상사 give & take임을 다시 한번 실감한 날이다.

신부측 접수대는 한산한데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신랑측 지인 접수대에는 줄을 서서 접수한다.

그 지인은 평소에 철저한 give & take를 강조했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 같다.

넓은 5층 피로연장이 하객들로 꽉찼다.

결혼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교제 범위,

이력을 읽을 수 있다. 성당 사역활동과 동창회, 향우회

활동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했는데 역시 성당 교우들과

동창회원들이 많이 온 것 같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와 오후에 낮잠을 네 시간 푹 잤다.

뉴질랜드여행 여독과 연구소 컨설팅 작업, 건강검진,

어제 공연참석 후 자정 무렵까지 계속된 여흥으로 쌓인

피로가 절반쯤 해소된 것 같다. 자고나서 그동안 밀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과 밀린 일상의 기록을 뒤늦게

정리해서 올린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2022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914개, 기금 조성액은 9조 314억원으로 나온다. 2021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078개 대비 설립 836개 증가, 기금조성액 8조 7663억원 대비 2,651억원이 증가하였다.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시행된 이후 연간 최고 설립건수 증가이다.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 및 노무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붐이 일어 대거 설립컨설팅에 참여한 덕분으로 본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후속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돤 가업승계를 해결하기 법인이 대주주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유가증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법인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고 과도할 경우 손실로 이어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계획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상장기업이나 금감원 통제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귀가 솔직한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보유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바뀌므로 이 자금으로 회사 종업원을 위한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악용하면 불법이 된다. 작년 12월에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자사주를 현금화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이 자금을 대주주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는 방법을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법인에 매각하여 현금을 챙기고, 법인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후 다시 법인 자금으로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 현금은 다시 대주주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대주주는 꿩 먹고 알 먹는 결과였다.

몇가지 목적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정중하게 사절했다. 그 컨설팅사는 고용노동부도 직접 감사를 나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모를 것이고, 국세청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나를 설득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컨설팅 수수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노사가 윈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다. 거짓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불법사항은 내부 직원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제보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중벌을 피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악영향을 끼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11월 29일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꽂혀 있으니 이런 실수를

자주 한다.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했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번 학회에서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바로 3.주식소각(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결국은 회사가 출연한 후

다시 회사가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기금은 현금화한

자금으로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라면 노사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