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 공기업들은 감사원으로부터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사관계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주로 기금출연
현황과 수행중인 목적사업 등에 관해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과 개선사항도 함께 체크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특별지도나 특별감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이제는 막무가내로 버티기 전략도 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몇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감사원
감사관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반박과 여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파악을 위해 전화를 주고받으며 얻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제는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전략도 임금보전적이고 일부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임원간담회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노사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논의합니다.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웃도는 목적사업의 지출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학자금지원은
소요재원은 많고 수혜대상은 제한적이라 모든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할 경우 자칫 기금운용에 무리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많은 실패한 기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국정감사 자료 요청

새벽님이 동아리이야기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두분이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2건의 작성을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포드자동차 창업회장인 헨리포드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과 고객의 욕구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한 시장의 요구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들도 부단히 변신하려 몸무림을 치고 잇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고객은 종업원입니다. 어제 모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지원내용이 입원진료비 중 100만원 초과액인데, 본인의 경우는 통원치료를 받다보니 본인부담 금액이 2005년에만 1,000만원을 넘었는데도 입원을 하지 않아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현행 제도는 의료비지원을 안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책상앞에서만 펜대굴리며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누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냐는 등...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에서 자신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제1차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라고 공격을 하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너희(사내근로복지기금)가 당장이라도 고칠 수가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당초 노사간 가능재원과 일정부분은 본인부담원칙 등 사전에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모든 종업원들에게 모두 다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는데요~~~ 아무런 출연도 받지 못하고 기존 가용재원을 가지고 덥석 시작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업원들의 요구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용재원이나 종업원들의 수요, 노사간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어느 선까지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변화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 오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작성이 늦었습니다.

1. 종업원 건강진단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암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중요한 자산이고, 종업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보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건강진단지원 실시와 기존의 단가를 인상, 배우자 추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런 복리후생제도의 하나의 추세인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 건강진단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업원건강제도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실시하니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항목으로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
오늘이 변경원인일로부터 3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분의 협의회위원과 사임 이사가 오늘 오전까지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지 않아 오후 3시 30분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3시 35분에 가지고 오셔서 법무사 사무실로 택시타고 가서 오늘까지 접수시켜달라고 사정하는 헤프닝까지 벌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때마다 이런 난리를 쳐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증인법시행령이 바뀌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 받는다고 아침도 굶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오후가 되니 맥이 풀립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과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돌리면 30% 정도는
업무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근황이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전임자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하긴 하였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03년 노동부 연구용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업무 전담직원 유무 설문에서도
1. 부서와 전담직원 있음(11.1%)
2. 부서는 없지만 전담직원은 있음(28.2%)
3. 타부서지원과 전담직원 있음(9.7%)
4. 전담직원 없음(48.5%)
5. 기타(1.3%)
6. 무응답(1.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담인력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자주 바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선을 위한 연구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종류와 내용 또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도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야 어쩔 수 없지만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제는 자체
전문인력의 확보를 서둘러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 아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준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무렵에야 세미나 부교재를 수령한 탓에 준비작업을 하느라 어제는 밤 늦게까지 컴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부교재 오타는 없는지 챙기고...

오늘 1일차 교육은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초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진행하기는 편했습니다. CFO아카데미 관계자분께 문의하니 이번 교육은 일부러 초급신청자 위주로 신청을 받아 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세제혜택, 수행가능 사업 등 평소 교육보다는 쉽게 설명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질문 중에 종업원대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가하신 분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더니 5분의 3이 "대부"라고 답하였습니다.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기금 실무자분들이 종업원대부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부족하여 회수에 낭패를 겪었다는 상담, 법원으로부터 대부받은 직원이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있는 채권확보 방안과 장단점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 40분인데 비는 그치지않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참석자 공지사항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명함(40장 정도)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재무제표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사분이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액, 인원수, 수행업무명과 내용, 자금운용방법, 담당부서, 대부이율, 대부금액, 상환방법 등등 요구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마찬가지 이러한 자료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들과 일대일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 Q&A(목적사업)에서 실시한 설문자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참석하시면 약 40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흔치않은 기회입니다. 서로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기금업무에 대해 정보도 교류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째날 교육을 마치고 번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전년도나 올해분 결산서류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결산과정을 설명하면서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시는 쉬는 시간이나 교육이 끝나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 닫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 공지

내일 6월 28일 1일차 교육이 끝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가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장인 전경련회관 지하 1층 청기와입니다.
교육이 끝나는대로 지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히 새로이 운영진으로 선임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24절기중 곡우이자 장애인의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날이 되면 저는 현재 기금에서 실시하는 재해보장지원사업이 떠오릅니다.
지난 95년 동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직원중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그을 차등지원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직원들은 장애인으로 판정받거나,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장애를 안고서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쉬쉬하며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 사업을 실시한 이후 직원들의 장애인 등록이 늘었고,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두고 있던 장애인등록증을 회사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사 인력관리실에 직원들의 장애등급과
재해보장지원금 지원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의 장애인 고용 목표인원이 모두 채워 이제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은 3년전입니다.

기금은 장애를 당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치료비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회사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높아져 더 이상 장애인고용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바로 회사와 기금이 서로 원윈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