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평소 아내가 잘 쓰는 말이다.

이 나이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내 집에서 빚 없이

살면 되었지, 나이 들어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내며

돈 몇푼 더 벌겠다고 기를 쓰면서  아등바등 꼴

사납게 살지 말란 의미이다.

요즘 경기가 급강하되면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위기의 시그널들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높아가는

위기감에 생존과 고용불안에 좌불안석이다. 이제는

기업들도 30대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점점 사람들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고, 행동 또한

조급해지고 여유를 잃어가는 것 같다. 이번주 화요일,

어제와 오늘 3일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는데

4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 문득 아내의 말이

생각나 피식 웃었다.

5년 전,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어느 회사 직원이

이직해서 지금은 자신이 직접 이직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니 설립 방법을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어느 컨설턴트는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며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프로세스를 알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자신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서 지식과 정보,

결산에 대한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다가 안 통하면

기분 나쁘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 무료로 컨설팅 방법을

코칭해달라고 떼를 쓰다니 예의도 매너도 없다.

이제는 처음부터 대응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회사와 사람들만 거래하고 싶다. 구걸은 이제 그만!

어차피 필요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한다.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 모 회사가 회사 보유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건에 대한 마지막 컨설팅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퇴근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 때문에, 일반 화사들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를 컨설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컨설팅 이후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람으로 남는다.

오늘도 모 중소기업의 고민이었던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해주고 퇴근한다.

위기 속에서 전문지식과 실력은 더 빛을 발하고

진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가려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었디. 이 중소기업은 가업승계가 진쟁 중이었는데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와 예전에 직원들이 매입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했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본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를 자주 상담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도 가업승계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진행해준 다수 사례가 있었고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겨울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어제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 오전에 결산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이 나에게 와서 긴장된 모습으로 "제가 기금결산은 처음인데 이번 결산교육에서 정말 우리회사 기금 결산서를 만들어 갈 수 있나요?" 물었는데 오늘 대부분 결산서를 완성하고 어느 수강생은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완성하여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연구소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이번 결산 교육의 보람을 느낀다.

영하 5~6도의 한파 추위임에도 멀리 부산, 광양에서도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듣기 위해 새벽에 기상하여 KTX, SRT를 타고 참석한 수강생들의 교육 열기가 뜨겁고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에 나도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수강생이 성원되지 않아 사내근로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강의가 폐강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느냐는  문의가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해서 교육 신청을 하기에 소수 인원에도 약속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리에 집착하지 않고 예정된 강의는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이 강사인 내가 직접 설립하여 내가 만든 교육교재로 직강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의 장점이다.

내일부터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작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미루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국은 난세라고 말했단다. 이런 난세에는 내 본업에 더욱 집중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내공을 쌓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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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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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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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을 마치고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코칭,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남은 시간에는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독서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시작이고, 식사하고 40페이지 정도 책을 읽은 후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다. 점심 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및 블로그를 관리하고 책 개정 작업하고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1시간 30분 운동하고 PT가 있는 날은 가서 30분 운동하면 곧 저녁 식사 시간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입한다. 낮에는 상담 전화가 많으니 원고 작업 집중이 어렵다. 저녁식사 후 3시간 집중적으로 원고작업을 하고 걸어서 퇴근한다. 낮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하루가 금새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간다. 연말 바깥 모임이나 행사 참석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나가면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다를 떨고 술을 권하고 마시게 되니 그 다음 날에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A업체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배워갔는데 어제 전화가 걸려왔다.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받는데 왜 보통예금 통장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교육을 받을 때는 알았는데 갑자기 감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 법적 근거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주 이야기했던 망각곡선 영향이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B업체는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했고 고민거리였던 차명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을 완료했다. 어제 기금법인 감사님으로부터 간주취득세와 주식출연 이후 후속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필요한 기부금 관련 서식들을 메일로 송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업체는 이틀 전 설립준비위원회를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들을 최종 코칭했고 오늘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D업체는 3일전 해산등기를 신청하여 23일에는 청산 등기부등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후속 업무처리 절차를 코칭했다. 수도권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있었는데 통화를 해보니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제안한 모양인데 모르면 당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에 들지 말라는 내 글이 많이 있다.

연말이라 그런지 대부분 2024년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상담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필요할 때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상담을 받으며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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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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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2022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914개, 기금 조성액은 9조 314억원으로 나온다. 2021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078개 대비 설립 836개 증가, 기금조성액 8조 7663억원 대비 2,651억원이 증가하였다.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시행된 이후 연간 최고 설립건수 증가이다.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 및 노무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붐이 일어 대거 설립컨설팅에 참여한 덕분으로 본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후속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돤 가업승계를 해결하기 법인이 대주주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유가증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법인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고 과도할 경우 손실로 이어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계획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상장기업이나 금감원 통제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귀가 솔직한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보유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바뀌므로 이 자금으로 회사 종업원을 위한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악용하면 불법이 된다. 작년 12월에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자사주를 현금화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이 자금을 대주주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는 방법을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법인에 매각하여 현금을 챙기고, 법인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후 다시 법인 자금으로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 현금은 다시 대주주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대주주는 꿩 먹고 알 먹는 결과였다.

몇가지 목적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정중하게 사절했다. 그 컨설팅사는 고용노동부도 직접 감사를 나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모를 것이고, 국세청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나를 설득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컨설팅 수수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노사가 윈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다. 거짓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불법사항은 내부 직원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제보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중벌을 피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악영향을 끼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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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에 분주하다.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는 기업체의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 작성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칼럼 작성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리고 나서 점심식사를 허겁지겁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발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려는데 학회가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가려면 국회의사당역에 내렸어야 하는데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의도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과 (주)대상 회장비서실이 있었던 미원빌딩세서 2년 반, 합계 23년 반을 근무한 곳인데 생각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되어 있으니 바로 전 역에서 내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시작 15분 먼저 여의도역에 도착했는데 잘되었다 싶어 중소기업중앙회 건물까지 걷기로 하고 역 밖으로 나왔다. 폭설이 내린 이후라 바깥 바람이 차가웠다. 여의도 겨울 바람은 차갑기로 유명하다. 그나마 조순 서울시장 때 황량한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덕분에 칼바람이 덜해졌다.

작년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내가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맥이 이어져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사들이 회사 잉여금 처분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 방법이 매우 궁금했었다. 내 머릿속에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출연하면 당해연도 손비 인정을 받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익잉여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이번 학회에서 그 궁금증이 풀렸다.

이번 발표자 중 한 사람인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서진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실전 가업승계 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중 0.대주주 주식 배우자에게 싯가 증여 → 1. 배우자 법인에 자사주 매각  →  2. 법인은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법인세 손비인정)  → 3.주식소각 (배당소득세 X) → 4.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지급이 있었다. 바로 3. → 4.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발표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에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본재산 소각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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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8호에서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32년간 직접 수행하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지식과 역량, 실전경험에 따라 결과물 또한 하늘과 땅 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그리고 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결과물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기획력, 통찰력, 전체적인 틀에서 작성자인 컨설턴트의 실력과 내공이 그대로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전문 영역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문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업무 또한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이선스를 단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수임료 욕심 때문에 이를 쉽게 생각하고  수임을 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어느 지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는데 그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었음에도 수임료 욕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했지만 1심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패소했다.

소송을 의뢰했던 지인은 그제서야 전문영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승소하였다. 그 지인에 따르면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는 요구하는 자료부터 달랐다고 한다. 사실 규명과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 지인은 1심 변호를 담담했던 그 변호사에게 부실하고 미숙한 변론, 심지어 변론장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1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돌려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는 일의 결과로 승부한다. 이제는 고객도 똑똑해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세무나 회계, 법무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 세무이다.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그 시기에 적용되는 부동산 법령 변화를 꿰뚫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 신고가 잘못되어 추징금이 발생하면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금을 부담과 더불어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아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기간, 업무 영역, 대금지급 조건, 설명한 사항이 허위이고 잘못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기금 조성, 할 수 있는 목적사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1시간 강의를 요청했지만, 1시간으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를 앞세워 보험 영업을 할 것이 너무도 뻔하여 모두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전화상담을 통해 후회와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장단점을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하지도 되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무지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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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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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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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은 언론에 매우 약하다. 연예인들은 악성 기사가 나오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팬과 광고가 끊기고 영화나 방송 또한 출연이 막혀 활동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대중들로부터 잊혀지게 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멀쩡한 기업들도 언론에 나쁜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미지 타격이 크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고 매출과 손익에 직격탄을 맞이하게 된다. 나중에 사실 규명이나 재판을 통해 잘못된 보도나 방송이었음이 판명되고 진실이 알려지더라도 한번 각인된 나쁜 이미지를 회복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예전처럼 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그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은 본인 발로 현장을 뛰면서 소재를 발굴하여 확인과 확인를 거친 후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보자가 제보한 사항을 본인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를 통해 거짓을 걸러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받는 이미지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지지난주 어느 신문에 모 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기자는 해당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처럼 기사를 썼지만 내 판단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취지대로 법을 준수하여 설립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도 있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하는데도 정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는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심사과정에서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다. 상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설립되는 영리법인들과는 법인 설립 과정과 절차, 설립된 이후 운영·관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까다롭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고, 서비스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한다. 컨설턴트의 지식과 정보 경험에 따라 그 Output인 결과물 차이는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좀 더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전략 컨설팅을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설립 비용 때문에 비전문가, 특히 보험사 컨설턴트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이후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불만과 고민을 상담받으면서 소탐대실을 실감한다.

지난 11월 15일 ~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연말까지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전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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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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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재충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잠시 워크숍을 떠난다,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작업은 어제 밤 늦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