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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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특히 정부 부처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출액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실재 설립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작년 6월에 시작된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금주부터 본격화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법인 설립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었는데 공익법인이라 관련 기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사전 검토작업과 설득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진행이 잘 되어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월은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집 이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전을 하면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박스와 비닐봉지들을 정리하려고 첫 비닐 봉지를 펼쳤는데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시 일했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최종 완성 원본은 회사에 있고 기획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타사 자료들, 보고서나 기안문 초안 등 완성되기 전 자료들이다. 1999년 회사에서 인수한 2개 목적사업과 2000년에 인수한 10개 목적사업, 이후 추가로 실시한 2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니 뭉클해진다.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며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냈었다.    

1985년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7년 8개월 근무하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까지 근무했는데 자발적으로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처리했다. 지금이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먼지가 쌓인 비닐봉지 속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했던 사항과 답변들뿐만 아니라 1994년 4월 1일에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 수료증,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28일에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996년 1차 합격통보서, 1997년 2차 합격통보서도 있었다. 특히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을 보니 1994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자판기,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을 인수한 첫해로서 이 교육에서 전용주 회계사님과 이용기 회계사님을 처음 알게 되어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전용주 회계사님은 특별히 이틀을 더 시간을 내어 나에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무료강의를 해주셨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했던 지난 자료들을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가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5개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했고,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논문이 나왔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다. 앞으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과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컨설팅 컨텐츠로 계속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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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공휴일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날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해서 어제는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 다음 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4월 15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4월 18~19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했다. 아직도 피로가 덜 풀려서 책상에 않으면 졸립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돈으로 부양시켜 흥한 제도는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년에 준칙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5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겨우 1,543개에 머물렀다.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법인)수는 548,109개이고 이 중에서 1인기업이 134,862개, 2~4인 법인이 142,532개로 5인미만 법인수277,394개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원이 최소 6인(설립준비위원 노사 각 2인 + 기금법인 감사 노사 각 1인)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5인이상 기업체 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270,715개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57%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이 가능한 종사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법인수는 154,305개로 설립율은 1.0%이고 종사자 수를 50인 이상으로 적용하면 29,125개로 설립율은 5.3%에 그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도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공동지원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에 메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2019년부터는 컨설팅업체들이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너도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하며 정부지원금의 20%를 단순 소개 컨설팅 수수료로 챙기고 있었기에 당시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를 컨설턴트로 지정한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냉담한 반을을 보이기에 2021년을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컨설턴트에서 자진 하차했는데 2022년 뒤늦게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시행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산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해산사유가 참여사업주 과반의 사업폐지니 탈퇴인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의 지시대로 2개 업체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으니 해산을 하려고 해도 두 개 업체 모두가 사업폐지를 헤야 해산을 할 수 있으니 해산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휴면기금이 된 경우들이 많다. 결국 피해는 컨설팅업체를 믿고 덤빈 중소기업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덤빈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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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12월 말인 법인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익일인 4월 1일이 신고기한 날짜가 된다. 오늘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이 종료되어 컨설팅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 참석자가 교육비 입금에 따른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종일 국세청 접속이 폭주하여 한참 애를 먹었다. 다행히 오후 늦은 시간에 접속이 되어 모두 발행해 주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 중 아직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업체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보내준 운영상황보고서 자료 중에서 목적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기준을 질문하여 바로 코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번주 목~금요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출력본을 제본을 맡기고 오면서 근처 헬쓰장에 들러 한 시간 러닝을 하고 돌아왔다.

지난주 내내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와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과 메일, 쪽지들이 많이 왔으나 대부분 답변을 사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사 이름이나 본인 성명을 밝히지도 않고 질문하면서 결산하는 방법,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았는데 결손이 났는데 왜 결손이 발생했고, 대변 차변이 일치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숫자가 맞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줄테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는 읍소형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도와준 지난 세월이 31년이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공짜로 지식을 구걸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전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개방했지만 배우러 오지도 않고 급하니 거래처 기금실무자 이름을 사칭하며 무료로 SOS를 요청하고 있다. 모두 정중하게 사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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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모 대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본업인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남은 시간을

쪼개서 공동기금 해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비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다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다 참여했던 도급사가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자 신규 출연이 중단되고,

목적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법인

해산도 까다로워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는 공동기금법인 관계자나 회사에서도 공동기금이라면

진저리를 내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공동기금을 해산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찾지 못해 시간만 소모하다

수소문 끝에 결국 나에게 왔다.

둘째, 인생은 늘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다. 그 여정에서 배우고,

경험을 축적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바쁜 시기였지만 이번 일이 공동기금법인 해산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바쁜 일정임에도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열정이 있어야 도전도 가능하다. 

역시 해산 작업이 녹록치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신규 유권해석도

두 개나 냈고, 정관변경 인가도 진행했고, 사전에 정리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돈을 받으면서

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가 되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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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매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면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음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부족했던 점을 메모해두고 다음 교육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몇 가지 소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요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어젯밤은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늦은 시간까지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결산서(안)과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퇴근하여 편한 마음으로 모처럼 숙면을 취했다.

어느 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 상담을 하면서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지시로 투 트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 라인은 재무파트였고, 다른 파트는 인사총무 파트였다. 재무파트에서는 본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떤 장단점과 재무적인 효과가 있는지,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인지를 중점적으로 상담하였다. 인사총무 파트에서는 관리자가 인맥으로 엮여진 보험사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은 재무파트 담당자의 파워보다는 대표이사의 총애가 두터운 인사총무 관리자의 파워가 더 강해서 보험회사에 거액의 보험을 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았다.

회사를 생각하면 굳이 거액의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 관리자 개인의 실리가 개입되니 회사에 거액의 보험료 부담을 안긴 결과가 되었다. 보험에 가입하면 모집인인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 불입금의 30% 내외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알려졌는데, 그 보험사 컨설턴트가 인사총무 관리자에게 어떤 당근을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만 잘 살면 되고, 회사는 뒷전이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런 이기적인 거래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씁쓸하다. 또한 개인 사익을 앞세우는 이런 관리자들이 있는 회사가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른 사람에게 뒷통수를 맞기도 한다. 작년 6월부터 배우기 시작한 《주역》과, 올해 초부터 새로이 배우기 시작한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가 내 지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인생을 길게 그리고 오래 부침없이 가려면 정도를 걷는 길이 가장 상책이라는 것을 느낀다. 나 또한 가급적 타인이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감사함과 겸손함, 이타심을 실천하고 살려고 한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지난 2024년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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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용노동부 신규사업(가칭 상생연대 형성지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의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 및 해당 사업장의 파견근로자로 수혜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예산사업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나는 실수로 회의 시간이 변경된 것을 깜박하여 지각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내가 하는 일에 과부화가 많이 걸렸다는 것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만간 사업계획과 지원 내용 등을 공고하게 될 것이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설립컨설팅 수수료에 더해서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보험가입 피해와 이로 인한 자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칼럼이나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는 글을 쓰고 교육을 하는데 보험영업을 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삶의 여정에서 희비가 갈린다. 대부분 시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며 하소연을 듣다 보면 일부는 회사나 전임자 탓을 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 원인과 과정을 분석해보면 본인 책임인 경우가 많다. 일단 회사에서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회사 직원에게 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사람들이 찾는 쉽고 편한 업무는 다들 선호하기에 대체 가능성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기에 돌아오는 과실 또한 크지 않다.

고용안정성을 높이려면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책을 읽으며 배우고 연구하고, 발로 뛰면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나 고수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신속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노무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참석하여 강의와 실습을 통해 직접 결산을 실시해서 완성해갔다. 인생은 배울 게 너무 많고, 평생을 배워도 부족하다. 결국 평생학습이고, 겸손과 열정과 도전의 과정이다. 내가 공부하고 변해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나도 내 삶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났고, 이를 선택한 것을 가장 큰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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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2/28~3/2일까지 3박 4일 일본인문학여행을 다녀왔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컨설팅과

설립컨설팅 일처리가 산더미처럼 밀려있네.....

ㅠㅠㅠㅠㅠ

내 일인데 어쩌겠나....

해야지.......

25일만 지나면 자유의 몸이다.

힘들어도 버티고 해내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월 26일 ~ 2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교육을 진행하고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코오카 인문학기행을 다녀왔다. 3월 1일은 3.1절로 3.1운동이 일어난지 105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감정적이다. 인진왜란과 정유재란, 일제 36년의 식민지통치 영향인지 일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反日감정이 주류이다. 어느 사람이나 국가, 제도이든 상대와 논쟁하려면 먼저 그 상대를 연구하고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克日이 되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나 기술수준, 국력 등이 앞서 있다. 

이번 일본 후코오카 인문학기행은 일본은 근대화로 이끈 메이지유신의 심장부인 하기로 가서 근대와과정, 그리고 일본 근대화와 공업화를 이끈 중심인물인 요시다 쇼인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계 외투법인들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들이 있고, 실재 내가 몇군데 일본계 외투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었다.

이번 여행에서 1일차인 2월 28일은 일본 나라시대 백제인의 토목기술로  쌓아올린 수성터와 수성관, 1300년 전 고대 큐슈의 정치외교의 중심 다자이후(大宰府)정청(큐슈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 큐슈국립박물관(2005년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도쿄, 교또, 나라에 이어 일본에서 4번째로 설립된 국립박물관) 탐방을 했고,  2일차인 2월 29일은 모지항(큐슈항의 끝에 있는 메트로항구로서 일본이 개항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어촌마을이었는데 정책적인 개항으로 1910~20년대 번성했던 곳으로 당시 풍경들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칸몬해협드라마쉽(칸몬해협은 사무라이 시대를 연 원점이자 사무라이 시대를 끝낸 마지막 종점이기도 하며 일본의 일본산업혁명의 발자취를 드라마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구 미쓰이상사구락부, 삼의루(모지항에 있는 요정), 하기도자기자료관, 하기박물관, 하기성터를 탐방했다.

3일차인 3월 1일은 이번 기행의 하이라이트로 쇼인신사(일제의 한국침략과 대륙 진출의 이론적 토대가 된 《유수록》을 저술하여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을 주창하여 메이지유신의 동력이 된 요시다 쇼인을 모신 신사, 쇼인 밑에서 이토 히로부미 등 걸출한 인재들이 나와 쇼인의 이론을 현실화시켰다), 쇼카손주쿠[조슈번사 다마키 분노신이 나가토국 하기성에 개설한

사설학당으로 원래 야마가류 병학을 가르치던 사숙이었으나 설립자인 조카 요시다 쇼인이 재인수해 존왕양이(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외세를 막아내자) 사상을 퍼뜨렸다. 기도 다카요시,이토 히로부미, 다카스기 신사쿠 등 이른바 조슈번 유신 지사들이 모두 그의 제자로 쇼카손주쿠는 메이지 유신의 요람이 됐다], 요시다 쇼인 역사관, 이토 히로부미 생가와 별저, 에도야와 키쿠야 골목 투어, 메이린학사(구 번교 명륜관), 하기우라가미미술관 탐방을 했다. 4일차인 마지막 3월 2일은 일청강화기념관(청일전쟁 후 1895년 4월, 일본과 청 간에 시노모세키조약이 체결된 장소), 아카마신궁, 조선통신사상륙기념비를 탐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자세한 해설을 해주셨다. 결국 우리나라는 계속 쇄국전쟁을 고수한 반면, 일본은 상황을 빨리 판단하여 개항을 하여 메이지유신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면서 강대국이 되어 조선과 만주를 점령했다. 상황 판단력과 실행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역》에도 때에 따라 형세가 바뀌면 변할 수 있어야 하고, 변할 수 있을 때 변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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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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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내내 바짝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과 연간자문사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주고 나니 결산컨설팅 작업의 3분의 2는 정리한 것 같다. 2월에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업체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사항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는 중소기업들이 보험회사 컨설턴트 설명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설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해당 보험회사 상품은  보험회사 컨설턴트들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신분이 많다.

둘째는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당을 받는데 보험영업을 하였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총 보험료 불입금액의 상당한 퍼센트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한다. 보험 불입기간이 길고 불입금액이 크면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 가입으로 수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식이 되니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에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고, 추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반감이 생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평가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컨설턴트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코칭하는 사례는 심히 우려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난 토요일, 한 달 반 만에 강남교보문고에 갔더니 새로운 신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전시된 도서들을 둘러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세상 기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틈틈히 읽을 책 7권을 구입해서 돌아왔다. ① 商나라 정벌(殷周 혁명과 易經의 비밀)(리숴 지음, 홍상훈 옮김, 글항아리 펴냄) ②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백승종 지음, 사우 펴냄) ③ 주역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읽다(박영규 지음, 씽크스마트 펴냄) ④ 세계 최고의 기업은 어떻게 위기에 더 성장하는가(리즈 호프먼 지음, 박준형 옮김, 포레스트북스 펴냄) ⑤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마우로 기예 지음, 이충호 옮김, 리더스북 펴냄) ⑥ 효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한중일 편)(효기심 지음, 다산초당 펴냄) ⑦ 고대 점토판에서 발견된 5000년의 부(조지 사무엘 클레이슨 지음, 서진 편저, 스노우폭스북스 펴냄)

사람은 평소 관심있는 것에 마음과 눈길 또한 꽂힌다고 하는데 작년 5월부터 주역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난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중국 인문학기행에서 갔던 곳이 중국 허난성 상나라(은나라) 유적들이어서 그런지 《 商나라 정벌》은 보자마자 바로 찜했고 2번과 3번도 내가 지금 주역과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고 있으니 친숙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뿌리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이고, 그 근간이 중국 유교이니 관련 책들을 더 자주 읽고 연구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일이 해결된 이후를 상상하면 힘이 생긴다. 바쁜 3월이 지나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실컷 읽어야겠다. 나이가 들어가도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와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 같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2월이 금새 지나간다. 이제 남은 3월 한 달만 지나면 힘든 시기는 모두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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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평일 매일 작성하여 게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만 쓰기로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바쁜 결산작업 일정 때문에 수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건너뛰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바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이후 기금법인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서(안)이 의결되면 3월 말까지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만 하면 바쁜 일정은 마무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초 3개월, 그 중에서 2월 한 달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1년 내내 이렇게 바쁘면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되지만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은 한가하여 인력 충원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올해 2월은 29일 가운데 10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 진행, 연간자문사 코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2월 말 이전에는 결산서와 법인세 등 후속 조치사항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어야 회사 내부에서 후속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친 이후 화요일 모 자동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진행, 목요일은 S그룹의 모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Kick-off 미팅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했다. 결산컨설팅 일정 때문에 부득이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교육 신청한 기금실무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강 조치하고 밀린 결산컨설팅 업무에 활용했다. 올해  연구원을 한 명 충원하여 활용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 이번 주까지 바짝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결산컨설팅 업체 3분의 2는 급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 작업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이다. 첫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은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여 분개해야 한다. 둘째, 대부금 기말잔액이 개인별 기말 대부잔액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셋째,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변경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후속 신고사항을 기한 내에 잘 이행하지 않아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결산작업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잔액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때 협조해주지 않아 결산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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