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책을 사면 꼭 책장 다음 첫 페이지에 도서를 구입한 날짜와 구입한 장소를 적어놓는다. 작년 4월 13일 강남교보문고에서 들렀을 때 구입한 도서인 《선을 넘지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쟝샤오헝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펴냄)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욕망에 매달리는 것은, 치수가 안 맞는 의복을 빌려 입고 싶어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노래가 있다. 그대의 노래를 발견할 때 그대는 행복하리라. 자기의 몸과 마음과는 딴판인 다른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마라. 그것은 불행의 시초이다. E. 팔트'

지난 주 금요일 오전 8시 50분, 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자신이 보험회사에 근무한다는 어느 나이가 들어보이는 여성분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 중소기업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소개해줄테니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사뭇 명령 지시조였다. 한 마디로 내가 일감을 줄테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지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빨리 설립해달라는 것이었다.

"협업하자는 것입니까?"하고 물으니 그건 아니란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가 순수한 근로자 복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해결에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빌려갔으면 다시 회사로 갚으면 되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빙자하여 그 돈을 가로채는 불법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는데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고사했더니 "아니 일감을 준다는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선을 넘는 일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 같았는데 중소기업 대표가 안고 있는 고민인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선해주고 그 댓가로 거액의 보험 가입을 하게 만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영업의 패턴 같아서 선을 지키기로 했다. 실재로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관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런 방식의 보험회사 컨설턴트 영업에 넘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댓가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하고 현재 1년째 보험을 들고 있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면 기금법인 설립을 배워서 설립할 수도 있었고, 회사 가지급금 문제도 위험천만한 불법임을 알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다. 그 중소기업은 결국 매달 거액의 보험료만 내고, 보험회사 컨설턴트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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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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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2024년 2월 16일은 내가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만 31년이 된 날이었다.

2013년 11월 5일 만 20년 8개월 20일간 내 열정을 바쳐 일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용감하게 내 자비로

맨손으로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회계와 결산,

합병·분할합병, 해산 컨설팅 실무를 계속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가는 법이고 이를 책으로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게 된다.  

요즘도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사 코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칼럼을 쓰며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한번 꽂히면 도전해서

끝장을 내고야 내 성격과도 잘 맞았던 것 같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기금실무자

교육도 하고 궁금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끊임없이 새로운

예규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 틀과

업무 매뉴얼의 기반도 만들었다.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열정과

도전는 식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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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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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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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가 교육을 마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확실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 세무전문가는 거래처 중소기업 몇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있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해당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한 두명씩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법무, 금융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기금법인 설립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할 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서 컨설턴트 소집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작년에 자신의 노무법인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데 수임료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설립해주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진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명예직이지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덤비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은 국가 자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컨설팅 자체도 없어졌다.

작년에는 인터넷 카페에 어느 행정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으로 300만원이 등장했고, 어느 금융회사는 본 연구소와의 협업을 요청하는 통화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비스 품목이 되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중화에는긍정적이지만, 역으로 서비스 품목으로까지 설립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기업복지가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이 아닌 대량 복제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복제품에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질 높은 기업복지제도 설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실전경험, 그리고 역량에 따라 그 Output인 Quality는 천양지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서비스 품목으로 바뀐 요즘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은 절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로부터 문서화된 설명자료를 받고 계약서 내에 컨설턴트가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수료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까지 넣고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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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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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상담전화의 3분의 2는 컨설팅사들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을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탐색 전화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올해로 32년째이니 전화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본인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럴수록 더 직업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말투와 질문의 내용, 내가 몇마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대 등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관계지들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직관 때문이다.

지난 주 어느 컨설팅사 관계자가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견적금액을 받아볼 수 없나요?"라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막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들은 물건 찍어내듯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틀에 박힌 정관이며 사업계획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 날짜만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등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지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 건강검진지원, 기념품지급, 자사주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슨 무슨 복지항목이 있는지, 직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CEO의 생각을 스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까지 반영해야 제대로 된 그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회사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한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저가로 해주겠다고 덤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들이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각종 신고 서류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어 설립 이후 기금실무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업체들도 많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이 정비례하는 법이다. 기왕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만나 만들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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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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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부터 어제까지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1월 1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부터 순차적으로 출력을 시작했다. 연구소 교재는 매번 교육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거쳐 출력을 하는데 계속 보완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조세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과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노력과 자기계발을 멈추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정체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환경,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배우고 연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트랜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반면에 일부 CEO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려는 움직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느 기업의 CEO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 주었는데 개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8년 전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기업 CEO는 그동안 회사의 발전에 수고한 임직원들을 치하하며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분배해주었는데 주식을 받은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CEO가 나누어준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CEO의 선한 행위가 오히려 회사 임직원들의 이직을 부추킨 결과가 된 것이다. CEO는 큰 충격을 받고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찿아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도 절세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꼭 써야 하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특히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쓰는 그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는데도 잘 쓰는 않는다. 그저 회사 직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느니 시키면 다 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줄 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을 놓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략은 전문가에 따라, 전문가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그 Quality 차이는 엄청나다.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경영대학원 조직행동교수가 말했다. "업무가 단순할 때는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생산성 차이는 많아야 3배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업무일 때도 생산성 차이는 열두배 정도다. 그러나 복잡한 일에 맞딱뜨리면 인재와 그렇지 못한 직원의 성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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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 눈 뜨면 여유를 부리면서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서 생각나는 일, 눈에 띄는 것부터 두서 없이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훅 지나간다. 정작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한채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린다. 매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래서 하루 업무 처리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처리는 뒤로 밀리게 시간과 업무 독촉에 쫓기게 된다. 연말에는 회사들이 가결산을 해서 이익규모가 생각보다 클 경우 절세의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상담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다이어리에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어보았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전에 헬쓰장에 가서 운동하기. 둘째, 내년도 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2023년 입출금 거래내역 요청하기. 셋째, 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송부하기. 넷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다섯째, 기업복지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여섯째,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개정서식(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근로복지기본법 운영상황보고서) 업데이트하기. 일곱째, 2023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안내문 작성하기이다.

작성을 해놓고 보니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하루 일과 업무처리량과 시간 사용 계획 및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 안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오늘도 오전 8시부터 연구소 연간자문사 기금실무자의 전화상담이 있었다. 그 업체는 어제 오후 늦게 메일로 질문이 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처리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전화로 상담을 해주었다. 오전 9시부터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부 여부와 전환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서비스의 장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도 어디 질문할 곳도, 무료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곳도 없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 또한 답변이나 코칭에는 책임이 뒤따르기에 무료에는 한계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간자문 업체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를 칭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30초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금새 알게 되고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전문가에게도 기금실무자 교육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굳이 신분을 숨기고 기금실무자를 칭하면서  까지 그러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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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는 예매문화가 잘 정착된 것 같다. 우리가 공연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딸이 3개월 전에 미리 예매를 해주어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교황 피우스가 '거룩한 음악'에의 복원에 대한 강조를 발표한 후, 1906년 프랑스 사보이 근처 타미에 대수도원에서 피정 중이던 두 명의 신학생 피에르 마르탱과 폴 베르티에는 종교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로 결심하고 합창단을 만들기로 한다. 기존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성가대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합창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합창단'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름해 1907년 그 꿈은 실현된다. 부족했던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파리 근교의 마을에서 첫 합창단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탄생하였다. 1907년 1월 첫 리허설을 시작하여 그해 10월, 파리의 생제르망 로제루와에서 가진 첫 공연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되고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을 프랑스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1904~1918)을 겪으면서 학교는 큰 시련을 겪게 되지만 1922년 전쟁이 끝난 후 1922년 아베마이유 신부가 이 합창단을 발견하고 1924년부터 직접 합창지휘를 맡으면서 파리나무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후 각국 공연을 다니면서 수 많은 나라들에서 100여년 동안 계속해서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외교사절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내한공연은 1971년 처음 이루어 졌으며 내한 초기에는 비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1990년 즈음부터 중기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50년 이상을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한국팬들과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있고 사랑받는 소년합창단으로서 "대한민국 공연 전문가 82인이 선정한 연말 클래식과 오페라부문추천공연 1위!"에 선정되었다.(이상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 팜플렛'에서 발췌 정리) 24명의 소년단원이 지휘자의 지휘와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화음을 이루며 합창하는 모습이 좋았다. 딸 덕분에 바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결산컨설팅 일상 속에서도 격조 높은 문화의 여흥과 삶의 여유를 만끽했다.

어제도 내 관심은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탄생과 여정이었다. 이를 위해 일부러 공연 팜플렛을 구입해서 살펴보았다. 모든 성공한 제도나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다. 피에르 마르탱과 폴 베르티라는 두 신학생이 첫 도전을 했고, 1차 세계대전 후에 흐트러진 조직을 아베마이유 신부가 직접 지휘를 맡으면서 비상을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서 1983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관(노동부) 주도로 자율적 설립으로 시작하다 보니 보급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2~3년 사이에 정부보조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노리고 민간 컨설팅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이슈를 일으키며 중소기업에 설립건수가 많이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도 "어떤 방법을 쓰던지간에 기금수가 늘면 좋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말에서 중국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고양이는 털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떠오른다. 이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정치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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