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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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늘 날씨가 덥다.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출근하는데 걸으니 땀이 난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고 일교차가 심하다. 사무실에도 난로와 선풍기가 공존한다. 이렇게 덥다가도 비가 내리면 기온이 훅 떨어져 난로를 켜야 한다. 요즘 걸어서 출퇴근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인문학, 경제, 재테크 강의를 듣는다. 재테크에서도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비트코인이 그제까지 치열하게 1억 4천만원대에서 공방을 벌였는데 어제부로 1억 5천만원대에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2008년에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치가 제로였는데 2010년 미국에서는 어느 프로그래머가 피자 두 판(40달러)을 사는데 비트코인 1만개로 결제를 했다. 그 비트코인 1만개 가치가 지금은 1조 5479억원이 되었다.

비트코인이 이리 오를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가상화폐가 돈이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세상이 어찌 변해갈지 정말 알 수 없다.당장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이에 따라 트랜드도 변하고 돈의 가치도 변한다. 이런 때일수록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콕하며《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을 하였다. 이 책을 쓰는데 출력한 법령과 관련된 자료가 책 페이지보다 두 배나 된다. 오늘까지 1차 초고를 탈고하려고 하는데 진척이 너무 느리다. 오늘은 어쩌면 철야를 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온다. 

남명(조식)의 경의(敬義)의 사유에서 경은《대학》의 신독(愼獨)으로 귀결되고, 의는 혈구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남명이 전형적인 성리학 공부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런 공부는 왜 필요했던가?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 혹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이나 성기성물(成己成物)을 꾀하는 학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기·내성·성기'라는 개인의 수양을 근본으로 하여 '치인·외왕·성물'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한가. 따라서 최종목표는 개인의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완성을 꾀한다.  그 과정이 《대학》의 팔조목인 격물·치지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나아가는 긴 여정이다. 그 종착지는 평천하이다. 평천하는 사유의 방식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고르게 된,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한다. - 출처 :《경(敬)이란 무엇인가》(신창호 지음, 글항아리 펴냄, p.66~67)

내가 이랗게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전념하며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어느 지인이 말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한 나이이고 자식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그 답을 위에 있는 글로 대신하고 싶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간 임금과 복지격차, 양극화가 갈수록 커져가는 요즘 그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이를 많이 알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고 함께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33년간 연구하고 가진 지식과 경험을 책을 통해 내려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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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결산컨설팅업체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들을 작성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송부했다. 지난 3개월에 걸려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1분기 기금실무자 교육,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발간의 힘든 여정이 끝났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혹독한 겨울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고난 뒤에는 성취의 보람과 행운 그리고 달콤한 휴식이 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었던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도 어제 잘 마무리되었다. 3월을 마무하면서 1분기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2024년도 결산컨설팅, 새로운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발간작업 등 굵직한 네 가지 일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다. 2025년 1분기 출발이 순조롭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 처리를 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기업복지이야기 칼럼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2025년 1월 19일 이후 긴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매월 충실하게 쓰려고 한다.

현재 기업복지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다.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골자는 내는 돈인 보험요율을 현행 9%(직장인은 본인 4.5%, 회사 4.5%)에서 13%까지(직장인은 본인 6.5%, 회사 6.5%) 인상하되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로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이슈였던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되었다. 

이번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연령대 별로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20230 세대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대는 압도적이다. 기업들 또한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율 폭탄, 작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논란과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복지비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기업복지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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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순탄함이 있으면 역경이 있고, 역경을 잘 견뎌내면 뒤에 오는 순탄함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 목요일 오후 늦게 씽크스마트 김태영대표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제1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쇄본 도서를 직접 배달해 주었다.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지난 6개월 동안 도서를 집필하느라 힘들었던 몸과 마음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 메일로 주고받으며 보았던 도서 표지 모습도 직접 실물을 보니 더 산뜻하고 정감이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제2탄 집필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목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 중 가장 어려운 기금법인의 결산 작업을 마치고 잠시 한숨을 돌리며 독서를 하며 잠시 달콤한 휴식시간을 가졌다. 해당 기금법인에서 추가로 송부해준 예금잔액증명서와 대부금 파일을 받아 결산서 재무제표 예금 잔액, 계정별 대부금 잔액과 대부이자 합계금액, 연도말 개인별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에서 계정별 합계표에서 대부금 계정에서 일부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 대부이자가 달라지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도 달라진다. 금방 작업을 끝내고 퇴근해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작업이 새벽 한 시, 두 시, 네 시가 넘어갔다. 점입가경이다.

전표 하나를 수정하면 또 금액이 달라지고, 원인을 찾아 수정하면 또 합계잔액시산표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달라진다. 시간이 흘러도 결산이 해결되지 않으니 몸도 마음이 지쳐가며 초조감이 엄습해온다. 몰입해도 일의 진척이 없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일에서 잠시 손을 떼고 관심을 돌려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네 시 30분이다. 오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종일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에 대충 정리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출근해서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문제를 찾는 방법은 원점에서 시작해서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4월 초에 한 직원이 대부금 두 개에 대한 원금과 대부이자를 전액 상환했는데 기금실무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4월 원리금 급여공제를 하는 바람에 대부금과 대부이자가 이중으로 공제되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반환해주면서 회사 대부금 파일에는 5월에 반영하다 보니 4월과 5월 대부금 계정에서 중복이 발생했다. 원인을 찾느라 2024년 월별 개인별 원금과 이자 공제금액, 통장 입출금 내역을 모두 받아 살펴보게 되었다. 대부금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하였고, 일부 목적사업비 금액도 오류를 찾아내어 알려주었다. 앞으로는 이런 밤샘 작업을 하지 않도록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분기별 결산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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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중 마무리 단계인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윗 부장님이 일반예금

계좌도 괜찮지만 CMA계좌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나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초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을 받아야 하므로 CMA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거래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출연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초단기 고금리 상품인

CMA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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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지루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 대부분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칩거하며 책도 읽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매달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한 코칭은 최우선으로 실시간 해결해주고 있다. 전화와 메일로 온 기금실무자 질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 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기관(기재부, 행안부)의 사전 예산 통제(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함)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출연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가 직전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 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직전 연도(2024년은 202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따라서 2024년은 이미 2023년에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내년 2025년 예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25년에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즉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은 당해 연도에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 실정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당해연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에 대한 질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다. 기금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수입보다 비용 집행액이 작아서 매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8년도(1.1.~12.31.)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2018.12.31) 이후 5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경과시는 2023년 결산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몰랐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항변한들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과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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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는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맡는 것은 꺼리고 피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임기가 끝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기가 도래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다들 임원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벌칙이 법 97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여 다들 기피한다. 회사측은 그런대로 HR부문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당연직으로 맡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후임 선임에 어려움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를 하여 후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을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들에게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잘못하면 벌칙만 있으니 다들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자 기금법인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회사를 사직하는 바람에 후임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니 속이 타는 것은 기금실무자이다. 다행히도 늦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었다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고 컨설팅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연구소와 기금법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함께 해결해가며 마무리한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교육기간 점심식사는 모두, 커피는 1일차에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비와 커피요금이 매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증가 추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상담도 주춤해진 상태이다. 지난주 만난 어느 지인(세무전문가)은 자신이 개업한 25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심지어 요즘이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당시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세상사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곧 웃는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다.

오늘은 평일이면 불티나게 걸려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전화가 뜸하다. 6월 6일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연월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되니 다들 휴가를 내고 쉬거나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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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최소인원은 노사 각 3인, 총 6인입니다.

2. 협의회위원 각 2인, 이사 각 1인(협의회위원과 겸직 가능함), 감사 각 1인(감사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가 겸직 불가)이니 최소인원은 사용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 근로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입니다.

3. 간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씩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4.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신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목적사업. 벌칙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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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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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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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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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