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려면?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는 지금 사단법인 비영리기관에 근무중인데 이번에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저희 법인을 등록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해서 인터넷에 글을 찾아보니 남기신 글을 보고 혹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 연락을 준다하시고선 연락이 없으셔서 ㅠㅠ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지 알고싶어서요.  따로 신청양식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아시는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려면 첫째는 주무관청의 의지, 둘째는 효율적인 설득(영리성이 낮다는, 또한 인증법인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입니다. 
저희도 8년전부터 주무관청인 당시 노동부에 계속 필요성을 건의하였지만 노동부에서 미온적이라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노동부를 방문하여 설득하였고 노동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여 법무부에 공문으로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요청하였으며 저와 카페 운영자 둘이서 직접 담당 검사님을 만나 4년 넘게 설득을 하여 작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