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의입니다. 당사 직원이 일반 대학교가 아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할로 원격평생교육시설 을 허가받은 기관(또는 학원)입니다. 학사 학위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허나 일반적인 학자금이라고 하면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등한 학사 학위 자격은 주어지나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는게 아니라 일반 기관(또는 학원)을 통해서 학위 자격을 인정받는 부분이라 기금 성격의 학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밤낮으로 바삐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라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기금 관련 법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는 해당거주자(직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노사 자율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부터 이틀간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과정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인데 운영자가 응원을 나와주어 1시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지난 3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감독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교육이라 교육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바른 신고 및 보고, 그리고 기금법령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내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초 이번 교육에 청강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레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이 어렵겠다는 연락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보다 근로복지제도라는 보다 더 큰 틀 속으로 들어가지만 막상 그동안 정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간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가지 희소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번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겠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2010년에 좋은 결실을 맺어어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의 회계준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연구용역이 성사되도록 힘써주신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는 시장을 나가는데 날씨가 더워서 '차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하고 고민할 정도로 날씨가 더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어서 힘들었는데고 소리소문도 없이 봄이 왔나 싶더니 벌써 날씨가 더워져 버렸습니다. 어수선한 정국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곁에 왔고 여의도에는 양지는 드문드문 벚꽃도 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 준칙기금으로 출범한 해가 1983년이었으니 역사가 햇수로는 27년차입니다.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과정 원고작업을 하면서 이틀 휴일 내내 책과 씨름하면서도 나름대로 나날이 진화되는 내용에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3월 11일 통계청이 '2008~2009년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현재 나이 47~55세)로 6.25전쟁이 끝난 후 출산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선장과 1997년 외환위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두 경험한 세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의 경우 생산현장에서는 반장급, 사무직군에서는 고참 차장이나 부장급, 임원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말초세대'라는 말로 대변됩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뜻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고(70%), 정작 자신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64.2%)고 느끼면서도 자녀의 대학교육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83.1%) 그러나 지원해야 한다(99.1%) 심지어는 자녀 결혼비용까지 지원해야 한다(90.0%)는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정작 자식에게는 대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해서 그런지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자식에게 기대거나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목적사업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면 합니다. 요즘은 직장내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청년실업 심각성이 부각되어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 이야기가 쑥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선은 고령자들 스스로 자기계발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우선은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요즘에는 나이나 직급, 직책, 권위나 체면은 중요하지 않으니 이런 스펙으로 대접받으려 했다가는 후배들이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니 진정한 실력으로, 전문성으로 회사나 후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소홀했던 가족들도 챙기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실무경험을 후배들과 이웃에 나누고 봉사하는 베푸는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해 기금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초적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혜자를 한정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도 가능한지요? 가령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건강검진/상해보험은 40세 이상 제직원에 한하여 지원(모두 2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2. 회사 보유 콘도, 기숙사(전세) 를 현물로 기금에 출연이 가능한지?

3.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기금의 이사대표를 하여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기금의 목적사업인 생활원조 지원을 통해 외부의 농산물 및 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할까요? 농산물은 회사차원에서 단체 구매할 것이고, 의약품은 개인들이 시중약국에서 이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청구해서 환불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카페에 대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란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이 지원된다면 이용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차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이번에 CFO 아카데미에서 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기금내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힘 냅시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상조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이 적어 상조회비가 많지 않아 상조상품(예:보람상조, 매일상조 등)을 구매하여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조회 상품을 구매하여 운영하자는 견해도 있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정직원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는 복지기금 취지에 따라 수혜대상은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상조회 상품 구매 운영이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분들께서 연말 복지카드 잔액(연이월불가로 인하여)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검토중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아도 복지기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할 듯해 보이나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