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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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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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나서 쉴 여유도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를 처리하면서 좌충우돌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특히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 중 겼었던 몇가지 충격 여파로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첫째는 '전화위복'이란 단어였다. 기행 일정 마지막 날인 7일 정저우신정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기 위해 오전 11시 40분에 탑승을 하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정저우신정공항 공안이 기내에 들어오더니 곧바로 나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내 상의 패딩을 달라고 하더니 내 패딩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중국말도 못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했다. 한참을 뒤지더니 찾는 문건이 나오지 않은지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다른 사람에게 갔다. 나중에 옆 사람이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 중국남방항공 승무원에게 항의하니 입국심사대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는데 스쳐지나갔다고 라이터를 찾으러왔다고 하며 라이터는 아니고 어느 승객이 성냥을 가지고 들어와 압수해갔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결국 이 헤프닝으로 10분 정도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었고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활주로로 이동해 이륙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내 좌석 바로 앞에 앉아있던 우리 기행팅 일행 중 30대 중반의 청년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호흡정지와 함께 온 몸이 굳어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비행기 내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항공기 기내방송으로 승객 중에 의사가 있으면 도움을 달라는 방송을 하니 50대 중반의 중국 여자 의사가 달려와 응급조치를 하고 몸을 압박하고 있는 벨트와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손과 발을 계속 주무르도록 조치하니 한참만에 겨우 의식이 일부 돌아왔다. 함께 온 가족 세 명 모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비행기는 두 시간 후에 출발을 했다. 만약 비행기가 이륙하여 가는 도중 하늘에서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 끔찍했다. 결국 중국 공항공안이 내 패딩을 검사하느라 10분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비행기가 이륙 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어제 저녁 무렵 거의 회복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전화위복이었다.

두번째는 중국의 발전이다. 정저우시는 지난 2012년에 자식 둘을 중국유학 보냈을 때 왔던 곳인데 12년 후 다시 오니 상전벽해였다. 그때 당시에는 한참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 지하철이 8호선까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세번째는 하남성박물관, 천자가육박물관, 은허박물관, 문자박물관 등 큰 도시마다 규모가 엄청난 박물관과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는 나로서는 발굴된 수 많은 유물을 보여주며 중국 국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부러웠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기금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내가 왜 이 업무를 맡았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평하기 보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덕분에 회계도 배우고, 결산과 예산도 배우고, 기업복지와 등기업무도 배워 자신의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종합병원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공부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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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연구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미팅을 마친 후 서둘러 저녁식사를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 2023년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 신창호 교수님은 지난 5월 11일~14일까지 대만 인문학기행을 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주)쏙쏙에서 매주 《주역》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5일과 5월 22일날 연이어 청강을 하며 주역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5월 26일 ~ 6월 7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곧장 강의 등록을 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역》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5월 15일 처음 《주역》을 청강한 날이 주역 총 64괘 중에서 32번째 괘인 항괘( 恒卦)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 딱 중간이었다. 처음에는 주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괘가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 8괘의 이름이 무엇이고 8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傳)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한자로만 된 주역 원문을 가지고 배우니 모르는 한자도 많았고 한 한자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한자로 된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교수님 설명이 없으면 독해가 힘들었다. 공부는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이긴다고, 내용과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들으니 이제는 어슴푸레 그 뜻을 짐작하고 괘사와 효사에 대해, 효끼리 서로 응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의 이런 경험이 강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회사 직원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이런 답답하고 깜깜이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축조 해설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종류 및 구성 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회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만난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했던 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고 일류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후 서울 시내 사립대에서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하면서 무시하고 면박부터 주었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교수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면박만 주는 무서운 교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학생들이 찿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엘리트로만 생활해왔던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혼내키고 야단치다 보니 학생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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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열정'과 '도전'이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처럼 살게 되어 있다. 내 직장생활 3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직장생활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열정'과 '도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그 이야기를 계속하려 한다. 세 번째 사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다. '85년 6월 말,  ROTC를 전역하고 7월 초 바로 (주)대상에 입사하고 첫 발령지가 여의도에 있던 그룹회장비서실이었다. 내가 처음 맡은 업무는 신문스크랩이었다. 지금은 각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사람이 직접 해야 했다. 비서실에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10여개 정도 들어오는 신문과 주간지, 월간지 중에서 우리 그룹에 관련된 기사를 찿아 스크랩을 해서 4부를 만들어 비서실장과 회장단에 보고했다. 매일 신문과 책을 읽는 것이 즐거웠고 자연스럽게 자기계발 습관이 몸에 배였다.

영어와 일본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내 자비로 여의도 학원에 등록하고 배웠다. 평일 새벽 6시 30분부터 50분 진행되는 영어를, 저녁에는 가장 늦은 시간인 밤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에 끝나는 일본어 두 과목을 월요일~금요일 주 5일을 2년간 수강했다. 이렇게 배운 영어와 일본에 덕분에 '88년에 본사에 복귀해서 '89년 회사에서 실시한 일본어 시험에서 2등을 해 회사 비용으로 연세어학당 6개월 교육을 수강하는 기회를 잡았다. 또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려고 '97년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석사를 하면서 장지인교수님이 미국과 일본 비영리법인 회계에 관한 원서를 주셨는데 내가 직접 영어와 일본어 원서를 번역하고 반영하며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최초로 만들어 석사논문을 썼고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회계교육 요청을 받고 강의를 실시하였고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실리게 되었다.

네번째 사례는 '회계'업무였다. 중학교 2학년 때 4월에 전학오는 바람에 회계와 분개의 기초를 놓치는 바람에 상업과목에 질려서 다시는 상업이나 회계를 하지 않으려고 고등학교는 이과를, 대학은 공대를 진학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ROTC를 전역하고 (주)대상에 입사여 첫 발령지인 그룹회장비서실에서 내가 맡은 주업무가 계열사 경영실적관리였다. 매월 각 계열사에서 올라오는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종합하여 비서실장을 거쳐 회장단에게 보고해야 했다. 회계가 무엇인지,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고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나는 멘붕에 빠졌다. '아~ 나에게 회계를 공부하라는 하늘의 뜻이구나!'하고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독학으로 회계를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회사는 하루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연속공정이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제조원가계산서가 매우 중요했고, 제조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커서 수율표가 매우 중요했다. 이를 분석하려면 각 공정 프로세스와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공부하기 위해 동기가 현장실습을 하면서 정리한 두툼한 노트를 복사해서 독학으로 제조공정과 공정별 프로세스를 공부했다. 회장비서실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본사로 복귀할 때 회계(예산과 결산) 실무를 직접 배우고 싶어 나를 콜했던 기획실 TQC과를 NO하고 관리과를 지원해서 5년 2개월을 근무하며 예산과 결산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이때 배운 영리회계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취득으로 연결되었다. 내가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인사·총무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런 나의 과거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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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40%가 넘는다고 판단하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과감히 도전하곤 했다. 나머지 60%는 내 열정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동안 이룬 많은 성과들이 이러한 산물들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아마도 이번 일은 해내기 어려울거야'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는 이 차이를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몰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1994년이었다.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994년 1월 1일부터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가 없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핵심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여기저기에 수소문하며 알음알음으로 연결을 해서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이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조정을 이용기회계사님에게 의뢰하며 인연을 쌓아나갔다.

그 후 이용기회계사님이 당시 국제경영연구원 전용주 회계사님을 소개해주었고, 전회계사님은 배우려는 내 의지에 감동하여 국제경영연구원으로 오라고 하여 나와 수익사업부문 회계담당자 둘이서 당시 전경련회관에 있던 국제경영연구원을 방문하여 전용주 회계사님에게 이틀간 무료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독과외 교육을 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때 내가 무료로 받았던 마음의 빚 영향으로(물론 회사에 보고하고 기념품으로 작은 성의 표시는 하였다) 나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할 때까지 기금실무자들에게 무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비스를 해주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과 2009년부터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설명회(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와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는지 그 뿌리가 궁금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심증은 있는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출처를 이야기해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4년 우연한 기회에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13년 11월, 구로동 쌍용플레티넘노블 주상복합건물 1층에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을 창업했는데, 당시 사무실 임대차 중개를 해주신 쌍용부동산 사장님이 대만에서 1970년대 벤치마킹을 해왔다고 증언해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서울법대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셨는데 당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가져와 연구했었다고 하였다. 그때 21년 동안의 궁금증이 풀렸고, 간절함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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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주 인데도 오히려 교육이 있는 주간보다 더 바쁘다. 연말 영향인 것 같다. 기업들이 연말에는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 연간자문 등을 결정하여 추진한다.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서 절세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출연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하거나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증액하거나, 1년간 줄다리기를 했던 임단협들이 타결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거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비용을 털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많다.

이제는 기업들도 외부에 일을 맡길 때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문성을 테스트해보며 나름 자체 검증을 거친 후 일을 맡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는 기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미팅을 해보기도 했지만 시원시원하고 정확하게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2차, 2차 질문을 계속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고 포기했습니다. 하신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공식 문서로 줄 수 있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말을 돌리거나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컨설팅 업체들은 전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아올 소송이 두려워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

오늘 오전에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컨설팅 미팅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 업체도 4년동안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받으며 나름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3년 전에도, 1년 4개월 전에도 컨설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컨설팅 금액이 부담스럽다며 거래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3년 전보다는 200만원, 1년 4개월 전보다 100만원 컨설팅 금액을 증액하였다. 검토해야 하는 회계연도가 매년 1년씩 늘었고 그동안 재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오래된 영화로 스티브 매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다. 억울하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빠삐용은 두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또 다시 잡혀 5년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하다 악마의 섬이라는 무인도로 보내지게 된다. 결국은 불굴의 도전과 집념으로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는 해피앤딩으로 끝난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빠삐용이 독방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빨강 망토를 입은 심판관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살아왔노라고 거세게 항변하지만 심판관은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너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허비한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 그동안 자신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빠삐용도 심판관의 이런 지적 앞에 꼼짝 못하고 유죄를 인정한다.

기업이나 개인도 해마다 진화하고 발전하기에 몸 값이나 컨설팅비용이 이전과 그대로일 수가 없다. 만약 개인이나 기업 가치가 3년 전이나 1년 4개월 전이나 똑같다면 그 개인이나 기업은 활동을 멈추었거나 자기계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연구를 거듭하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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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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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보람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재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매월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법령 개정 건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냄으로써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세상에 완전체란 없다. 처음 만들어질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하면서 현장과의 괴리,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의 기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교육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려면 각각 이틀이 필요하다. 결산은 결산서 작성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라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 연말과 연초에 이틀 과정의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틀 과정을 편성하면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무관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실무자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하였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기금 출연 후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이것을 왜 하세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대한 유혹과 벌칙을 우습게 여기고 기금법인 부실운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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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2일차 종일 교육이 진행중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교육이다.

점심식사와 음료는 제공하고 있다.

어제 점심식사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로,

오늘 점심식사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으로 한다.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질문을 계속 하는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이 행복하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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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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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 대부분은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해서 매뉴얼과 예산과 결산 서식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소개하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도서로 집필해서 공유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전국의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오는 질문에 무료 답변을 해주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숫자가 맞지 않아 답답해서 자료를 싸들고 나를 찿아 무작정 서울 여의도 KBS 휴게실을 찿아오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다.

내 소중한 업무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맞추어주고 나면 나는 그날은 야근을 하며 내 밀린 업무를 처리해놓고 퇴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노동부에서도 회계처리나 예산, 결산 등 복잡한 질문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나에게 질문하라고 했었다. 2000년에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감독관님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를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을 쓴 것을 알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할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회계처리,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은 나에게 전화해서 질문해도 되겠냐고 된다면 그렇게 안내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서울남부 관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무료로 코칭을 해주기도 했다.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이후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처리 중 궁금증이 생겨도 어디 물어볼 곳이 없는 가운데 나도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무료 봉사를 많이 했었다. 그 중에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무료답변을 해주지 않고, KBS 회사 내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사람도 있었다. 회사 내부 자료를 결재도 받지 않고 어찌 내 임의로 내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나 기업복지제도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계속 무료봉사를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2주 전, 어느 페친으로부터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다. 근로복지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여행을 나가도 되느냐? KBS 출신이 생선회를 먹어도 되느냐? 지난 5월과 6월에 대만과 이탈리아 기행, 그리고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식재료나 저렴한 가격에 생선회를 주문해서 먹는 사진을 보고 보인 반응이다. 근로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지도 말고 국내에서 청빈한 생활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년 전에 일반퇴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계속 무료봉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 좋은 근로복지제도를 만들교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의 질을 높이려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려면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료 봉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면서 21년 간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 또한 다양하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믿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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