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14호(20110131)

이번주는 이틀만 근무하면 3일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날은 3일이 모두 평일에 걸려 설날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5일 연휴에다 31일과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9박 10일의 황금연휴가 되어 회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세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방역에 비상이 걸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언론이나 향우회등을 통해 고향으로 내려오려는 귀성객들에게 귀성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보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방역당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지만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여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관리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도 인식이 부족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간단한 단위업무 정도로 생각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사항을 그리 중요하게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꽤 큰 약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2009년 회사 명칭이 변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명칭변경 등기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과태료가 노사 각각 대표이사 집으로 부과되었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사실확인차 등기관련 기관과 법무전문가와 통화를 한 결과, 과태료는 당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 수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각각 직접 발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과태료를 두배로 내야 하니 불리합니다. 더구나 대표권조항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질 수 있으니 과태료는 이사수에 따라 크게 증가를 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사 중 1인이 대표권을 갖도록 정관을 개정하거나 설립시 정관을 만드는 것이 신속한 업무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생각한다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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