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목차입니다.

- 목 차 -

제1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실무

 1. 결산이란?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절차

   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절차

   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이후 업무절차

제2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세특례

 1. 출연과정에서의 조세특례

  가. 출연자에 대한 조세특례 

  나. 출연받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의 조세특례

  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

  나.「법인세법」의 특례제도

  다.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도

  라. 협력의무 등 특례제도

  마. 기타 세무 상의 특례규정

 3. 수혜자에 대한 과세제도

  가. 회사 지원과의 비교

  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최저한

 4. 법규상의 문제점

  가. 준용 규정

  나. 기본재산의 사용

  다. 회계 용어

  라. 재무제표의 종류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바. 구분경리

  사. 보존 기간

제3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구분계리)

 1. 구분경리 개요

 2. 구분경리 근거

  가. 조세법 근거

  나.「근로복지기본법」근거

  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도 구분경리 대상인가?

 3. 구분경리 (계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가.「법인세법」의 불이익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불이익

  다.「근로복지기본법」의 불이익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

  가. 구분경리에 대한 딜레마

  나. 구분경리 방법

  다. 구분경리에 대한 확신이 서다

제4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사례1(구분경리 미 실시 기금)

 1. 결산 개요

 2.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 결산사례(구분경리 미실시)

  가. 결산사례

  나. 문제점 및 대책

 3. 그 밖의 수익사업(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 결산사례(구분경리 미 실시)

  가. 결산사례

  나. 문제점 및 대책

제5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사례2(구분경리를 실시)

 1. 결산 개요

 2.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 결산사례(구분경리 실시)

  가. 결산사례

  나. 후속조치 사례

 3. 그 밖의 수익사업(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 결산사례(구분경리 실시)

  가. 결산사례

  나. 후속조치 사례

제6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1.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가. 신고방법

  나. 신고사례

 2. 그밖의 수익사업(대부이자수익)이 있는 기금법인

  가. 신고방법

  나. 신고사례1(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기금)

  다. 신고사례2(구분경리를 실시하는 기금)

제7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사례

 1.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가. 신고방법

  나. 신고사례

 2. 그밖의 수익사업(대부이자수익)이 있는 기금법인

  가. 신고방법

  나. 신고사례1(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기금)

  다. 신고사례2(구분경리를 실시하는 기금)

제8장 기타 세무관리

 1.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 작성대상

  나. 작성방법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사례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

 3. 세금계산서 신고

  가. 사업자등록

  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다. 매입세액 공제여부

  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4. 계산서 신고

  가. 신고 개요

  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다. 미신고시 불이익

 5. 법인설립신고

  가. 개요

  나. 신고서식

 6. 수익사업 개시신고

  가. 개요

  나. 신고서식

 7.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가. 개요

  나. 신고서식

 8. 사업연도 변경신고

  가. 개요

  나. 신고서식

 9. 납세지 변경

  가. 개요

  나. 신고서식

 10. 법인명·소재지·대표자 변경신고

  가. 개요

  나. 신고서식

 11. 기타

  가. 법인균등할주민세

  나. 인지세

  다. 등록면허세

  라. 지방교육세

제9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사례

 1.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작성 대상

  나. 보고기한 및 방법

 2. 작성 사례

  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종업원대부사업 미실시)

  나.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최종 4차 교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인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022년 6월, 2014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고 개정판 작업을 해보자는 출판사 대표님 전화를 받고 개정판 작업을 시작한 이후 만 2년 10개월 만에 전면 개정판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내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제1편으로 도서 제목도 출판사도 씽크스마트로 바꾸었고, 도서 내용도 구분경리를 새로이 정립하여 전면 개편하였다. 다음 주 20일 이후에 인쇄책이 나오니 다음 주 주말 , 늦어도 셋째 주에는 시중에 나올 것 같다. 지금은 도서 집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덜어냈다는 느낌 뿐인데 다음 주 새 책이 나오면 드디어 내가 해냈다는 사실과 뿌듯함이 실감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3월 교육의 시작이었다. 교육은 늘 새로운 기금실무자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례를 배우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도 배우고 연구하게 된다. 매번 주기적으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나에게는 배움과 도전, 연구와 발전의 기회가 된다. 교육에서 지식과 정보의 나눔은 닳아져 소모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내공이 높아지면서 지식의 질은 더욱 높아지고, 깊이는 더 깊어진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서도 지방 중소기업인데 퇴직한 임원이 십억여원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그에 맞는 회계처리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후속 조치사항을 알려주었다. 회사 재무팀에서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알려주었다는데 이는 잘못된 계정과목이고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을 수정해주었다. 그 지방에서 잘 나간다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전년도인 2023년도 결산서를 작성했다는데 오류사항이 많아 전면 수정해 주었다. 어느 기금법인은 설립 4년차인데 1기와 2기 결산서가 없어서 교육과정 실습시간에 내가 작성을 코칭해 주어서 4년치 결산서를 작성해서 돌아갔다.

이번 결산실무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완성하였고 절반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까지 작성을 하고 돌아았다. 어느 참석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는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작성을 마치고 내친 김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2024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치고 돌아갔다. 연구소 교육장에 처음 들어올 때 과연 이틀 동안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칠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한 모습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에게는 보람이다.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면 3월 11일(화), 3월 17일에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리니 참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도 이제 종반전으로 향하고 있고, 결산실무 이틀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이 끝나고 인쇄에 들어가니 슬슬 긴장도 풀리면서 피곤이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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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3년 동안 운영상황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이틀에 한 업체 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동안 분개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과 증빙에서 문제가 되어 미루고 있던 일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결산작업에 속도가 붙고 이다. 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신규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동안 3년간 운영상황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신고나 보고는 당장 하지 않아도 넘어가지만 추후 5년이란 기간에 언제든지 덮쳐 한거번에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감사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더욱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연구소 교육 수강자들 중 공동기금법인의 교육 참석자들이 많지 않고 간혹 참석하는 공동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이나 결산자료, 정관들을 보면 법 위반과 부실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소 3월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 커트와 염색을 했다. 교육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 못지 않게 강사의 외모 또한 중요하다. 외모가 지저분하면 신뢰가 덜하고 산만해져 강의 집중이 힘들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3차 교정을 마쳤다. 볼 때마다 오타나 수정사항이 눈에 보이니 교정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내일 아침 일찍 4차 교정을 마치고 확인작업이 끝나면 곧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문도서 한 권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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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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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늦은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추천사를 출판사에 송부했다. 고민진 경영학박사(공인노무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고낙섭 공인회계사님은 어제 오후에 추천사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셨다. 바쁘신 중에 추천사를 직접 작성하여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전문도서의 추천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뿐만 아니라 저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쓰기 힘들다. 고민진 박사님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인연이 있었고, 고낙섭 공인회계사님은 상근감사로 근무하시던 당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면서 2017년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이후 회사측 감사를 맡으시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 회사는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현재까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여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은 인력관리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단순 반복되는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추세이다. 이는 《유엔미래보고서2040》, 《유엔미래보고서2045》, 《유엔미래보고서2045》(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교보문고) 등에서도 미래 기업들의 모습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출간인데 드디어 2025년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2025년 첫 작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출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설날 긴 연휴 때문에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2월 초순 ~ 중순이면 도서가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란 원대한 꿈을 꾸,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매일 꾸준히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력의 성과물이 하나 둘 계속 축적되면서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들로부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출금에 대한 기본자료들을 받아서 분개,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간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 결산서(안)을 작성하고 이후 후속 작업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으로 이어진다. 모든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최종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설날 연휴가 나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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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었디. 이 중소기업은 가업승계가 진쟁 중이었는데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와 예전에 직원들이 매입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했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본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를 자주 상담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도 가업승계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진행해준 다수 사례가 있었고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겨울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어제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 오전에 결산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이 나에게 와서 긴장된 모습으로 "제가 기금결산은 처음인데 이번 결산교육에서 정말 우리회사 기금 결산서를 만들어 갈 수 있나요?" 물었는데 오늘 대부분 결산서를 완성하고 어느 수강생은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완성하여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연구소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이번 결산 교육의 보람을 느낀다.

영하 5~6도의 한파 추위임에도 멀리 부산, 광양에서도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듣기 위해 새벽에 기상하여 KTX, SRT를 타고 참석한 수강생들의 교육 열기가 뜨겁고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에 나도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수강생이 성원되지 않아 사내근로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강의가 폐강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느냐는  문의가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해서 교육 신청을 하기에 소수 인원에도 약속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리에 집착하지 않고 예정된 강의는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이 강사인 내가 직접 설립하여 내가 만든 교육교재로 직강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의 장점이다.

내일부터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작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미루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국은 난세라고 말했단다. 이런 난세에는 내 본업에 더욱 집중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내공을 쌓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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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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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평일과 휴일에도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와

결산실무,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전면 업데이트 했다.

드디어 10여일 산고를 거쳐 나온 새로운 띠끈따끈한

교육 교재로 오늘 첫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그동안 말과 판서로 설명하던 거래별 분개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를 PPT 자료로 만들어

처음으로 소개했다. 

내가 했던 새로운 도전들은 성과가 좋았다.

이 새로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를 기초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가 업데이트 될 것이다.

내 꿈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0권을 집필하는 것인데 이제 비로소 그 꿈의 첫 발을

내디딘 기분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한번 도전해보자.

인생은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이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자는 과정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꿈이 없고 도전이 없는 인생은 편하지만 단조롭다.

그러나 삶을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나는 무슨 존재였고

무엇을 남겼나를 질문해본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내 평생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며 살았다"고 답할 것 같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기금실무자 교육은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준다. 내가 32년동안 연구하고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임을 실감한다. 《사기》를 쓴 사마천에게는 호수(壺遂)와 임안(任安)이라는 절친한 친구 두 명이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이따끔씩 함께 잔을 기울이며 학문과 국사를 논하곤 했다고 한다. 사마천이 기원전 96년, 태시 원년 그의 나이 50세에 익주자사인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나도 부끄러운 처지에 있다. 하지만, 요즈음 스스로 무능한 붓에 의지하여, 세상의 흐트러진 구문(이전에 기행하며 들은 소문이나 애기들)을 망라해 본다. 그 사실을 연구하며 정돈하고, 그 시종을 통합하며, 그 흥망성쇠의 이치를 고찰하여, 위로는 헌원으로부터 아래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본기」12, 「서」·「표」10, 「세가」30, 「열전」70, 총 130편을 만들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究天人之際),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꿰뚫어보며( 通古今之變), 하나의 학설을 이루려고 했습니다(成一家之言)!"

나는 사마천의 치열했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쓴 이 세 문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으로 압축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마천 본인 삶을 친구인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 "人固有一死(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지만) 或重於泰山(때로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或輕於鴻毛(때로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자신에게 궁형의 처벌을 내렸던 한무제는 기원전 87년에 사마천은 기원전 86년에 한 해 차이로 세상을 떴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후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천하를 얻은 글재주》(劉小川 지음, 박성희 옮김, 북스넛 펴냄)에서 저자는 '문인은 먼저 유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마천은 책으로 얻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면서 중국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며 느낀 사실을 토대로 중국 역사를 사기로 저술했다..  

어제 끝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는 회사 회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영리회계는 생소해하고 어려워했다. 기업회계기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고 기업회계기준 틀 안에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려니 힘들어진다. 이해시키는 방법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 비영리법인은 재무제표를 통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구분재무제표 중 수익회계(기금관리회계) 재무제표가 신고대상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 서식을 내가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기에 재무제표 구조를 설명하기기 쉬었다.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매년,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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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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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온 후 점심식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해 발분해서 그동안 밀렸던 다섯 가지 일을 모두 처리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할 수 있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 가능 여부와 장단점 및 이전 효과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작성해서 송부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룰 핑계도 명분도 없는 막판에 이르렀다. 막판에 몰리니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라 두 시간 만에 작업을 마치고 자료를 송부할 수 있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10~11월 소식지 작성도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벌써 27일이다. 4일만 지나면 10월이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 변경과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두 개 요약본과 회신문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고 11~12월 연구소 교육 일정,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 일정, 내가 읽었던 책 내용에서 요약한 내용을 담아 작성을 마무리하고 송부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연간 교육일정도 한 달 전에 초안을 작성 후 확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변수를 반영하여 일요일 최종 확정하고 홈페이지와 카페에 공지로 게시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의 2024년 연혁 작업을 미루고 있었는데 일요일 오후에 작성하여 업데이트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했다. 다섯째,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갱신 신청 기한이 11월 1일로 딱 5일 남았다. 갱신에 필요한 필요한 자료들을 오늘 일부 구비했다. 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작성해서 내일 업체에게 송부하려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결산과 예산, 목적사업비 집행, 시행세칙 제정이나 개정 등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한다. 일요일 오후에 계속 미루던 굵직한 일 다섯 가지를 모두 해결하고 나니 앓고 있던 이가 빠진 듯,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이 후련하다. 어제 얻은 교훈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것이다.

일요일 오후에 일처리를 하고 난 후 문득 배수진(背水陣)이나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배수진(背水陣)은 사마천 《사기(史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등장하는데 중국 한(漢)나라 때 장수인 한신(韓信)이 강을 등지고 진(陣)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하여 조(趙)나라 군사들을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다. 파부침주(破釜沈舟) 또한 사마천 《사기(史記)》 항우본기에 등장하는데 진(秦)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항우가 쥐루의 싸움에서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결의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시간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니 일에 초집중하게 되고 내 머릿속에 든 모든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어 7시간의 짦은 시간에 밀린 다섯 가지 일을 모두 마치고 퇴근할 수 있었다. 월요일 기금이야기를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과 월요일 저녁 사마천 《사기(史記)》 강의에 참석하느라 뒤늦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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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정부가 지난 대선과 리번 총선에서 각종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정부 지출도 함께 덩달아 늘었다. 자고로 국가나 지자체, 기업, 가계들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정부도 지출이 느니 조세관청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타깃이 된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네 번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걸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 임금성이 있는 금품이나 과도한 금품,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은 이러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주무관청의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일부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이나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도 나오지 않으니 임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걸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으면 조언했던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책임과 처벌은 오롯이 회사의 몫이 된다.

특히 최근 2~3년동안 연구소 교육애 참석한 기금실무자와 컨설턴드,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일부 컨설팅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병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면서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보전을 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주어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식을 증여하여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면서 각종 불법과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명백한 법 위반이고 대단히 위험한 방법들이다. 결국은 소탐대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월 기금실문자교육을 모두 마치고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마지막 결산컨설팅 마무리 작업에 초집중하고 있다. 돌발상황들도 자주 발생하여 이미 작성하여 보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후속으로 신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송부해주기도 한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두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다시 해서 자료를 송부했는데 꼬박 이틀을 작업에 매달리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고기한 전에 누락했던 사항을 반영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늘 기업과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려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번 교육과 컨설팅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관계가 길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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