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정부가 지난 대선과 리번 총선에서 각종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정부 지출도 함께 덩달아 늘었다. 자고로 국가나 지자체, 기업, 가계들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정부도 지출이 느니 조세관청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타깃이 된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네 번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걸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 임금성이 있는 금품이나 과도한 금품,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은 이러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주무관청의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일부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이나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도 나오지 않으니 임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걸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으면 조언했던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책임과 처벌은 오롯이 회사의 몫이 된다.

특히 최근 2~3년동안 연구소 교육애 참석한 기금실무자와 컨설턴드,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일부 컨설팅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병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면서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보전을 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주어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식을 증여하여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면서 각종 불법과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명백한 법 위반이고 대단히 위험한 방법들이다. 결국은 소탐대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월 기금실문자교육을 모두 마치고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마지막 결산컨설팅 마무리 작업에 초집중하고 있다. 돌발상황들도 자주 발생하여 이미 작성하여 보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후속으로 신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송부해주기도 한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두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다시 해서 자료를 송부했는데 꼬박 이틀을 작업에 매달리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고기한 전에 누락했던 사항을 반영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늘 기업과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려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번 교육과 컨설팅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관계가 길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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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다들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나서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몰랐던 사항들을 많이 배웠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항들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되어 유익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최신 고용노동부 예규들도 소개해주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운영실무 과정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다음주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어 4개월 동안 진행된 기나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 주까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작업을 마무리하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2024년도 1분기가 훌쩍 지나간다. 올해는 남들처럼 여유롭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을 마치니 급 피로감이 엄습해온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며칠 간 하지 못한 운동을 하려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측에서는 단순해서 며칠만에 뚝딱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작업량을 지켜보면서 다들 놀란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완벽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막상 정관이나 결산서, 시행세칙 등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의외로 허술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컨설팅은 미리 예견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해가며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퇴사를 한지 한참 후에 공금횡령 사고를 발견했다고 한다. 결국 1차적인 책임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나 감사에게 있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다.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가 집행되려면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집계하여 시행세칙(기준 및 금액, 제출 증빙 구비)대로 검토 후 지출 품의를 한다. 그리고 자금 집행 후 해당 직원들 계좌로 송금되었고, 물품 구입의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업체로 송금이 되었는지 증빙을 잘 체크하면 공금횡령 사고는 95%이상 예방할 수 있다. 결국 회사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 공금횡령 사고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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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결산실무 2차교육에서도 수강자 중 3분의 2는 직접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자체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고 절반 정도는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신고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까지 완성해서 돌아갔다. 몇개 업체는 결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 미비로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FLOW와 신고서식 작성법을 파악했기 때문에 회사에 복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월 26일과 2월 27일 양일 모두 교육을 마치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결산작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작업을 하느라 늦은 밤까지 야근을 했다. 컨설팅은 정해진 기한이 있어 그 기한을 지켜주어야 한다.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해산컨설팅을 하다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행정해석을 요청했고, 동시에 공동기금법인 해산에 필요한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해서 정관변경 인가신청까지 자료들을 작성해서 송부해주었다. 개인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코오카 인문학기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과 일정에 쫓기고 있다.

문득 카렌다를 보니 2024년 2월 16일은 내가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만 31년이 된 날이었다. 2013년 11월 5일 만 20년 8개월 20일간 내 열정을 바쳐 일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내 자비로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 넘게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회계와 결산, 합병·분할합병, 해산 컨설팅 실무를 계속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가고 이를 책으로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게 된다.

요즘도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사 코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칼럼을 쓰며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한번 꽂히면 도전해서 끝장을 내고야 내 성격과도 잘 맞았던 것 같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기금실무자 교육도 20년째 진행하면서 궁금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 틀과 업무 매뉴얼의 기반도 만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열정과 도전은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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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평일 매일 작성하여 게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만 쓰기로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바쁜 결산작업 일정 때문에 수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건너뛰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바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이후 기금법인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서(안)이 의결되면 3월 말까지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만 하면 바쁜 일정은 마무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초 3개월, 그 중에서 2월 한 달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1년 내내 이렇게 바쁘면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되지만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은 한가하여 인력 충원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올해 2월은 29일 가운데 10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 진행, 연간자문사 코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2월 말 이전에는 결산서와 법인세 등 후속 조치사항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어야 회사 내부에서 후속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친 이후 화요일 모 자동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진행, 목요일은 S그룹의 모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Kick-off 미팅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했다. 결산컨설팅 일정 때문에 부득이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교육 신청한 기금실무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강 조치하고 밀린 결산컨설팅 업무에 활용했다. 올해  연구원을 한 명 충원하여 활용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 이번 주까지 바짝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결산컨설팅 업체 3분의 2는 급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 작업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이다. 첫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은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여 분개해야 한다. 둘째, 대부금 기말잔액이 개인별 기말 대부잔액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셋째,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변경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후속 신고사항을 기한 내에 잘 이행하지 않아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결산작업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잔액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때 협조해주지 않아 결산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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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 1일차에 연구소 강의실이 기금실무자들로 꽉 찬 가운데 교육을 시작하는데 연말, 연초 회사의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어제 오전에 두 시간에 걸쳐 근로복지기본법령 핵심사항과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고 오후에는 3시간 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방법을 강의고 이후 1시간 결산 실습을 하고 1일차 교육을 마무리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근로복지, 기본재산, 출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사용하는 용어부터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들으니 난감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듣고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피드백인데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하는 기금실무자들은 기본실무 교육을 받지 않고 곧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니 약간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았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 후 사주명리 교육을 듣는데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일 2일차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이런 고민은 귀가 후 어젯밤까지 이어졌다.

방법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2일차인 오늘 오전에 한 시간에 걸쳐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핵심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판서를 하면서 연결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니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들 표정이 밝아진다. 이후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실습을 진행하며 결산작업 코칭과 오류사항 점검, 궁금증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면서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상당수 기금실무자들이 이번 결산교육을 통해 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여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후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실시, 기금법인 감사에게 사무 및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에 이후 대외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후속 업무 프로세스는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참고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면서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니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024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끊은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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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 연구소 강의실을 꽉찬 가운데 1일차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말, 연초 회사 인사발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막연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을 안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어제 오전에 두 시간 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고 오후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강의했다.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 주류였다.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사주명리 교육을

듣는데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일 2일차에 결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2일차인 오늘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핵심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판서를 하면서 연결하여 설명하니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들 표정이 밝아진다.

이후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실습을 진행하며

결산 코칭과 궁금증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면서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상당수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마무리하여 돌아갔다.

2024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 스타트를

잘 끊은 것 겉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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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보았다. 내가 진행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듣고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그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 보니 이자수익과 대부사업만 있는 상태였다.

결국 「법인세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서 5년 초과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처리)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기금실무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업무처리방식 그대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었다. 올해 안에 빨리 5년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모르면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 중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들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놓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들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이런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90%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을 듣고 나서야 법 위반임을 알고 SOS를 하는데 나도 난처하다. 거액의 돈은 다른 컨설팅업체에 지불해놓고 무료 AS는 연구소에 의탁하는데 기금실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컨설팅 업체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이런 분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를 하라고 당부한다. 잘못된 지식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피해까지 보상 의무를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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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2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중순까지는 큰 일들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기관들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중요한 교육들을 마무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주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끝나면 연구소 2023년 기금실무자 교육의 장기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을 마치면 내년 연초까지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게 되고 내년 1~3월 3개월은 1년 중 가장 빡센 교육과 결산컨설팅 기간이다.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2023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구소는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결산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여 송부해주고 해당 기금법인들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내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빡센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 꾸준히 체력을 비축해왔다. 필라테스와 헬쓰장에서 근력과 러닝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독서와 외부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분야 공부를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내지는 설립이 진행 중인 업체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교육 시작 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주문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이었다. 매년 회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그 이하로 출연할 수 있는지, 적자인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 출연이 의무는 아니다. 출연금에 따른 손비인정 또한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준비금을 반드시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배운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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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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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1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월 11일~12일(목~금) 제240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월 18일~19일(목~금) 제240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1월 22일(월) 제240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1월 25일~26일(목~금) 제240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1월 29일~30일(월~화) 제240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 예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은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 애를 써보지만 대부분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계속 만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섭니다.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더욱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답답해도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었고, 답변해줄 전문가도 우리나라에는 찿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계처리는 더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 그 중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회계전문가를 찿기가 어려웠습니다.

1993년 3월에 1992년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니 4월 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후에 영등포세무서로 통합되어 없어짐)에서 친절하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몰랐던 나는 "비영리법인이 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비영리법인인데 원천징수한 선급법인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라고 당돌하게 응대했더니 여의도세무서 직원이 어이가 없었던지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바로 「법인세법」을 찿아보니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특례가 있다는 사실과,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작성하여 여의도 세무서를 찿아가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인세 신고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후에 2001년 10월 26일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계기로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 최태호사무관님이 2001년 11월 8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정보 교류의 장이 만들어 졌고 저도 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2004년 책으로 쓰고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직 공무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들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하나 둘 활동을 멈추고, 저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안터넷 기술과 소통기술(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의 다양화에 밀려 인터넷카페는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처음으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1년 365일 변함없이 출석부를 만들어주신 낙서 운영자님에게 지난주 감사의 글과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으나 낙서 운영자께서 또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까지 묵묵히 봉사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오늘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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