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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모 대기업 노조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을 가졌다. 요즘 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미루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비용으로 집행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4대보험료가 증가하여 부정적이다. 노동조합 또한 이런 종업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올해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던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계속 지급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을 위해 기금출연을 계속해 줄 것을 노동조합측 정책으로 내세우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 각 회사의 임단협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회사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순히 회사측 논리에 응해주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수년 전에 그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받았던 교육 교재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받아서 공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뜨게 되었고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본 연구소로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대가 변했음을 느낀다. 요즘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너무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이나 개인, 노동조합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처가 힘들다.

 

중국 진시황의 아버지인 여불위는 일찌기 "뛰어난 지도자는 얻었을 때 잃을 것을 생각하고, 평안할 때 위태로울 것을 생각하며, 흥할 때 곤궁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 각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판단능력을 얻는다. 수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참석하여 쉬는 시간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회사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은 노동조합에 제공해주는 것을 꺼렸다. 나도 2000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할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이사가 나에게 "노동조합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나 중요한 재무자료들을 일체 제공해주지 말라"는 말도 되지 않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인 노동조합 사무처장에게 연간 결산자료를 결재받으면서 결산 현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그 이사는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했다"며 나를 음해하기도 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해당 조문을 보여주면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느덧 7월 말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번주가 여름휴가 최성수기이다. 앞으로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주 3회만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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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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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요일 날씨는 비도 내리지 않고 쾌청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 족구게임을 하기로 한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 대신 가벼운 복장으로

광명시 애기능농장으로 향했다.

수도권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로 움직이는 것이 최고다.

 

백팩에 지금 읽고 있는 책 두 권을 넣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하니 마스크까지 챙겨서 탔다.

지하철은 독서하기 딱인 장소이다.

학동역에서 철산역까지 38분이 걸린다.

가지고 간 책 20페이지를 숙독했다,

철산역에 정확히 약속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내 시간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한 법,

이제는 약속시간보다 최소 10분 전에는 도착하려 한다.

 

나 포함해서 12명이 나왔다.

다들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몸이 아프다고 나오지 못한 친구, 참석했어도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족구대회를 점심식사비용 내기로 하니 눈에 불을 켜고 한다.

역시 한국인들은 내기와 경쟁에 강한 민족이다. 

우리팀이 이겨서 점심식사 비용은 면하고 대신 광명동굴

입장료와 진 팀 점심식사비용 10만원 보조를 하는 것으로 했다.

 

식사를 마치고 광명동굴로 가려 했으나 입구에 정체된 차량

행렬을 보고 포기하고 시흥 외곽에 있는 베니어 베이커리집으로

이동해서 한시간 30분정도 담소를 즐겼다.

다른 고향 친구들 서식과 동향을 들었는데 대부분 아픈 소식,

투병 중인 소식, 경기가 어려워 고전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들이다.

 

오늘 결론, 노후에는 3K(금전, 건강, 관계)가 최고 자산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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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역 계사 상 (繫辭上) 제2장을 배웠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번역한 도서에는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주역 왕필주》 참조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그때 그때 변화하여 적응해 나가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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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문의가 많았다. 그중에는 전문가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도 있었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장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원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교육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3~4년 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을 검토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다고 다들 손사래를 쳐서 전문가 과정 개설을 단념했었다. 내가 2010년부터 코로나19 전인2019년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과정> 강사를 진행했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전문가 과정 강의 진행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협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연구소에서는 협업은 사절하고 있다. 그럼 차선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해 줄테니 설립해주면서 자료를 공유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사절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에 연구소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전화를 끊지만 일부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컨설팅 툴(Tool)이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과정 상담을 한 전문가는 당장이라도 써먹을 툴 패키지를 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필요한 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서식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서식,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왜 컨설팅에 필요한 툴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는데 기금실무자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범용 교육이다. 재화와 서비스 등 용역의 단가는 그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상담사 과정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아닌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얻은 최고의 지식과 내공, 실전경험으로 만든 설립컨설팅 툴을 그대로 얻어 실전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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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피곤이 엄습해온다.

바로 저녁 식사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잠시 눈을 붙이려 한다.

 

성공은 매시간, 매일 열심히 산 작은 실적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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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치고

오늘 하루는 재충전 중이다.

 

내일부터 다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토~일요일 이틀은 안동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빡세게 보내는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수강생 모두 이번 교육이 대단히 유익했고 만족했다는

피드백을 맏았다. 이번 기본실무과정  수강생 중에서

컨설팅을 하는 분으로부터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협업을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내 나이 이제 60중반이다.

내 지난 20년 경험을 보면 돈 몇푼 벌려고 협업을 하면

결국 뒤 끝은 이용만 당한다는 것을 느꼈다.

욕심을 버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강의하며 코칭을 해주고

필요하면 컨설팅으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피곤함이 쓰나미처럼 엄습해 온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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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다. 회사의 노사 양측이 함께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되어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위해 참석한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모습, 대부사업에 대한 재원 문제,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참석하여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 등 다양했다. 연구소 다른 어느 과정 교육보다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내가 요청했던 사항이라 교육기간 내내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시절, 제주 대정현 향교 훈장이었던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써줄 것을 요청했을 때  추사가 '의문당(疑問堂)'이라는 글씨를 써주자 강사공이 '의문'이란 무엇인지를 묻자 추사가 강사공에게 해준 말이 생각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받은 질문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복지카드 회사에서 지급받는 발전기금과 카드사용 따른 매출수수료에 대해 계정과목 처리에 대한 질문에서 제3자 출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가 지난 2004~2005년에 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기인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발생주의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부터 법인의 직접 손비인정으로 바뀌었지만 개인이 기부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하였다.

 

기부금은 변형된 현금주의로서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기로 노사간 합의를 해놓고 후에 이를 취소한 사례, 출연금액을 축소하여 출연한 사례,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출연을 미루다가 회사 경영악화 등을 핑계로 아예 출연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비용은 무조건 발생주의로 처리하라는 회계법인의 주장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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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어집주상설I》(호산 박문호 저, 책임역주 신창호,

박영STORY)를 읽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독논어맹자상설(讀論語孟子詳說)」에서

程子曰 : "讀 「論語」, 有讀了全然無事者,  有讀了後其中得一兩句喜者,

有讀了後知好之者, 有讀了後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

라는 글과 주자 (朱熹)가 이 글에 대해 달았던 주석을 발견했다.

 

정자가 말하였다.

"논어를 읽음에, 다 읽은 뒤에 전혀 아무런 일도 없는 자도 있고,

읽은 뒤에 그 가운데 한두 구절을 터득하여 기뻐하는 자도 있으며,

다 읽은 뒤에 그것을 좋아할 줄 아는 자도 있고,

다 읽은 뒤에는 바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는 자도 있다."

(p.85)

 

이는 어느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논어」라는 위대한 책을 읽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는 자, 의미를 발견하고 작은 변화를 보이는 자,

다 읽은 후 의미를 깨닫고 좋아하는 자,

마지막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언행으로 실천하는 자이다.

 

내가 이 글을 읽고, 독수리 타법으로 직접 하나 하나 워딩하여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보니 이제 겨우 두번째 단계인가 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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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중소기업의 임원 두 분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동향과 회사의 이야기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다.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조용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태양광에 대해 100%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패권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출연 또한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니 긴축을 하게 되고 가계 또한 지출을 줄이니 경기는 더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세금 또한 덜 걷히게 된다. 세수로 운영되는 국가나 지자체들 또한 재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행해야 하는 사업 또한 세수 부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세수가 부족하니 조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시 부담도 있다.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도 유예 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27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안전에 대한 준비와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해 놓지 않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들 실시가 예고되었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잘 넘어가겠지', '지금까지 큰 사고 한번 없었는데'하는 안이함과 요행심으로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기업들은 막상 자신들의 회사나 주변 회사들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니 그제서야 허둥대며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내가 32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모습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도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교육도 받지 않은 회사 직원에게 맡겨 대충 설립해 놓고 관리 또한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남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도 주고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주면 4대보험료가 준다더라'는 말만 믿고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과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조치를 받고서야 뒤늦게 허둥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SOS를 한다. 2020년 이후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부각시키며 컨설팅 영업을 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증가하였지만 문제점과 부작용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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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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