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Thu, 16 Jul 2026 14:07:29 +09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고환율과 물가, 성장률 개선, 금융안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인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목표치 2%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도 거들었다.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3.5%~3.75%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요즘은 빚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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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에서 인력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Wed, 15 Jul 2026 22:59:22 +0900

요즘 경기가 어려운 것 같다.

여기저기서 인력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온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소식도

뜸하다.

어느 회사는 희망퇴직을 한다는 소식,

어느 회사는 현장에 로봇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

사람이 하던 일을 AI, AGI가 대체하고 있다는 소식,

경비원 한 명 뽑는데 수백명이 지원했다는 소식......

요즘 식당을 가보면 키오스크에서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로봇과 AI, AGI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사람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지갑을 닫고 소비 또한 함께 줄어들어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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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60호(20260715)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Wed, 15 Jul 2026 21:39:22 +0900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요즘《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도서 집필 작업 막바지이다. 관계 법령 조문 작업은 2주 전에 1차 작업이 끝났고, 지금은 해당 법령에 대한 설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어느 부분에서 관련이 있는지 설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벌칙과 과태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작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관계법령이 생각나면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추가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도서 집필 작업이 방대하여 힘들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도 시간이 많이 걸릴 줄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내가 작업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책임감으로 무더위 속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고전을 읽으면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의 지식의 깊이와 필력에 따라 이해와 느껴지는 감동 또한 다르다.《논어》의 경우 수 많은 번역자들이 있지만 유난히 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책이 있다. 누가 어떤 지식의 깊이와 시각으로 그 문장을 해석하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지난 2023년 10월 24일 강남교보문고에서《이중톈의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책을 구입하여 읽은 후 이중톈 작가의 해박한 인문학 지식과 그 실력에 매료되어 이후 이중톈 작가가 쓴《품인록》,《삼국지강의》,《삼국지강의2》,《이중톈 정치를 말하다》,《이중톈, 사람을 말하다》에 이어 《이중톈 중국사》시리즈 전 36권 시리즈 중 국내에서 번역되어 발간된 16권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해 지금 마지막 16권(안사의 난)을 읽고 있다. 이중톈(易中天)은 중국 대륙 최고의 역사 고전 해설가로서 1947년 태어나 1981년 우한(武漢)대학을 졸업하고 우한대학, 샤먼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현대적 시각으로 역사와 고전을 풀어내 중국인의 자화상을 그리는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이다. 2006년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CCTV)의「백가강단」이라는 인문강연 프로그램에서 '한나라 시대의 풍운아들'을 강연하고 같은 해「삼국지 강의」를 펴내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중톈 중국사》시리즈는 2011년 이후 그가 펴낸 중국사 시리즈로 제1권 선조(先祖), 제2권 국가(國家), 제3권 창시자, 제4권 청춘지, 제5권 춘추에서 전국까지, 제6권 백가쟁명, 제7권 진시황의 천하, 제8권 한무의 제국, 제9권 두 한나라와 두 로마, 제10권 삼국시대, 제11권 위진풍도, 제12권 남조와 북조, 제13권 수당의 정국, 제14권 선종의 흥기, 제15권 무측천의 정치, 제16권 안사의 난이다. 중국 역사의 기원부터 당나라까지의 역사를 기술했다.《이중톈 중국사》시리즈를 읽으며 내가 미루던《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도서 집필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아직 국내에 출간되지 못한 제17권부터 36권 모두 빠른 시일 내 발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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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하루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Tue, 14 Jul 2026 21:16:54 +0900

오전에 코스피가 폭락하더니 오후에 반등했다.

주식이란게 한 없이 오를 수는 없는 법,

흥하면 쇠하고, 달도 차면 기운다.

골이 깊으면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딱 가지고 놀기 좋은 놀이터 같다.

레버리지 만들어 올렸다 내렸다 한다.

오늘 모처럼 SK하이닉스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했다.

저점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적이 깡패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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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Mon, 13 Jul 2026 15:55:30 +0900

오늘 코스피 주식시장이 669.01(5.98%) 폭락했다.

7000선이 무너졌다.

누군가는 망연자실하고,

누군가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겠지.

투전판으로 변한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

투자는 본인 신용과 판단으로 해야 한다.

남은 돈으로, 신용으로 무리하게 배팅하면

곡소리 난다는 것.

SK하이닉스도 곧 액면분할 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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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점심식사 장소를 물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Mon, 13 Jul 2026 13:15:37 +0900

미국의 유명 여론조사기관인 갤럽 자료이다.

고객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망(1%), 이사(3%), 단골이 없는 경우(4%),

주위의 권유(5%), 가격(9%), 만성적 불평고객(10%)

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이다.

나머지 68%는 고객에 대한 (세일즈맨의) 무관심

때문에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나도 자기계발과 관련 지식을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에 자주 참석하는데

점심식사를 밖에서 개인 돈으로 먹고 오라고

하면 난감하다. 지리도 낯설고, 어느 식당이

잘 하는지도 모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후배들이니 개인적으로 잘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식당도, 매뉴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지난 3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때

이용했던 식당을 이번에 변경하려 한다.

식당측의 무성의 때문이다.

하루 전에 사전 예약을 했는데도 당일 가니

예약이 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과 위생 또한

예전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해당 직원이

"다음에 오면 잘해드릴께요."하며 무언가

다음에 서비스를 바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귀찮은 악성 고객 취급을 하는 모습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요즘 날씨가 더워 장염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음식 위생 상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사람은 너무 자주 가면 당연히 자기가 잘해서

오는 줄 알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서비스도

소홀해진다. 그래서 사람이나 기업이나

처음 초심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나도 3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2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 새로운 식당을 가서 갈비탕을 먹었다.

이곳으로 해야겠다는 느낌이 온다.

살아가면서 변화는 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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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모임도 취소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Mon, 13 Jul 2026 11:06:31 +0900

여름 폭염 시작이다.

오늘 전 직장 퇴직 동료들과의 점심식사 모임이

폭염으로 다음 달로 연기되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친구 빙모 부고장이 왔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조심해야 한다.

조용히 내 본업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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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9호(20260713)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Sun, 12 Jul 2026 20:45:23 +0900

지난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8호에서 내가 2018년 모 대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이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추가된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가 되지 않아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나라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협력업체 57개사와 함께 만든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이 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82호(20160715)에 잘 소개되어 있다. 대기업인 원청 현대엘리베이터가 658,000,000원을 출연하고 57개 각 협력업체가 1,000,000원씩 57,000,000원을 출연해 715,000,000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여기에 정부(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 출연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0,000,000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고 추가로 원청이 하청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추가지원분 28,500,000을 더해 정부에서 총 228,500,000을 지원하여 총 공동기금액은 942,000,000원으로 출발하였다.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와 국세청 회신문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원청 출연금과 협력업체 출연금,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 942,000,000원이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표준대상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222,600,000원이 된다.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폭발적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이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설립되고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정부지원금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누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가 국세청에 첫 번째 서면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고용노동부는 다시 기재부에 보내 확인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다른 조문으로 확대 해석하면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아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려주었다. 기재부가 알려준 그 해당 조문을 가지고 다시 국세청에 2차 서면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구체척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1차 회신과 똑같은 회신을 주어 해당 회신문을 고용부에 보냈고, 고용노동부는 다시 기재부에 보내 기재부도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 2월 12일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을 관철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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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는 상호부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Sun, 12 Jul 2026 17:55:51 +0900

오늘도 찜통 더위이다.

요즘 경조사 알림이 자주 온다.

친구, 동창, 회원, 종교모임, 친목모임 등이

밴드나 카톡방이 생기면서 경조사 알림이

수시로 올라온다. 편한 반면 압박으로 다가온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부쩍 부고장이 늘었다.

고인 나이에 관심이 있어 보니 대부분 8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도 많다.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말에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국가가 되었다.

경조사가 올라오면 반응들이 나타난다.

평소 자주 모이고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부조도 하고 직접 경조사 장소에 참석하여

축하와 조문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경조금을 송금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패스해 버린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경조사가 계속

올라오지만 학교 다닐 때나 친했지 이후

수십년 간 교류가 없었던 친구들은

그나마 경조금을 보내는 것으로 지나간다.

자주 만나지도 않는 먼 혈연 사촌보다는

요즘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

얼굴 보고, 서로 교류하며,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술도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가깝고 정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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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외출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Sat, 11 Jul 2026 20:17:34 +0900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오전 차를 운전하여

아내와 함께 용인 수지로 향했다.

아내가 추천한 수지 음식촌에서 지인 부부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세상에는 여러 모임이 있다.

혈연, 지연, 학연, 직장, 동호회, 거주지 등

다양하다. 이 지인 부부는 모빅을 인연으로

알게 된 부부였다. 재테크로 만났으니

더 가까워졌는지 모른다.

한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여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자리를 옮겨 조용한 찻집으로 이동하여

담소를 이어갔고, 이후 광교산 실버타운까지

탐방했다. 나이가 드니 공통의 주제는 건강과

재테크이다.

살아가면서 긴정을 풀고 휴식과 힐링이 필요하다.

휴일에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

공기 좋은 곳에서 뜻이 맞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 시간이 금새 지나갔다.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들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마무리하여 게시하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허여 송부하고 퇴근하려 한다.

저녁에는 오태민 교수 라방을 듣고,

드라마 김부장을 시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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