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과 함께 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글을 읽자마자 지난 11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펀드투자, 자녀대학학자금지원,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을 했던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질문자가 구상하는 사업은 사우회나 공제회는 퇴직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임금을 갹출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펀드투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펀드투자를 했다가 자칫 원금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금 손실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소송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1년간 하면서 펀드투자도 11년간 해보았고, KBS복지의 70%정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 자녀대학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제회로 장학금지원사업을 이관하여 직원들의 갹출을 통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나왔지만 직원들의 급여 갹출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많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하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했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작성이 늦어졌다. 지난주 1부와 2부로 나누어 작성한 방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초본을 출판사에서 통합하여 지난 금요일 오전에 나에게 송부해주어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도서 개정판 교정작업에 돌입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연구소에 출근하여 작업을 해서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교정본을 메일로 송부하고 퇴근했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 읽어보면서 미심쩍은 숫자나 법령, 조문은 그 근거를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수정을 반복했다. 이렇게 2025년 12일이 도서집필 작업으로 훅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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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 기금실무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과 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보지기금박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상하는 사업은 사우회나 공제회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임금을 갹출하는 것도 자발적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펀드투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칫 원금손실까지

이어질 경우 그 책임 소재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징계한다고 난리납니다.

저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1년간 하면서

펀드투자도 11년간 해보았고, KBS복지의 70%정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경조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

자녀대학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다가 재원이 고갈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공제회로 이관하여 직원들의 갹출을 통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나왔지만 급여 갹출로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많습니다.

짐작하였듯이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십시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쉬는 시간에

저의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과 함께 상담을 통해 도음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후 저녁 식사를 하고 헬쓰장으로 이동해서 러닝과

근력운동을 가볍게 했다. 그동안 감기몸살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몸 상태를 보면서 격렬한 운동은 삼가했다.

몸 상태를 서서히 끌어올리려 한다.

2025년을 시작한지도 10일이 지났다.

지난 10일을 돌아보니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었고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기, 하루 30페이지 이상 독서를

계속 실천했다. 최강 한파도 내 열정을 막지 못했다.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어제 초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송부했는데 오늘 출판사에서 내가 송부해준

두 개의 파일을 완성해서 합본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 보내주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1차 수정작업 후

일요일 저녁에 1차 수정본을 보내려고 한다.

1월은설날연휴가 있어서 다음주와 다다음주 2주 밖에

일할 시기가 없어 마음이 급하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2025년 출발이 좋다.

지난 10일동안 계획대로 열심히 일했다. 

앞으로 남은 355일도 지금 10일처럼 한결같이 마음으로

연구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하며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수행,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전념하며 살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오늘도 최강 한파 지속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영하 10도 추위를 뚫고 참석한 수상생들의 교육 열기가

뜨겁고 나도 덩달아 열중하게 된다.

아무리 추워도 세상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난세에는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지난 12월 24일자 대법원 신고 뉴스를 보고

호떡집에 불이 난 듯 갑자기 전화가 폭주했다.

언론사 뉴스의 위력을 실감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일이 통화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자문서비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연간자문사에게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차별화된

실시간 서비스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

난세에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의와 컨설팅읗 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다음에 올 기회를 준비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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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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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최강 추위이다.

영하 10도에서 8도까지 떨어졌다.

점심식사를 하러 밖 식당으로 향하는데 칼추위가 대단하다.

점심식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강생들에게

육회비빔밥으로, 식후에 커피까지 제공했다.

올해를 보면서 자꾸 2020년 코로나 시기가 떠오른다.

기업도 개인도 모든 것이 멈춘 시기.

교육이며 외부 활동도 최소한으로 멈추었다.

이런 혹독한 시기에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린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이 시기에는 생존이 최우선이다.

내가 강점이 있는본업에 집중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출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 저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출간할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가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서로 바쁜 시기라 계속 미루다 보면 1월이 훌쩍 지나간다. 1월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여서 1월은 24일이 근무 마지막이다. 출판업계가 24일부터 실질적인 설날 연휴 시작이라고 한다. 설날 전 24일부터 설날이 끝나고 2월 4일까지는 일 진행이 되지 않으니 마음이 더 바빠진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와 사람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락으로 침몰해가는 듯한 암울한 느낌이 든다. 빨리 털 것은 털고 책임질 사람은 나서서 책임지고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도무지 진척이 없으니 다들 손 놓고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답답하다.

거의 억지로 시간을 조정해서 선정릉역에서 만나 출판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 어제 큰 틀에서 결정한 것은 제목 확정(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분량(페이지) 및 가격 결정, 도서 발간 부수 및 인세 조율, 도서 예정 출간일(D-day), 최종 원고 송부 예정일, 도서 편집방향(희망사항) 등이었다.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다. 요즘 책 출간이 힘들다고 한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TV, 영화는 잘 보아도 책은 잘 읽지 않는다. 자연스레 출판시장에서 책 출간이 인기가 없고, 출간을 해도 대부분 저자가 인수해 주변 사람들에게 뿌린다. 전문도서는 더 더욱 인기가 없다.

미팅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돌아와 추가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생각난 아이디어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 편이어서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도서에 반영할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아내 말대로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 늘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한다.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도서 집필 작업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한다.

인터넷을 보면 우리나라에 자칭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넘쳐 나고 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돈을 벌려고 덤비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배워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을 온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컨설팅을 한 비전문가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울까?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속아서 설립을 결정한 사람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보다 신중히 결정했을 것이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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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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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마음을 정리할 때 하고 머리를 깎고 이발을 한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긴 휴식을

마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시작한다.

오늘 오전에 연구소 근처 블루클럽에 가서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머리염색을 했다.

2025년도 본격적인 업무 시작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결산1일과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53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교육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3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6일~7일(목~금) 제25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53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11일(화) 제25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1차 7H/4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3일~14일(목~금) 제25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53만원

4. 3월 17일(월) 제25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2차 7H/4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3월 20일~21일(목~금) 제25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53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3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