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9호(20110720)

오늘 모 기업의 복리후생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그렇듯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자동차부품 회사로서 공장 설비나 라인들이 대부분 공장자동화가 되면서 더 이상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아 평균영령이 일반 기업들 대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강성으로 소문난 모 노총의 금속연맹산별 노조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연령구조상 직원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시기가 되어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자녀 낳기를 꺼리는 주범이기에 지금 회사ㅔ서 지급하는 대학학자금 지급대상 자녀수를 1인에서 2인으로, 3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를 독식하는 결과가 되어  금액에 비해 효과도 높지않고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를 받는 복지항목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 연공서열형의 복지제도들이 많아 비용집행에 경직성을 지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택을 받는 직원 자녀수가 늘고, 학자금도 늘어나니 회사에서는 대책없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재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민간기업들과 비교하여 자녀 대학학자금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부동산처분이익이나 투자자산평가이익, 국고보조금수입 등 자체 노력에 의하지 않는 수입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산정기준가액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1인당 조성기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도 권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수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