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24호(20110713)

民心은 天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여 풀뿌리와 같은 국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이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드린 4.19혁명이 그랬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6.29민주항쟁이 그랬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 고대동문 127명이 실명으로 5년간 함께해 온 여자동기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고대 의대생 세명의 출교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대자보가 교내에 게시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성추행한 의대생 측에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초호화 맴버로 구성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부모 마음이야 찢기겠지만 그렇다고 돈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행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가 대주는 돈으로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법리 논쟁에서 이겨 설사 자식이 의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의사가 누구를 어루만지고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환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의사는 한낱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순간적인 일탈을 넘어 이제는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구도로 옮겨가고 있어 권력이나 돈권, 세치의 혀나, 화려한 변론으로도 이번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사건을 덮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여론은 힘 없고 약한 민초들이 한데 모여 내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민심이고 이를 거스리는 오만한 자는 결코 흥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느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느니...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어쩌면 기업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지나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비판 기사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연결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나 IT기업, 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화려하게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면에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신분면에서는 정규직들의 한발 양보가 필요합니다. 갈등보다는 타협과 양보, 상생이 필요합니다. 사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들에게까지 수혜를 서서히 넓혀 나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당연히 받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 하나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제 우리사회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