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62호(20110906)

가을로 접어들면서 밤과 낮 기온 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고향을 찿는 민족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추석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얼굴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겨울추위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과일이나 채소의 개화가 늦어졌고 여름장마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작황이 부진한데다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어제는 선물을 사러 과일가게에 나갔다가 너무 오른 과일가격에 놀라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귀성비나 명절기념품비 지급도 예년같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추석에 명절기념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부각되어 안정적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재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금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전액 지원하는 의료비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종업원간 50:50으로 분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목적사업을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합니다. 그후 자세한 지원금액 및 절차, 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인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 목적사업의 금액이나 지원절차 및 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관에 근거와 금액, 지원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하게 된다면 금액이나 방법 등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또한 재원대책이나 실현가능성, 지속적으로 실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인기영합에 맞추어 요란하게 실시했다가 한두번 지급하고 재정이 거덜나 그만두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업원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만 낳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