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75호(20110502)

어제는 하루종일 지독한 황사에 시달렸습니다. 운동도 삼가하고 종교활동 이외에는 일요일 하루종일 집에 머무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큰애가 군에서 포상휴가를 받아 집으로 와서 모처럼 작은 집이 일곱식구로 북적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회계처리 및 운영상황 공개와 관련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1항에는 사업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 제1항에는 예산과 관련된 서류 즉, 예산층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결산관련 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항 결산서에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 부속서류(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 명세서 등),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로는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많은 서식이나 부속명세서들 작성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표준서식들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및 기금법인 운영과 관련된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들의 샘플들과 작성사례들을 앞으로 제가 집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에 많이 게재하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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