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현 퇴직금제도는 노후보장 기능 미흡(노후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장치 부족,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연금지급 기능 부재), 퇴직금의 생활자금화(전체 가입자의 75%가 중간정산 실시, 퇴직금 사용처는 주택구입자금 등 생활자금으로 80% 소진), 보장성 미흡(기업이 부도시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등 문제가 많아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강행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종업원대부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부금 채권확보 방법으로 대부분 퇴직금을 담보나 직원들간 상호 맞보증 등 인보증을 통해 손쉽게 처리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금이 사외로 적립되면서 사실상 담보기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이 검토되고 있으나 회사와 보증보험사간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려면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증보험요율도 비싸 보증보험료가 고스란히 직원들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기금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기금으로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퇴직시 퇴직금에서 먼저 상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연금법이 7.26일부터 바뀌어 퇴직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기금대출자가 퇴직시 상환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퇴직후에도 미상환시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싶은데요. 최대 몇 %까지 가능한가요?(현재는 연5%의 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 법조문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선변제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종업원들의 퇴직금 담보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현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정 한도가 100분의 40이지만 은행 연체이율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 은행 연체이율이 연 16%~19%(3개월이상 연체시 차등금리 적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 12%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2년도 새로운 달력과 다이어리를 펼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장식하리라 결심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나태하게 보내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려 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개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EAP제도,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심화교육이 5시간 예정되어 있어 다녀왔습니다.

심화컨설턴트들은 중소기업에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관련된 상담과 설립을 직접 진행해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큰 우군이기에 저의 분신같이 생각되는 분들을 많이 만든다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위해 3주전부터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가며 토요일과 일요일 6일간을 꼬박 PPT교재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분야별 수강 심화컨설턴트가 5명~6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지역, 경인지역, 대전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등 각 지역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상 중소기업 CEO나 임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용이한 기업을 찿는 방법, 실제 도입 사례를 들어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점심식사 후의 5시간 동안의 강의시간 중 졸음에 지치는 분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업체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보이는 중소기업을 찾고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률을 살펴보면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은 61.3%, 500인~999인은 19.7%, 300인~499인은 10.8%, 100인~299인은 3.7%, 100인미만은 0.02%에 그치고 있기에, 종업원 5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복지기금 설립을 할 기회와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력하여 지원하는 타킷층이 종업원 3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직하는 종업원들이나 인력을 빼가는 대기업들을 탓하기 전에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형편껏 기업복지제도의 수준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이익이 날 때마다 출연금을 꼬박꼬박 출연하다 보면  기본재산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특성 중의 하나인 점증성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소액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초년도에 1000만원을 출연하였다면 종업원 1인당 100만원씩 10명에게 이자율 3%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되 10회 균등분할상활을 시키면 매월 원금만 100만원이 되므로 다음말에는 다시 한명의 근로자에게 100만원 대부를 새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되면 1인당 대부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연이율 3%로 대부를 받게되면 이직을 하려 하다가도 퇴직하면 5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하기에 망설이게 되어 이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업원들에는 우리나라 0.05% 안에 드는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래 법령에 의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에 미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참고 법령>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 미포함시는 별도의 신고 절차(사업등록신청/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사업시작 하면 되는거죠?? 그럼 세법상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바쁘실텐서 아마추어 같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음)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서 목적사업으로 대출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이니 굳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대출금,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등)을 영위하면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이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주)** 관리팀 ***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기본재산에서 집행가능한지요? 두번째로 대부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대상기준/이자율/대부금액/담보조건 등을 따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부신청양식은 별도의 회사양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즉, 예금에서 대부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부는 소비가 아닙니다.

2. 정관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절차, 방법, 채권확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종업원대부규정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대부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주체는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도 2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모르는 점 투성이에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아 힘이 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주택자금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대출받을 직원에게 그냥 지급만 하면 되나요?(2,000만원 대출에 연 4.0% 이자적용, 원금은 파견기간 종료시 상환이고 이자는 매월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양식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