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 변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현재 저희 근로복지기금 주택 자금 대부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과거 10년전 한도 금액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아파트/주택 매물가 및 전세값이 과거보다 상당폭 급등하였으며 물가 또한 급등하여 사원들이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구하더라고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을 금리가 높은 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사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 자금 대부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나왔고요, 또한, 주택 자금대부자격에 본인이 세대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사회적 추세가 부인 명의로도 돌려 놓는 추세로 현실에 맞게 대부 자격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노조 협의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즉 간략하게 말해서

1.주택 자금 대부금 한도 상향 조정 1,000만원->2,000만원

2.주택 자금 대부 자격에 부인 명의도 해당토록 조정 협의

이렇게 두개입니다. 규정을 바꾸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ㅠㅠ

혹, 년초에 복지기금 신고할 때 그 때 운영지침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출처] 복지기금 규정 변경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반달기자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금법인 정관이 아닌 기금법인 정관의 하부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세칙을 개정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주택대부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