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궁금할때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

ㅁ 문제의 발단

다름이 아니라 올해 기금원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기금원금에서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이 많이 나가있는 관계로,
원금의 25%를 모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금이 포함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 기금원금 : 100억원 / 대부금 : 80억원
 - 기금원금의 25%인 2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 => 원금 : 75억원, 준비금 : 25억원
 => 대부금 80억원의 성분은 원금 75억원과 준비금 5억원이 되게 되어 준비금으로 대부한 결과가 됩니다.

ㅁ 관련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제3항에서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상 많은 회사들이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조 제2항의 목적사업준비금은 동조 제1항의 용도에 사용가능한데 이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4호에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종업원 대부사업이 규정되어 있다면, 결국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대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ㅁ 문의사항

1) 위 검토에서 도출된 것처럼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종업원대부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3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관리회계 중 관리회계로 처리하여 왔는데 위 1)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 (_ _)

교육이라는 기회가 사람의 교제의 폭을 많이 넓혀주곤 합니다.
오늘도 작년에 교육받은 분 중에서 한분이 자료 요청을 해와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줄 경우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관행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도 인지를 붙이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한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작년 저에게 교육을 받기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대출처럼 인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가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02년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아둔 예규를 소개하며 인지를 안붙여도 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인지를 붙이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실무에서 도움이 되라고 가급적 많은 예규나
운영사례를 넣어 두툼한 교재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매번 교육때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교재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여간 귀찮고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한달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교육이 끝나면 책을 덮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딱
직면하면 그제서야 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화를 주십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법률개정 진행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 중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제한한다'는 단서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과 기업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신
덕분입니다.

법령이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분할합병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고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 또한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법령개정 작업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예규도 계속 생산됩니다.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만 해도 지난 100년의 변화가 지금은 단 몇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생존을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