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관리'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늘 그렇듯 교육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번 교육은 곧 처리해야 할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2주전 고용노동부에서 발송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 결과 및 자율개선 당부' 공문을 접수한 이후여서 그런지 대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조치사항과 처벌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을 많이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기업복지연구회에서 고용노동부 하형소 근로복지과장님과 노경민 사무관으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반영하겠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비율을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게 혜택을 늘리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순간부터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 교수님께서 제 우군이 되시어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기업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활로를 함게 고민해주고 있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더 많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시간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와 작성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문제, 정관 검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숙제 등은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하나 하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청이나 조세관청의 지침이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상의하여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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