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77호(20110927)

어제 코스피가 1652.71%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44.73p(-2.64%)가 하락하여 코스피 연중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시간내 이런 급락은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떠올리며 불안해 합니다. 기관이 3842억원 매수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들은 2569억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흔히 주식투자를 심리싸움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 증시 하락율이 유독 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민감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IT강국답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 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의 주식(자사주)을 구입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직접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해주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20%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사주를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투자가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하며 고객들이 맡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들도 연간수익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을 보면  주식투자는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 주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나 수익율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또한 수익율 예측이 어렵고, 만에 하나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는 자칫 기금원금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어 지금 운용에 특히 유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