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39호 (20120518)

유로존 위기로 증시가 연일 불안정합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을 빗대어서 그리스(Greece)와 퇴장(Exit)이라는 말을 합친 그리시트(Grexit)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복잡한 유로존 국가들의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유로존의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도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희망하면서도 긴축을 요구하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그리스 또한 구제금융이 중단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서로 고도의 힘겨루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이런 힘겨루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연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장에서는 코스피 1800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몇몇 증권사로부터 받아본 2012년 주식시장 전망자료를 살펴보니 H투자증권은 1800~2250p, S증권(2012.2.14)은 6개월 1800~2200p, 연간은 1800~2400p를, W증권사는 上高下低(상반기는 높고 하반기에는 하락)를 예상하며 1/4분기 1950~2100p, 2/4qnsrlsms 2200~2300p 등 장밋빛 전망이었는데 이미 저점 벽을 깬 상황입니다.

 

이제야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부랴부랴 전망치를 낮추며 뒷북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모 증권사 CEO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기금운용의 일환으로 펀드투자를 해오면서 오르내리는 장세를 모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며 나른대로 제가 얻은 교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앞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살피고, 늘 몸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 말을 경청하고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름 냉철한 두뇌와 빠른 머리회전을 앞세워 자신의 신념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큰소리를 치며 덤비는 사람에게 여지없이 쓰디 쓴 잔을 선물로 주는 결과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유로존 사태나 미국경기와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의 경기둔화문제 등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이슈들이 많으니 펀드투자나 ELS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보수적인 입장에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인 듯 합니다. 때론 이런 불투명한 시장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기금설립준비위원과 이사 감사 등을 몇명으로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설계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운영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근로자측 3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위원회만 구성하여 설립가능한 것인지요?  

사용자위원 중 1명(대표권이사), 근로자위원 1명(사무직원), 근로자측 1명, 사용자측 1명(감사 2명)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총 6명, 이렇게 하여 총 6명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현재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으나 무늬만 있습니다. 하여 최소 인원으로 꾸릴가 하는데... 몇명으로 가능한 건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노사 각각 2인으로(총 4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최소로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노사 각각 2인으로 하고 그 2인이 이사 1인, 감사 1인을 겸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 준비위원 2인은 회사측 이사 1인, 회사측 감사 1인이 되고, 근로자측 준비위원 2인이 근로자측 이사 1인, 근로자측 감사 1인이 됩니다.

 

2.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을 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3. 먼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근로자수 500인 이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컨설턴트로 신청하시면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