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1호(20120704)

지난 5월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요청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8년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기금출연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지금까지 건실하게 잘 운영해오던 기금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모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해 증식사업으로 투자했던 기본재산이 큰 손실을 입어 금액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결국 지금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설립인가), 출생신고(법인설립등기), 성장기(기금출연 및 목적사업 확대), 성숙기(기금출연 정체, 목적사업 축소 또는 중단), 사망(법인청산) 단계를 거치며 소멸해 갑니다. 태어나면 길고 짧음만 다를 뿐 결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설립되면 청산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아쉬움이 큰 것은 아마도 너무도 짧고, 또 내 손을 거쳐 기금설립이 되었기에 그만큼 애착과 사랑이 깊었나 봅니다. 투자금액에 대비 회수액을 계산하여 투자자산처분손실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여 분개시키고, 결산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전입수입으로 대응하여 구분경리를 실시하여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산을 마무리하고 나서 상반기에 지급을 보류한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몇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임금이며 상여금,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기업복지비는 한참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만약 투자자산처분손실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목적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미 기본재산 손실이 실현된 마당에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더 늘린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 청산에 맞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금법인은 5분의 1로 줄어든 기본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후 남은 잔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후,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너무도 갑자기 기금법인이 청산이 되는 운명을 맞고 있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그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번 기업의 파산과정과 기금법인의 청산, 그리고 소속된 회사의 많은 종업원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기업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건실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