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번주는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이야기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좀 더 일찍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끝났지만 일부 항목에서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에는 제22항(기금관리)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항 금액은 보조사업 40번 합계액과 일치해야 하고, 22항과 28항 합계금액은 사업실적 합계인 40항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항~37항 작성요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부금은 대부사업에 쓰인 재원 총액만을 기재(예 : 1천만원을 1명에게 당해연도에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천만원, 수혜자수는 2명으로 기재)합니다.

결국 사업실적 대부금액은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잔존하고 있는 금액을 기입하는 반면, 인원은 당해연도 총 대부인원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적인 불일치는 22항과 28항의 합계가 사업실적 40항의 합게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 첫해에는 금액이 일치할 수 있으나 대부를 시행한 연도가 많아질수록 잔존금액과 당해연도 순수 대부잔액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3월 31일날 사업실적 대부사업 금액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대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서 오류라고 다시 작성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잔존금액으로 수정해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는 잔존금액으로 작성하도록 교육은 실시하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재작성하는 불편이 없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분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께 차기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함과 안주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불합리와 불편함을 개선하는 꾸준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법 조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해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종업원대부사업은 증식사업은 아니지만 기금법 제15조에 의한 목적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식사업을 위반하여 운용시는 무거운 처벌도 받는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협의회 개최, 대출약관 변경 등)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금에 할애하는 금액이 한도가 규명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출자금의 몇%로 법으로 규정하는 식)

담당자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이 까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이제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금은 목적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금은 중대한 고충에 대하여만 대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격상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비수익의 구분경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분야는 처음인데 더욱이 '구분경리'를 해야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기금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용어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뜻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이라는 또 다른 자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고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도 이 두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법령안에
들어있는 '기금'이라는 의미를 어느 의미로 보아야 할지를 해석하는데 종종 한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주 혼선도 빚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언뜻보면 법인과 자금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대부사업 재원을 기금원금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는 대부를 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일어 저에게 자주
전화가 걸려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미 1999년에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대부재원이 기금원금이든 수익금이든 발생된 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명쾌히 적용이 되기에 대부재원에 대해 원금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다
수익금에서도 가능하다는 갑론을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미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