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해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하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재산많은 슈퍼리치나  은퇴자들은  비상이 걸렸습

니다. 당장 금융상품에서 과세상품인 정기예금이나 ELS, 일반채권들은 해약

하여  비과세되는  물가연동국채,  주식과 ETF,  장기채권,  장기저축보험,

브라질국채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자나 슈퍼리치들이 정부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은퇴자들의 경우 자식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금융소득과세 기준 금액

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고액 소득자들은

종합과세를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가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투자를 허용한 금융상품이라 해도 금융상품을 운용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등은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주식매매차익 같은 경우는 50% 밖에 설정할

수 없어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에 설정액 1,490억원, 7개 금융회사 12개펀드로 화려하게 출

범했던 한국형 헤지펀드는 1년이 2012년 12월 설정액 1조 632억원, 12개

금융회사에서 21개 펀드로 운용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평균 운용수익률

은 2.44%로  6%대인 주식형펀드 수익률, 4%대 중반인 국내 채권형 펀드 수

익률에도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21개 펀드 중

절반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목적사업비로 사용

할 수 있는 바, 안정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된다면 굳이  무리한 자금운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 식코(SiCKO)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개봉되었는데 당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

기도 했던 때이기도하고  다큐멘트리식이  영화라서 그리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합니다.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민간 건강관리기구와 의료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내력부터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헛점,  실시  이후 

나타난 부작용들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드러난 수많은 부작용 때문에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민영보험을 폐지

하려 했으나  막강한 제약회사의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모습,  로비에 들어

가는 돈은 결국 제약회사들의 약값 인상으로 연결되어 보전되고 제약사들은

이득을 보게 되어 절단된 손가락 하나를 접합수술을  하는데도 수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슬픈 미국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 미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심지어는 쿠바보다도 낮은 이유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 9.11테러 당시에  현장에 자발적으로  투입된 자원자들이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삶의 질이 나빠졌고  직장으로부터 해고되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모습, 국가에서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사에서도 치료에 필요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를  당하여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수용소 내에서는 인도

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도기사를 보고  치료를 받기 위해

수용소로 향함)를  갔다가 거부당하고 이후  쿠바로 건너가 미국에서 120달러에 사는 약을 단돈 5센트에 사게 되는 현실에 어이가 없어하는 9.11테러 당시 분진으로 만성 기간지질환 및 폐질환 앓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의 자국에

실망의 서러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다 좋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도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설령 도입을 해야할

제도라면 폐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연구한 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심지어는  쿠바까지도  의료체계에서  만큼은 사회

보장제도화하여 전국민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이름과 생년

월일만  있다면  타국가의 여행객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로 알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매월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적지않은  보험료가 원천징수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좋은 

건강보험제도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의 경우 직장으로 계속 남아서 일하는 이유도 엄청난 의료비부담 때문

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말 속에서 약간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로서  의료지원제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이나 단체보장보험지원을

통해 질병에 대한 보장이나 입원시 의료비지원을 실시해주고 있는데 종업원

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겨울준비차 고향인 남도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 들른

콘도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많이 불편했습니다. 늘 인터넷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다가 잠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 인터넷의 소중함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이란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니 더 답답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와서 부랴부랴 칼럼부터 쓰고 있습니다.

변산지역을 지나면서 격포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격포항은 채석강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수년 전에 대명변산리조트를 지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야외정모를 하면서 잠시 들렀던 곳입니다. 그

당시는 방파제에 늘어선 포장마차에서 우리 기금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해삼이며 전복에 소주 한잔을 걸쳤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정비되고 없었

습니다.

격포항하면 지난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가 침몰사고가 떠오릅니다.

당시 북서풍이 초당 10~14m로 불어 파고 2~3m로 일어 여객선이 출항을

 해서는 안되는 악천후였음에도 무리하게 출항을 하였고, 승선정원이 221

명이었음에도 362명이 탑승하여 141명을 초과 승선하여 대형 해난사고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원칙의 소중함과 이를 잘 지켜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서해훼리호 사고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재해보장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당시 서해훼리호에 KBS 직원 수명이 승선을 하였는데(노조활동으로)

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무가 아니었기에 산재혜택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사규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직원이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재해보장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장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제도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12년 런던올림픽이 그 화려하고 뜨거웠던 순간들을 뒤로 하고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거 헝그리 정신에서 이제는 경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지로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달 종목도 종목도 권투나 유도, 양궁 같은 제한된 종목에서 펜싱이나 수영, 사격, 체조 등 그동안 선진국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종목까지 진출하여 겨루어 당당히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특히 축구에서 축구 종주국인 영국을 물리치고 3,4위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얻은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값진 기쁨과 큰 선물이었습니다.

불모지대나 다름없었던 체조에서의 손연재 선수는 숱한 화제와 감동을 주며 실력으로도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세리선수 - 김연아선수에 이어 다시 또 한 명의 스포츠 대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니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주어진 일에 몰입하면서 한풀 꺾인 여름을 정리하며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1800회를 맞았습니다. 평일이면 하루 하루 하나씩의 돌계단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다보니 어느새 1800계단이 되었습니다. 매일 글을 쓰면서 더욱 진화 되어져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일만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아웃라이어, 즉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만시간의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만시간이란 하루 3시간씩 10년간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매일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 기사 중에 지난 6월 초에 '초밥왕' 마쓰히사 노부유키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읽을 때마다 늘 자극받는 글이라 기금실무자 여러분과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 소개합니다.

- 스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요리마다 최고의 순간이 있다. 스시도 마찬가지다. 요리사가 밥을 쥐어서 회를 얹어 손님 앞에 탁 내미는 순간이다. 그렇게 손님 앞에 놓인 스시는 1~2초가 지나면 1~2㎜ 정도 착 가라앉는다. 그때가 스시를 먹는 최고의 순간이고, 요리사의 마음이 손님에게 전해지는 순간이다. 왼손으로 쥔 스시를 오른손으로 손님의 접시 위에 탁 하고 올리는 순간, 요리사의 에너지도 함께 올려진다."

초밥왕이 스시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놓을 때 느꼈던 설레임처럼,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카페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떠한 열정과 에너지가 전달되어질지 마음이 설레입니다.

저도 앞으로 늘 겸손함과 함께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겠다는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때의 두가지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 이야기 하나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고갈되어 갑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회사가 출연해주지 않나요?"

"회사가 적자라서 3년째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줄여야지요"

"노동조합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해 오던 사업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출연을 못한다, 노동조합은 사업은 못줄인다, 그럼 그냥 앉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 써버리겠다는 것과 진배없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

# 이야기 둘

"부장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잘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왜 갑자기

없애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서요"

"회사가 출연하면 되지 않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출연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신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죽하면 회사가 창립기념품까지 줄일려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할텐데요?"

"네, 직원들이 입이 대자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섭섭해 합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없는데 당연히 중단해야지요"

최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으로 수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섭섭한 면이 먼저 앞서겠지만, 이는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는 복지종류가 다양하고 일방적이고 시혜적입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주던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서운해 하고 회사에 대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급여도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토요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수업을 가는길에 매일경제신문을 사서 읽는 중에 "벨기에 음악감독 눈으로 본 한국 콩쿠르 천재의 '불가사의'"란 기사가 실려 관심읽게 보았다. 벨기에 최대 공영방송인 RTBF가 한국 음악인들이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국제무대를 석권한 비결이 궁금하여 취재하면서 '한국 음악인들의 불가사의'란 주제의 다큐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RTBF의 음악 고문 티에리 로로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 "한국 음악인들이 마치 산사태처럼 몰려와 유업 음악계를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가사의하게 생각했고 나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제작팀이 알아낸 한국 음악인의 성공 키워드는 첫째가 조기교육, 둘째는 열정, 셋째는 치열한 경쟁이었다.

"연습강도도 다른 나라 또래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다. 영화는 한국 음악영재들이 '머리만이 아닌 근육이 음악을 기억할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집중 조명했다"는 기사 대목에서 나는 강렬한 필이 느껴졌다. '머리만이 아닌 근육이 음악을 기억할 정도로' 피나는 노력..... 이 얼마나 리얼하고 무서운 표현인가?

지난 5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있었다. 나는 이번에 선정된 10명의 심화컨설턴트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5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다. 기본컨설턴트도 그렇지만 심화컨설턴트들은 대부분 공인노무사들인데 기본컨설턴트와 심화컨설턴트 교육에 참석한 노무사분들과 만찬장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보니 모두들 내가 구축하고 있는 카페와 블로그, 저술한 책, 그리고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놓은 많은 콘텐츠들을 매우 부러워했다.

내가 구축하여 온 커뮤니티와 매일 한편씩 올리는 기금칼럼과 글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아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748호째인데,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글을 써서 올리고 있다. 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신문과 책을 읽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현장 속으로 달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다. 잠을 자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내 머릿속은 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생각으로 것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만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리고서 "잘했네" , 또는 "부럽다" 라고 감탄하며 그 과정보다는 빛나는 결과에만 치중하여 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여 거기까지 왔으며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그 험난한 과정들을 헤쳐나왔는지에 대해선 별 생각없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고 분석해보면 공통된 성공인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 사전에 치밀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하고,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소통, 겸손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공인자들을 배우고 닮아가려 노력하다보면 변해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