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2호(20120111)

어제 KBS 1TV 밤 10시부터 방영했던 <위기의 남유럽을 가다> 제1부 그리스 <무너진 신화>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문명의 발상지이자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지난 2004년 그리스 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리에 치렀던 국가가 불과 6년도 체 되지 않아 2010년에 국가부채는 520조원에 이르렀고, 국가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져 여타 유로존 국가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 반대급부로 혹독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그리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휴양섬인 크레타, 그리스 최대 항구인 파레우스까지 매물로 내놓고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 짧은 기간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듯이 어느 실직한 근로자가 그리스정부를 지적한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네명 중 한명이 공무원일 정도로 비대해진 관료조직과 만연한 관료주의, 여기에 고소득자의 탈세, 부정한 복지수급 등이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하였고, 여기에 뒤늦게 긴축을 하겠다고 나서자 저항에 부딪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그리스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지원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들 계속 뒤로 미루었다"라는 말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처한 상황과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데 수혜대상은 비정규직이나 단기간근로자까지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연히 무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유혹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혜택을 줄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축소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외면하고 무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기금원금 손실로 연결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