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1호(20121224)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 식코(SiCKO)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개봉되었는데 당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

기도 했던 때이기도하고  다큐멘트리식이  영화라서 그리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합니다.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민간 건강관리기구와 의료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내력부터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헛점,  실시  이후 

나타난 부작용들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드러난 수많은 부작용 때문에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민영보험을 폐지

하려 했으나  막강한 제약회사의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모습,  로비에 들어

가는 돈은 결국 제약회사들의 약값 인상으로 연결되어 보전되고 제약사들은

이득을 보게 되어 절단된 손가락 하나를 접합수술을  하는데도 수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슬픈 미국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 미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심지어는 쿠바보다도 낮은 이유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 9.11테러 당시에  현장에 자발적으로  투입된 자원자들이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삶의 질이 나빠졌고  직장으로부터 해고되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모습, 국가에서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사에서도 치료에 필요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를  당하여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수용소 내에서는 인도

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도기사를 보고  치료를 받기 위해

수용소로 향함)를  갔다가 거부당하고 이후  쿠바로 건너가 미국에서 120달러에 사는 약을 단돈 5센트에 사게 되는 현실에 어이가 없어하는 9.11테러 당시 분진으로 만성 기간지질환 및 폐질환 앓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의 자국에

실망의 서러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다 좋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도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설령 도입을 해야할

제도라면 폐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연구한 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심지어는  쿠바까지도  의료체계에서  만큼은 사회

보장제도화하여 전국민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이름과 생년

월일만  있다면  타국가의 여행객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로 알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매월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적지않은  보험료가 원천징수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좋은 

건강보험제도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의 경우 직장으로 계속 남아서 일하는 이유도 엄청난 의료비부담 때문

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말 속에서 약간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로서  의료지원제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이나 단체보장보험지원을

통해 질병에 대한 보장이나 입원시 의료비지원을 실시해주고 있는데 종업원

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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