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66호(20120627)

요즘 회사들이 많이들 어렵습니다.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도 빠르고 트랜드도

너무 빨리 바뀌는 바람에 머뭇머뭇하다가는 금새 변화에 뒤처지게 됩니다.

3년 전만해도 핀란드의 노키아는 전세계 기업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에 밀려 CEO가 교체되고, 종업원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경영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투자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500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이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이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투자를 꺼리다보니 십수년전 낡은 시설 그대로입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아보았지만

 딱히 명시된 사항이 없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