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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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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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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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0년 연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연간, 월별 교육

일정을 작성하면서 지난 7년간 연구소 교육실적 데이터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을 많이 참고하게 된다. 월별로 기금실무자들이

집중되는 교육이 있다. 가령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결산을

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하기에 결산실무 교육을 가장 많이 신청한다. 최근에는 4월과 5월에도 결산과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 인원이 많은데 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3월 말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전년도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에

서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서 오류 여부를 검증받고 내용

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기본실무 과정은 매월 꾸준하기에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월과 5월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것은 연말 연초에 회사 인사발령 등으

로 직무 변경이 생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기초부터 체계적으

로 배우려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도 꾸준하기에 매월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또는 회

계)실무는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지난 주 지방에 소재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교육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11월 교육은 정말 일정대로 진행하나요?" 두번 세번 확인을 한다. 왜 그러냐고 물

으니 몇달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회사

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교육 신청을 했는데 그 교육기관이 교육 인원이 성원이 되지 않아

교육이 시작되기 3일 전에 폐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타 교육기관은 수익을 추구하

기 때문에 교육 참석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폐강하게 된다. 한 두 달 전에 미리 교육

을 신청했고 업무 계획에도 반영하고 KTX 표도 예매해 두었는데 갑작스레 폐강 통보를 받으

니 당장 상사와 교육부서에서 어렵게 결재받은 교육을 취소하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는 곧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기피와 신뢰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는 자체 강의실에서 내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예정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는 매월 3~5회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data

와 컨텐츠가 up-date되고 축적되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매년 교육인원이 증가하

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전국의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

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소

가 2020년에는 설립 8년차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허브로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소 교육

비를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2017~2019년 3년간 교육비를 인하했었는데 임대료 등

이 많이 올라 부득이하게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

금을 회수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속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시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증보험증권을 징

구하라고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들이거나 '설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을 안 갚겠느냐?'하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 대부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으면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정말 회수가 불가하다면 대손금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당기순손실로 이어지

게 된다.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

고 싶다면 제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고 지식과 관리방법을 배

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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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유

선과 이메일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자소

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직원들의 증가하는 대출요구 압력 때문에 조만간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어찌 시작해야 하고 관리해야하는지

에 대한 걱정과 후속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에 기금

으르 예탁해도 이자가 낮다보니 그 금리로 차라리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실

시하는게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정부의 부동산대출 강화와 DSR 도입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렵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

오늘 발표된 KB 주택시장 동향자료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팍팍한 주택마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1

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2인이상·도시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

위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 Price to Income Ratio)은 21.0이었다. PIR은 실제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과 차이가 있지만,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

여주기 때문에 흔히 체감 집값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PIR 21.0은 소득이 가장 낮

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

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위 1분위 가구가 5분위

주택(가격 상위 50%주택0을 사려면 109.3년을 기다려야 하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5분위(소득 상위 20%)가 1분위 주택(가격 하위 20%주택)을 사는

데는 2.8년, 5분위주택(가격 상위 20%주택0을 사는데는 14.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집값까지 상승하니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PIR 격차도 심해지는 것 같다. 빈부격

차 심화는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다. 당장 기업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와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모 기금법인이 2017년에 직원들에게 개인 신용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3000만원 대출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작년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0여만원을 떼이기 생겼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하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대출시 채권확보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왜 징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직원들이 반대하고 또 설마 우리회사 직원들이 금융사고를 내겠느냐는 기금법인 임원들의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모 기금법인은 수년전에 직원들에게 신용으로 5000

만원을 대출해주었다가 그 직원이 사고로 퇴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대출금을 떼였는데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전직 이사와 현직 이사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현직 이사는 "그 사람이 대출할 당시에 왜 사고에 대한 대비책(채권확보)을 세우지 않았느냐?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받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고, 전직 이사는 "우리가 있었을 때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현직 이사가 제대로 대출금 관리릏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을 왜 전직 이사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느냐?"고 맞받아쳤고. 아무튼 그 기금법인이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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