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한도

(질문)

저희 회사 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이 있습니다. 대부금한도가 신청인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까지는 신청인 홀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51%~100% 까지는 보증인을 두고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의 가격이 천정부지인데, 퇴직금이 적은 초년생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의 요점이자 질문은

1. 대부금 한도가 법이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변경을 통해 대부금한도 상향이 가능한지요?  

2. 또한 보통 다른 회사들은 대부금 한도가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주실 수 있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3. 대부금용도가 우리회사는 주택구입자금(Max3천만원), 전월세자금(Max2천만원), 긴급자금(Max1천만원) 등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부금용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금요일 하루 힘내시고 즐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늘 좋은 조언에 감사합니다. 

(답변)

1. 대부금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세행세칙에 정해진 바는 없으니 규정 변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업원대부금 운용정책을 결정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대부하였다가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금을 관리하는 선의의 관리인 입장에 서서 보수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조건(대부자금별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율, 채권확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Q&A(목적사업) 게시판 종업원대부제도에 가시면 공지글로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설문은 우수회원 이상이 되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이 있고 기타 긴급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다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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