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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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야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질문)

안녕하세요! 생활안정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간 발령자들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 or 주택 대출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1.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어 그대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고,

2. 새로 구입하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증빙자료(ex) 계약서등)이 있으므로 문제가 안될 것 같으나,

1번의 경우 증빙자료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게, 지원을 받은 직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아님 증빙자료 상관 없이 기금 협의회에서 지역간 발령자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기업복지제도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이루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각 기업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도록

노사간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은 시중금리보다는 저리로

이루어지느니만큼 협의회에서 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원칙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한 사항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연고지로 발령나서 부모님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으니

회사 자체에서 노사간 실시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느덧 2012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집 근처 용왕산을 산책하면서 문득 지난 6월 14일 모 경제신문에 실렸던 '경영의 구루'로 불리우는 존 체임버스 미국 시스코 회장 겸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투자의 기회다. 정보기술(IT) 산업은 글로벌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한국이 대표적 성공 사례다."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시스코도 살아남지 못한다"

"초연결 시대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새 가장 두려워 하는 기업들을 보라. 모두 한번씩 큰 성공을 이룬 기업들이다. 평균 이상으로 혁신하더라도 생존 기한은 3년에서 5년일 뿐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집중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만이 선두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상황이 변해 태블릿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요즘 직장인들이 나누는 대화내용을 보면 하우스푸어나,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1~2년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7억원에 처분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4억 5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이득을 보았다더라, 누구는 3년 전에 7억원에 42평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4억원으로 3억원이나 떨어졌고 그 중에서 3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억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매달 이자만 150만원씩 내느라 힘들다더라.

같은 선택인데 전자는 큰 이득을 본 반면, 후자는 큰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어찌보면 전자는 변화를 먼저 읽어 실행으로 옮겨 위기를 피했고, 후자는 변화를 읽지 못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흥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 신청문의조차 없고 한산하기만 합니다. 반면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직원들로 대출 문의가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동향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우스푸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CD금리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자금 대출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대츨금액 한도 등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그동안 채권확보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던 퇴직금담보 방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종업원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을 1%정도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감대와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전액 퇴직연금 전환에 대비 신청금액 전액 보증보험 가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직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찾다가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 및 이사회 회의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 구입, 임차 대출시 본인 및 부부 공동명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 증가 반영)

- 1년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일 경우 임차시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시 ->단, 현장 부임 직원에 대하여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시 대출 가능(현장 부임시의 긴급 임차 자금을 위해 혜택 신설)

-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적어서 대출이율(현4%) 인하, 최대한도(현3천)인상 등도 고민중입니다.

(답변)

1.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혼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조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이니 근저당이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대출이율 인하나, 대출금액 상향 조정은 노사간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