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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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추석이다. 올 추석 연휴는 보기 드문 5일의 연휴이다. 연차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의 회사라면 여기에 19일과 20일 연차를 사용하면 무려 9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다. 10월은 더하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2일과 4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또 다시 6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다. 종업원들은 이런 연휴가 좋지만 반대로 사용자측이나 중소기업들은 경기도 좋지 않고 회사 실적도 어려운데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니 일은 언제 하고, 일은 누가 하느냐고 울상이다. 회사 경영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야 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근무평가에서 희비가 갈리니 근무평가는 보이지 않은 족쇄이다.

지난 9월 17일에 보도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40대 정규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높았다(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 40대 응답자의 58.2%가 이직을 고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유(복수응답)는 1위가 '금전보상에 대한 불만족'(61.5%), 2위는 '과도한 업무량'(32.7%), 3위는 '기대보다 낮은 평가'(27.4%), 4위는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26.6%), 5위는 '개인적 성장을 위해'(25.7%)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이직 경험자였고, 현 직장이 첫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였다. 이를 연령별로 다시 세분화하면 '이직 경험이 있다'는 40대가 79.8%, 30대가 67%, 20대가 49.6%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연수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였는데 3회 이상이 47.1%를 차지했다. 이직 성공 요인으로는 '직무관련 경력'(56.3%), '차별화된 직무 역량'(27.9%), '직무 관련 자격증'(7.3%), '인맥관리'(5.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직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연봉 인상 수단'(49.5%), '개인적 성장 기회'(31.8%), '역량 검증 수단'(12.3%) 순이었다.

설문서는 설문을 실시하는 기관의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기 마련인데 이번 설문은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해보면 이제는 2040세대는 금전보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직을 하는 추세이고, 이직이 연봉인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직 요인 중에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 경력과 차별화된 직무역량 곧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인지 추석 연휴임에도 시내 카페 곳곳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책을 읽으며 자기계발을 하거나 노트북을 켜놓고 일처리를 하며 내실을 기하는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연봉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이자 경제력의 원천이기에 중요하다. 어찌 보면 사람은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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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했던 장마가 그치고 낮에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밤에는 또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래저래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글로벌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 조짐을 느낀다. 지난 6월에 대만으로 3박4일 인문학기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느꼈던 대만 날씨와 우리나라 날씨가 너무도 흡사하여 걱정이 된다. 덥고, 습하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해가 쨍쨍하는 것이 아열대성 기후 특징이다. 강남 도심을 걷다 보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숨이 턱 막힌다. 자연스럽게 한낮에는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올 여름 마지막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다니는 헬쓰장도 14일과 16일 양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문을 닫았다. 15일이 광복절이니 5일 연휴이다. 직장인들은 16일 하루 연월차를 내면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고물가와 가벼워진 지갑 때문에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직장인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은 비율은 48.5%, '없다'는 응답은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31.1%였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 비사무직(28.8%), 5인미만(28.9%), 일반사원(29.5%), 임금 150만원 미만(30.1%),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1위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56.5%), 2위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3위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4위는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순이었다.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는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이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독려하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단처럼 공단 전체나 공장이 보수 관계로 가동을 멈추고 집단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떠나지 않는 한 직장인들은 휴가를 떠나는데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이나 부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직장인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들은 경영 악화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6월말 대법원 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6월말 기준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으로 2023년 6월말 724건 대비 36% 증가했고,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5,799건으로 2023년 6월말 60,191건 대비 9.3% 증가했다. 법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라고 한다. 구인난 시기에는 개인들이 힘을 갖지만 구직난 시기에는 기업이 힘을 갖기에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에는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어렵다. 차라리 집과 사무실의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책을 읽으며 자기계발을 하거나 밀린 업무처리를 하고, 남들이 휴가를 가지 않은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나는 7월 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콕하며 교육교재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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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6월 26일 노사협의회에서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자녀 출생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기존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각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한다. 또 직원이나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크게 확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출생·육아 지도 개선방안은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KB국민은행의 노사협의회 출생·육아 합의는 타 기업들의 노사협의회나 임단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자녀 출생·육아 복지제도는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고 절대 다수 중소기업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임직원 300명, 연 매출 2000억원의 우리나라 어느 중견기업에서 아들과 딸을 둔 어느 남자 직원이 선천적 질병을 앓고 있는 딸의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하니 자신의 책상이 사라졌고, 이후 연말까지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에서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2023년 1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다. 그는 연말까지 직원들도 자신을 기피하여 혼자서 식사를 했는데 육아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의 연말 회식에 참석하여 연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위직 임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간부가 집에 들어가기 전 뒤에서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여 겨우 보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후 6개월 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떠난 이후 그 회사에서는 "000씨처럼 못할 거면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중견기업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데 이런 차별을 받는데 중소기업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제약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이런 기업복지 현실이니 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기업만 찾고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양극화는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니면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런 복지 격차가 존재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는 하는데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출산정책을 편들 직장인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출산 대책은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주택, 직장, 출산, 육아, 교육 등)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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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첫 월요일이다. 2024년을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6월을 맞이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가정의 달에 부모님과 자식들을 함께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 여기저기 너무 분주하게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왕성한 활동량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걸리는 신경계통 질병으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오래 간다. 건강관리에서 과신은 절대 금물이다. 2년 전에 대상포진 접종을 받았던 터라 대상포진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 사주명리 강의를 들은 후 《명리명강》 저자이신 김학목 교수님과 뒷풀이에서 막걸리를 과음했는데 병을 더 키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2년 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통증은 덜했지만 5월 내내 힘들었다.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이후 매주 2회씩 가던 1:1 PT도 중단하고, 매일 헬쓰장에 가서 하던 실내싸이클과 러닝, 근력운동도 3주간 모두 증단하고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늘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니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은 예방이 최고 상책이고 수면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실천에 옮겨 지금은 자정 이전 취침시간이 생활화되었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비쩍 마른 죽기 직전의 일곱 살 수컷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그동안 정성껏 키웠다. 집에 오자마자 검사를 하여 아픈 곳 여러가지 수술도 시켜주고, 약도 먹였다. 반려돌뭉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사람보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집사의 정성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회복했고 이름도 외계에서 온 동물이라고 '둘리'라고 지어주었다. 매일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노숙자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이나 다른 고양이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탓인지 사람이 옆에 가기만 해도 도망치고 하악질을 해댔다. 그루밍을 하지 못해 똥꼬에는 늘 변덩어리를 달고 다녔다. 집에서 키우는 다른 고양이 때문에 한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풀어놓았더니 자고 나면 거실 소파 위와 화장실 입구 발판, 거실 실내싸이클 밑 등 곳곳에 영역 표시를 한다고 변을 싸질러 놓는 바람에 치우느라 한동안 애를 먹었다.

나중에는 소파 위에다 변을 싸질러 놓을 때마다 야단을 치니 눈치는 있는지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아내가 여행을 떠났을 때 뒷 청소는 내 담당이 되었고, 치우러 방에 갈 때마다 하악질을 해대기에 "야! 이 천하에 못된 배은망덕한 냥아! 겨우 살려놓고 먹여주고 키워주니 집사에게 하악질이냐고, 너도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좀 해라!" 그때마다 이 녀석은 눈을 내리깔고  들은체만체했다. 2년이 지나니 이제는 경계심도 풀고 근처에 가도 도망가지 않고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20센티미터까지 근접하여 어울리게 되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5월 31일 연구소 마지막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2일차 전날 심야에 갑작스레 곁을 떠나는 바람에 상실감과 허탈감이 너무 커서 교육을 진행하는 내내 힘들었다. 6월 1일, 아내가 해외여행을 출발하는 날이라 31일 화장을 시켜 아름답게 보내주었다. 화장 비용은 30만원대였다.

이번 일을 겼으면서 반려동물을 오랜기간 키운 사람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 빈자리가 크고 아픔과 상실감 또한 크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기업에서 근로자측이 임단협 항목에 '반려동물수당'과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웃어넘겼는데 갈수록 비혼자와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이슈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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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이는데 HR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HR테크기업 인쿠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다고 한다. 연차별로는 8~10년차가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7년차가 56%, 17~19년차가 54.7% 순이었다. 연차 5~10년차이면 회사에서는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리~과장급 핵심 계층으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인력들인데 이들이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조용한 퇴사'상태라는 것이 충격이다.

'조용한 퇴사'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노동방식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미국의 20대 엔지니어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이 20~30대 젊은 직장인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달러패권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계 기업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넘기라고 강요했고, 중국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 것을 보면 틱톡의 미국 내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조용한 퇴사'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도 '조용한 퇴사'의 이유로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족'(32.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직장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되더라.", "받은 만큼만 일하려 한다", "처음에는 열정페이로 일이 좋아서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국 나만 힘들더라.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회사는 잘 굴러가는데 굳이 내가 뼈를 갈아서 일 할 필요 없더라." 등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면 직장인들이 왜 복지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어느 회사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1억원까지 연리 1%로 대출해주고 있고, 금리가 오르자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었다고 한다. 회사에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콘도이용 신청을 하여 회원가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콘도이용요금의 30~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운동기구 구입, 헬쓰장에 등록하고 이용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고급음식점 50% 할인권도 나오니 가족들과 저렴한 가격에 외식도 하고,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직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 나도 올해는 매년 150~200만원을 부담하고 하던 종합건강검진을 자식들 덕에 저렴하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가 좋으니 회사를 이직하는 직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것이 복지의 필요성이고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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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했다.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약속대로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이밍이 절묘했고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던 것 같다. 아무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이번 부영의 출산지원금으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꽤나 보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더욱 국민들과 종업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커져 갈 것이다. 기업복지는 어느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속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 호응하면서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이번 부영의 출산축하금을 보면서 예전 1985~87년 당시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는 서슬 퍼런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북한의 수공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기업으로부터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각 그룹이나  기업들은 성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재개 서열 26~30위 안에 든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00억원의 거액을 성금으로 내니 그 그룹이 낸 돈이 기준이 되어 재계그룹 서열별로 할당 비슷하게 정해져서 다른 그룹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성금을 내야 했다.

지금이야 기부금이며 기업복지가 기업 자율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출산축하금이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기업보다 작다면 회사 종업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각 기업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견주며 경쟁의식을 부채질하니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편하다. 기업복지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로서는 다른 기업들의 출산축하금 상향 소식에 마냥 무시하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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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움직여간다. 기업복지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에서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간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을 간주돼 과세표준 상향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차례)'은 한도를 없애고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이로써 저출산에 대한 부담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기업에게 넘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저출산 대책을 은근슬쩍 떠넘겨버린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고민은 계속 커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특유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남달리 강한 편이다. 회사 임직원들은 '다른 기업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준다는데 우리 회사는?'하며 회사 경영진의 입만 쳐다볼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실망감은 커져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을 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에 상응하여 출산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  금액도 일부 잘나가는 기업들 이야기일 뿐이고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돈을 들여 지원을 했지만 '2년 이후에도 혜택받은 직원이 계속 우리 회사를 다닐까?', '1억원만 받아먹고 2년 후에 이직하면 어쩌나?' 라는 복잡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 갈등과 기업복지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수 회사와 지급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 회사 회사 직원들간, 여기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간 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악을 한 후 제대로 된 출산대책을 세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같이 높은 주거비용에 자녀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 경력 단절, 학폭 문제, 부족한 노후자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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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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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 뒤에 음악과, 쉼, 힐링을 함께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나는 근로복지를 근로자들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은 동료도 복지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장인들의 이직 요인으로 근무환경, 상사나 동료직원들과의 갈등이 늘 상위에 꼽히고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대기업 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질문을 주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 판결(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이 소송의 빌미가 된것이다.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된 근로복지로 적용하여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더해져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에서는 패하였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2심 결과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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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 하순이 되었다. 2023년에는 매주 아니면 격주 단위로 기업복지이야기 칼럼 하나씩을 쓰려고 계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업복지이야기를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가 바빠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도 늘었다. 당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져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PPT를 보완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올해에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세 번 일부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한번 일부 개정되었다.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가 개정되었다.

조세법 서식들도 매년 개정되고 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매년 한 두 차례 개정되고 있고, 그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이 2023년에도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들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기 제본해 놓았던 교육 교재들을 많이 파쇄해서 버렸다.

올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실감했던 일이 있었다. 3개월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목적사업 부분에서 경조비지원을 설명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회사 취업규칙에서 직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앞으로 정년이 계속 연장되는 추세이니 회사의 경조사 규정 중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없애고 대신 직원 본인의 회갑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도 7년 전 우리 고향친구 모임 회칙 경조금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하고 대신 본인 회갑을 신설하여 본인 회갑여행자금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어 반영시킨 경험이 있었기에 내심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중장년층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의외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본인 회갑은 그동안 학자금(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이나 장기근속지원(10년·20년·30년), 각종 경조금(본인 결혼, 자녀 출산, 부모사망 등), 주택자금, 자녀수당 등 회사의 복지혜택을 많이 누렸던 시니어 계층에게 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 주니어층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데 그나마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시키면 어떡하느냐는 항변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구나. 역시 회사의 복지제도 조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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