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36호(201712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는 연구소 7박 10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장소는 스페인이

었다. 스페인은 오랜기간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아직까지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오고 있어 관광지로 선호되는 지역이다. 마침 크리스

마스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시 거리에는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와 조명들이 설치되어 많은 눈요기가 되었다.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에는 우리나라가 총인구 대비 출국률이 세계 제1위(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 10월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51,769,072명인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2600

만명을 넘어 출국률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다)에 오를 것이라는 기

사가 실렸다. 스페인을 다니면서 관광지 곳곳마다 한국인들 모습과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삶의 질 추구' vs '과소비' 논쟁이 심해지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옆자리에 함께 합승했던 사람도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서 실시하는 연차촉진제도(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주

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도 학교에서 학기

당 5일의 현장학습기간이 있어 일주일 이상 장기여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제

약업종이 우리나라 산업업종에서는 임금과 기업복지제도가 좋은 편이고 마침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목적사업도 활성화되어 있어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공항까지 가는 10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이제는 대기업에나 중견기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위상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비해 호의적임을 느낄 수 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약 5.5배(스페인 면적 505,370㎢, 한국 99,720㎢)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가 더 많다.(스페인 인구 약 48,958,159명, 한국은 2017년 10월 행자부 자료 51,769,092명) GDP는 2017년 IMF 기준으로 스페인이 1조 3071억$(세계14위)이고 한국이 1조 5297억$(세계 11위)이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여 여행하는 8일동안 12~17도로 여행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다. 북부와 남부가 바다를 끼고 있으며 기후가 농산물 재배에 적합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이기

도 하다. 무엇보다 국민(주로 직장인)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주택)을 대거 구입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고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아직까지도 고통속에서 대출원리금을 갚느라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현재 금리가 상승기이고 부동산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무리해서라도 주

택을 구입하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도 시사하는 바다 크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기업이나 직장인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에 따라 임금과 복지의 양극화가 크다는 것을 현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지난 24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1년 뒤 거주지역 주택가격전망에 대해 가구주의 47.9%가 '변화가 없을 것', 11.4%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상승할 것'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6.0%에 달해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부동산 투자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목적은 '내집마련'(29.8%), '노후대책(24.8%), '임대수입'(19.3%) 등으로 나타나 갈수록 자산투자로서의 의미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부동산(특히 주택과 임대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 않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계속하여 회사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택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게속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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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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