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92호(20120802)

전국이 폭염으로 끓고 있습니다.한낮의 무더위가 밤에까지 이어져 열대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면부족인데다가 런던올림픽에서의 석연찮은 편파 판정과 오심판정이 더해져 더욱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역대 다른 올림픽대회에 비해 준비도 부족하고, 진행도 어설프고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투병중이던 친척이 위독하다고 하여 만약을 대비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대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5년 9개월 전에 같은 어려움을 겪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일이 닥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일단 단계별 순서를 적고 단계별 세부 실시사항과 준비물 연락처 그리고 담당해야 할 사람을 정하면 체크리스트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를 보면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있고 이행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문 조문마다 강행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업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간혹 놓치는 업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회계와 조세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 근로복지기본법령 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어 관련된 조세법과 이행사항을 알아야 하고 등기에 관련된 법령도 알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무에 적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교육원고를 가다듬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를 책자로 펴내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변명같은 시간부족을 다시 느끼게 되니 답답키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