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38호(2017122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과 회계처리에 관한 상담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연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기업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당해연도 매출액과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익금이 당초 회사 예

상보다 증가하게되면 이익금 규모를 줄이고자 절세부문에 눈길을 돌리게 된

다. 당해연도 이익을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와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많

이 사용하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장비발주),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각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당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면서 임직원들 성과보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시

킬 수 있는 최고의 당근책으로 삼성그룹과 일부 잘 나가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파격적인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평소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반대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특별성과급으로 지급시는 세법상 인건비가 분류되어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회사분과 개인분이 동반하여 상승하여 회사나 임직원 모두 다음연도 3월달에 추가정산을 통해 추가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로 시설투자와 같은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나 공장 신증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비용효과가 분산되고(일괄 비용처리가 불가하고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감가상각비율이 정해져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 후에 예상대로 매출이 뒤따라주지 않을 않을 경우 고정비용

이 증가하여 경영에 부메랑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술발전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너무도 빠르고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사업의 흥망 또한 빨라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편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내부유보이익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것을 보면 기업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이다. 기부금을 늘리는 방법은 당기에 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특히 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부할 경우는 전액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특히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법인으로 이전하여

수행하면 차기연도 회사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되는 비용이전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기부금의 손비인정 시점은 금품이 입금 또는 인도되는 시점이므로 회사에서 결산시 미지급으로 계리를 해도 금품이 입금 또는 인도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매년

12월 말에야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결정되어 입금되는 바람에 종무식을 마치고도 퇴근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기금법인 계좌에 출연금이 입금되면 입금 사실을 기금법인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그제서야 퇴근하곤 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왜 그리 일을 닥쳐서야 처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업무를 했는지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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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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