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57호(20141031)

2014년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1년 365일 중에 유독 10월 마지막날 밤에

사람들이 이리도 야단법석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수 이용의 노래 '잊혀

진 계절' 한곡 때문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그러고 보면 문화의 힘, 예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된다. 더구나 

오늘 밤은 시월의 마지막 밤이자 불금이라서 아마도 집에 쉬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러나 시월의 마지막 날에 미국에서 날라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종료선언 소식은 한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양적완화란 미국 연준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국채와 주택담보

부(모기지) 채권을 월 수백억달러씩 사들인 정책이다 (2013년말 월 850억달

러에 달했던 채권 매입규모를 차차 줄여오다가 마지막 남은 월 15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했는데 11월부터는 이 마저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적 완화로 뿌려진 돈은 미국 경제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신흥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미 작년부터 미국의 양적완화가 조만간 끝나리라는 예상은 있어서 예상된

수순이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막상 10월 29일(현지시간)에 전격적으

로 이루어진 양적완화 종료 선언이 앞으로 신흥국과 한국의 자본시장에 미칠 리스크와 자금유출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다.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 종료 이후에 취할 조치는 금리인상이 될 것이기에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그동안

외국의 자본들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한국이나 신흥국에 많

이 유입되었지만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한국이나 신흥

국에 유입되었던 자본이 안전하고 금리가 인상된 미국으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초저금리만 믿고 가계부채를 늘려왔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도 유츨되는 해외자본을 붙들기 위해 연쇄적

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급증하게 되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가계부채의 뇌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국내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향후 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수익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한편으로는 저금리에 맞추어 종업원대부금리를 계속 하

향시켜 금리 인상시에도 대부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약점도 있다) 또한 경제

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의 손익 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감소로 연결될

수 있어 희비가 교차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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