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33-35, 2001. 3.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금원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 가능여부 (0) | 2009.04.30 |
|---|---|
| 회사의 주택구입융자제도 외에 추가로 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는지 (0) | 2009.04.30 |
|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0) | 2009.04.30 |
| 기금에서 허용되는 경조금 지급한도 (0) | 2009.04.30 |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 (0) | 2009.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