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88호(20061218)

요즘 치솟는 주택가격을 보면 무주택근로자들의 억장은 무너져만 갑니다.
이제는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서울 시내에 집 한 채를 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니 근로의욕이 생길리가 만무합니다.

기업으로서도 그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근로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넋을 놓고 불만에 차있는데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은 당장 노사협의나 단체협약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제도 신설이나 대부금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엉뚱하게도 근로자들과 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고 비용부담의 직격탄을 맞게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으로서도 급격한 환율하락과 유가인상들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손익이 어려워져가는데 무작정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리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정작 답답한 곳은 노동자단체입니다.
양대 노동자단체들은 근로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극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요구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통 한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안건만 가지고 기업 노조들에게 파업만 부추기고 있으니 이에 피해를 보고
염증을 느낀 하부 노조들이 탈퇴하고 노조가입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단체가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지 못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단체의 고객은 하부 근로자조합이고, 근로자조합의 고객은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 30년을 근무해도 서울시내 집한칸을 사지 못한다면 분명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근로자들의 복지나 주거정책을 역행하여 국가정책을 하도록 근로자단체가
방조했고 무지했다면 그에 따른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정부정책만 믿고, 집값 떨어지면 그대 집 사겠다고 참고 열심히
살아온 이땅의 수많은 선량한 무주택근로자들은 오늘도 딸린 식솔들로부터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눈치와 원망의 눈치를 받으며 울분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이어 무너진 무주택근로자들의 억장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