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34호(2017121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2월 13일(현지시간), 올해 열린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00~1.25%

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올해에만 3

월, 6월에 이어 세번째이다. 연준은 또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지난 9월 전망)에서 2.5%로 올리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리자 오히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시장

에 부합되는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분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에서 각종 지수들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장을 마쳤

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초유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FOMC회의에서 내년도 3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하여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0~2.2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FRB 의장도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장기 중립적 목표인 3%수

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에 반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내년도에 1~2회 올릴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가 역전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미 1999년과 2005년도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외국 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장불안이 커지자 한국은행에서 뒤따라 기준금리

를 올린 경험이 있어 한국은행에서는 자본시장의 동향과 자본유출, 가계부채

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제 금리인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는 것 같다. 문제는 한국

 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으로 이자 상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한계가구의 경우 이자율 상승은 연체로 연결되고 금융기관의 부

실 가능성이 제기되어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률은 62.7%(법인 73.1%, 개인 61.7%), 5년 생존률은 27.5%(법인 35.6%,

개인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상

승한 수치이다.금리가 오르면 민간부문이 긴축에 돌입하게 되고 소비위축,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생존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불룸버그는 한국은행의 분석,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9월말 기준 현재 1419

 조 1000억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50%에 이르고, 가계 은행 대출의 70%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이자부담이 연간 2조 3000억원 늘어난다는 점을 전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금융권이 대출이자를 올리면 예금이자율도 함께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은 늘어나게 되고, 종업원대부 이자율도 상승여지가 있어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바,

적극적인 대부이율 인상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자금운영 측면에서는 장점이나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다. 최근에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종업원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금융권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투기 대책차원에서 자금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대출이자율까지 올리자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금실무자는 업무량이

늘어 힘들지만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연의 취지에는 부합되는 일이라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