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52호(20141024)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기 추락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고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공통적인 원인이 있으니 다름아닌 매뉴얼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원칙의 중요성을 익히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고, 전략을 세우고

서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실천

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허둥대고 '그때 왜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후회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한다.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실천'이나 '실행'은 그 과정에 남모르는 노력과 고민,

그리고 연습을 필요호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은 평소 매뉴얼대로 반복 또 반복, 연습한 실행의 결과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법과

규정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법인세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각종 조세법령, 법령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예규를 참고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기준과 절차를 명시

한 각종 내부 시행세칙이 있다. 만약, 이러한 내부 규정들이 없다면 자체

에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처음에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정관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으니 '나는 법령이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당당해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령과 회계, 상속세및증여세법

과 법인세법, 정관들을 차례로 배워가면서 당당함은 어느새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신고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했던 회계처리나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사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한 사례,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해 직원 사택(기숙사)으로 운영하는 사례, 기본재산

을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한 금액 이상으로 목적사업비에 지출해

버린 사례 등....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급하게 대책을 상담하러 오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아쉽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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