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984호(20090522)

오늘은 회사 체육행사일이어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출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건만 역시 일은 뒤로 미루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임을 실감하는
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쌍둥이녀석들 오늘 운동회날인지라 준비물이며 등교하는 것을
챙기다보니 정작 제가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쫓기게 되어 결국은 다녀온 후 기금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일은 미루면 나중에 쫓기게 되고 허둥대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를 북한산에서 보냈습니다. 10여년 전에도 간 적이 있는데 그 때와 비교하여
너무도 많이 변한 주변 모습에 그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구파발 일대가 은평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개발되면서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桑田碧海,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다는 말처럼 수년전만 해도 해방촌 낡고 협소한 거리며
비닐하우스촌이 최신식 고층 아파트촌으로 변해있는 구파발 일대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린 탓인지 북한산 계곡마다
물이 넘쳐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왔습니다.

요즘 문의전화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조성된 원금을사용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회사가 실시하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라고 회사에서 주문하는
것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또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받아서
실시하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2009.3.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4.1일 기준 기
조성된 원금 중 100분의 25 범위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언제 기금법령이 바뀌었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오늘 비닐하우스촌이 말끔한
아파트촌으로 변한 구파발 모습이 서로 대비되며 요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비해 너무도
안이하게 대응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에 적지않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어려운 기업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까지
개정하여 기조성된 기금원금을 사용하게 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였건만 법 개정
사실도 모르고, 없는 기회도 만들어야 하는 세상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멀쩡히 설립해
놓고도 방치하며 잠재우고 활용하려는 생각조차 않고 있다면 참 딱한 일입니다. 세상은
기회를 만들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의 몫임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