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41호(20100527)

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관할노동청이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운영상황보고서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현상들입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과 예산이라는 회계업무가 있고, 등기업무에 정관심사까지 해야 하니 이제껏 노동업무만 처리했던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 기금 실무자에게 올해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재무재표를 받아 살펴보면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금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체 현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고(사업체 대표는 회사 사장님 이름을 적어야 하고 업종은 회사 업종을, 납입자본금은 회사 납입자본금을 기립해야 합니다), 기금현황도 대차대조표 수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 및 용도사업재원 또한 실수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발견하여 다시 작성해 오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몰라보게 향상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처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예전이면 늦어도 4월말일 이전에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곤 했는데 올해는 선급법인세가 환급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류 작성이 잘못되었으며 제대로 보완해오면 환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보내온  서류를 검토해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10호서식과 연계때문에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누락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지 서식 작성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관공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를 잘못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잘 몰라서 별 탈없이 잘 통과가 되곤 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반려되거나 수정지시가 내려오는 걸 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임원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