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5호(20100419)

오늘은 4.19혁명이 일어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란 세월 사이에 4.19는 의거에서 혁명으로 5.16은 군사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바꾼 것이 민중이냐 군인이냐에 따라 혁명과 정변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려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지원'과 각종 '기념품지원'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비지원'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지원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포인트로 지급하기 대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지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생활원조지원'에 가깝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기념품지원'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일률적으로 포인트로 복지카드에 지급해주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사례가 있어 외부 감사기관이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임금의 대체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놓고 이를 창립기념품지급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해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지난주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 교육에서 지적사례를 공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부적절한 목적사업 수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회사 공히 원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뒷 탈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소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 인해 자칫 우리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향후에는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내가 바르게 사는데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 때론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결코 손해나 불이익이 아닙니다. 한두번 법과 원칙을 어기다보면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